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임성근 탄핵, 권력·재판 유착 끊을 한걸음"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에 대해 권력과 재판의 유착을 끊는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변은 논평에서 이번 탄핵소추가 공정해야 할 재판을 연극으로 만드는 판사는 응분의 책임을 진다는 선례가 될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변은 또 오히려 법관 탄핵소추가 너무 늦어지면서 '사법 농단' 법관들의 반헌법적인 행위가 시간을 두고 충분히 알려지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변은 다만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 부장판사 사표 반려와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