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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박사방 구속 기각"...법조타운 교대역에 내걸린 변호사의 광고

2020.12.29 오후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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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구속 기각."


법조 타운으로 불리는 서울 교대역에 최근 한 변호사가 게시한 광고입니다.

광고에는 이처럼 '아청물,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죄 박사방 구속 기각'이라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변호사가 박사방 관련 사건을 맡아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도록 법원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또 다른 광고에서는 '성범죄 분야의 변호사', '800개가 넘는 후기'라고 소개하며 해당 분야 변론에 전문성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광고가 등장하자 우리 사회에 충격과 분노를 일게 했던 이른바 디지털 성 착취 범죄, 박사방, n번방 사건 변론을 공개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놓고 논란이 커졌는데요.

항의 민원이 쏟아지면서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광고를 철거했습니다.

교통공사 측은 "상업 광고의 경우 내부 심의회에서 판단한다"면서 "보다 더 면밀한 심의를 거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광고를 게시한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허위 광고는 아니지만 불편하다는 사람들이 있어 광고를 내렸다"면서도 "무죄만 변호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박사방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구속 사유가 없는데도 구속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며 "영장 발부는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교대역에는 지난 5월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을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촉구하는 광고가 게시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광고는 시민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제작됐고, 참여자들은 "n번방 사태를 규탄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교대역에 걸린 이 광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귀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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