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우리집 5억" 발언에...주민 반발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박창환 / 장안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 평균 집값 10억까지 치솟았는데 정부의 디딤돌 대출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답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김형동 / 국민의힘 의원 (10일) : 5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이 된다 이렇게 조건이 돼 있는데 그건 아닙니까?]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10일) : 예, 그것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가격에 따라 좀 다릅니다.]

[김형동 / 국민의힘 의원 (10일) : 제가 묻는 거는 5억짜리 아파트가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10일) : 5억짜리 아파트도 있죠. 수도권에도 아파트가 있는 거고요. 의원님은 문촌마을 사시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문촌마을은 얼마 합니까?]

[김형동 / 국민의힘 의원 (10일) : 지금 한 7~8억 하죠.]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10일) : 저희 집보다는 비싼데요.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습니다.]

[앵커]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대출 이런 식으로 저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조건이 있죠. 5억 원 이하, 6억 원 이하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말이 나온 건데요. 일산 사시잖아요. 조금 잘 아시죠, 이쪽 시세?

[장성철]
지금 김현미 장관의 저 발언 때문에 일산 주민들 지금 난리가 났고요. 특히 여기가 H시티라는 곳이에요. 김현미 장관께서 사시는 곳이. 거기 있는 입주민들이 공유하는 방이 있답니다. 카톡방 이런 데서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사과하라 그러고 그러는데. 왜 장관이 저런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의 집값, 전셋값이 폭등을 하고 있다. 대책을 마련해라, 원인이 뭐냐. 이러한 본질적인 질문에 서울 집값 비싸고 전셋값 비싸면 일산 같은 데 와서 살면 되지 않아요? 이런 식의 얘기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얘기입니까? 이것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한 국회의원도 하셨잖아요. 지역 주민도 다 있고. 그런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장관직을 수행해라. 감정적으로 장관직을 수행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근거가 되는 통계자료를 보는 데 있어서 실제 어떤 민간자료 통계를 이용하느냐, 그리고 국가의 통계자료를 이용하느냐, 그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 지어지는 것도 있고요. 그것을 근거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박창환]
그렇죠. 체감으로는 지금 김현미 장관 사는 곳이 5억 전후가 분명히 있습니다. 5억 조금 안 되는 데도 있고 넘는 데도 많고, 층수에 따라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나왔는데 저도 똑같은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집값 시세 모르냐, 아냐 이게 핵심이 아니다. 지금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거주의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의 증식의 수단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거주의 개념이라면 경기도 가서 살면 되고 서울에 있는 빌라 사면 됩니다. 서울에 5억 안 되는 빌라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굳이 아파트를 사는 이유는 거주 때문이 아니죠.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부의 증식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디딤돌 대출이라고 하는 게 그걸로 돈 빌려 사는 사람들이 빌라 사는 게 아니에요. 다수가 아파트를 삽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목돈을 갖다가 불리기 위해서 소위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김현미 장관이 문제의 본질을 잘 알고 있느냐. 또 감정, 지금 부동산으로 생긴 국민들의 감정 이 부분을 고려하면서 얘기하고 있느냐. 이런 점에 있어서 특히 20~30대가 부동산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는 너무 비싸서 디딤돌 대출로는 아파트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좌절한 건데 그러면 일산 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못 사는 사람들의, 청년들의 입장에서 또는 신혼부부 입장에서 보면 염장 지르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투기가 아니라 살 집, 그런 문화를 만들고 싶은 바람은 이해를 합니다.

[장성철]
김현미 장관 발언뿐만 아니라 이 정권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오만한 그런 발언을 많이 하고 계세요. 어떤 의원은 대법관에게 나한테 살려주세요 해보세요. 그러면 예산 줄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여당의 원내대표는 차관한테 욕설을 해요. 이것은 너무 오만한 거예요. 국민. 국민 보기를 정말 말로 표현을 못하겠는데 정말 너무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을 이 정권에 계신 분들이 많이 해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나라를 운영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면 국민을 하늘처럼 떠받들어야지 욕하고 살려달라고 얘기하라 그러고 조롱하고 일산 이사와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려요.

[앵커]
국민의 대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의를 위해서 지나친 발언을 했을 수도 있겠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환]
사실 김현미 장관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지가 강력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의 공간이 돼야 되고 그랬는데 문제는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려면 정말로 그 돈으로 살기 편한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앵커]
저리로 대출해 줄 수 있게 해 주거나.

[박창환]
저리로 대출하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장기임대주택. 중평형대의, 중대형의 장기임대주택. 서울, 인서울에 있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급해 주면서 디딤돌대출 상한 5억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부동산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의 대상이구나라고 국민들이 동의를 할 텐데 그거는 말해놓지 않은 채로 우리 집은 5억인데요. 살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대안을 준비하지 않고 자꾸 이건 투기니까 하지 말라고. 그런데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효율적인 정책이 무엇인지를 정책 집행자들은 고민해 볼 지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의도는 이해가 되네요. 의도는 충분히 5억 이하의 집들이 있다는 의미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국민들의 민심들을 자극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