국회 법제사법위, 대검·법무부 특수활동비 현장 조사

[앵커]
최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을 방문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연아 기자!

조사가 시작됐습니까?

[기자]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대검찰청에서 특수활동비 집행과 관련한 문서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증 대상 문서는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2년 10개월 치에 해당하는 특수활동비 내역으로 연도별 집행현황과 지침, 기관별 배정 현황, 지출의결서가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법무부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배정받은 교도소, 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물론, 대검찰청에서 특수활동비를 배정받은 검찰청, 지청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현장 검증 관련 문서는 촬영과 복사가 모두 금지됐습니다.

검증이 끝난 뒤 대외공개 여부 등은 협의 후 통보될 예정인데,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사용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어서 현장 검증을 통해 세부 집행 내역을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여야 의원들의 검증 포인트가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자]
네,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총장에게 초점을 맞춘 반면, 야당 의원들은 추미애 장관의 활동비 집행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5일 국정감사 때 윤석열 총장이 89억 원에 가까운 특수활동비를 영수증 처리도 없이 임의로 쓰고 있다며 정치자금 활용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총장이 주머닛돈처럼 쓰는 게 사실이라며, 중앙지검 일선 검사들이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검증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총장의 특수활동비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검이 그동안 특활비를 제대로 증빙 없이 사용했다는 여러가지 의혹이 있어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보겠습니다. 증빙이 있는지 아니면 적절한 곳에 썼는지 예산 결정한대로 제대로 활용했는지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 여당이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를 위해 거짓 주장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오늘 성명을 내고 중앙지검은 대검으로부터 매월 8천만 원에서 1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배정받는다며, 집행되지 않았다면, 이성윤 지검장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밀이 유지되는 수사나 정보 수집에 써야 할 특수활동비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법무부 직원에게 집행되는 게 더 문제라며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의 말도 들어보시죠.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특활비라는 게 결국은 수사를 위해서 쓰는 돈인데요. 법무부는 수사하지 않는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죠.]

[앵커]
여야의 갈등은 결국, 검찰 개혁 문제로도 볼 수 있는데요.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처장 추천 시한이 오늘까지입니다. 후보가 좀 나왔습니까?

[기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추천 위원당 5명씩 최대 35명까지 추천받을 예정이었는데요.

실제로 추천 후보는 10여 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당 위원들은 2명 정도의 후보를 추린 것으로 알려졌습지만, 야당 위원들은 후보 추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3명을 추천했습니다.

추천 대상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더는 저버리지 않도록 추천위가 향후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해 이번 달 안에 공수처장이 임명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별도 언급을 하지 않은 가운데, 후보를 낼 경우 이름을 공개하지 않거나, 아예 내지 않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연아[yalee21@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