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파리 무역 협상 종료...미국, 중국에 역할 압박

미국이 중국에 호르무즈 해협 사태와 관련해 역할 분담을 압박한 가운데 미중 양국이 정상회담의 사전 협상 성격으로 파리에서 개최한 이틀 간의 고위급 무역 협상을 마쳤습니다.

양측은 "건설적인 논의였다"는 평가를 내놓았지만, 미국은 "중국이 에너지의 50%를 걸프 지역에서 수급한다"며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기 위해 기여할 것을 우회적으로 촉구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법 301조 조사에 반대한다"는 점을 앞세워 미국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미중 고위급 경제무역 협상을 마친 뒤 "중국은 에너지의 50%를 걸프 지역에서 공급받는다"며 "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리청강 국제 무역 협상 대표 겸 상무부 부부장은 "미국의 일방적 조사에 반대한다"면서 "관련 조사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베선트 장관의 언급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기 위해 당사국들이 군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연장 선상에 있는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을 통해 한국,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5개국을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 안정 수호를 위한 군함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베선트 장관은 "이는 경제적 논의였다"면서 "우리는 국무부가 아니고 국방장관 간 회담을 하는 것도 아니어서 경제적 파장에 대해 더 많이 얘기하면서 중국 측에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은 이란에 정제된 제품과 비료의 수출을 중단했다"며 "우리는 중국이 좋은 국제적 파트너가 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 간 회담에 적용될 작업 계획의 일반적 조건들"에 대해 결론을 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잠재적인 결과물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가을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합의 이행 문제를 논의했는데 희토류 등과 관련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미국 기업과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희토류 수급 상황에 대한 정보를 받고 있으며, 우리는 부산 합의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뤘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산 농산물, 에너지와 관련해 중국으로의 수출을 확대하는 문제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차관급인 리청강 중국 국제 무역 협상 대표는 미국과의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양측이 관세 수준 안정성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이 새로운 상황에서의 양자 관세와 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양자 무역·투자 관련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하루 반 동안 양국이 깊이 있고 솔직하며 건설적인 협의를 진행했고 이번 협상을 통해 양측은 일부 초보적 공감대를 이뤘으며, 다음 단계 협의 과정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 대표는 미중 간 안정적인 경제무역 관계가 세계 모두에게 유익하다는데 양측이 동의했고, 양국 무역·투자를 촉진할 실무 절차와 규칙 설정도 회담에서 논의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 등을 대상으로 '강제 노동 생산품 수입' 관련 조사에 들어간 것과 관련한 중국의 입장과 우려를 미국에 전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중간 지점'에서 타협하기를 바라며 미국이 약속을 지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중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여섯 번째 고위급 경제 무역 협상으로 이번 파리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비상 경제 권한 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한 이후 양측이 처음 대면하는 자리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대법원 판결로 상호 관세가 무효화한 뒤 이후 10%의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습니다.

또 대체 관세 도입을 위해 자국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 등 주요 무역 상대국을 겨냥해 강제 노동·과잉 생산 제품 관련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서로 고율의 관세와 무역 통제 조치를 주고받으며 대치해온 미중은 스위스 제네바(5월)를 시작으로 영국 런던(6월), 스웨덴 스톡홀름(7월)에서 쟁점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스페인 마드리드(9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10월)에서 고위급 무역 회담을 열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말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부산 정상회담에서 서로를 겨냥한 추가 관세와 무역 보복 일부를 유예하며 무역전쟁 '휴전 연장'과 '확전 자제'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이달 말 방중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사전 준비 성격도 있었으나 리 대표는 정상회담 관련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베선트 장관은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지휘를 위해 워싱턴DC에 남기를 바란다면 미중 정상회담이 미뤄질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점에 외국에 나가는 것이 최적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정상회담 일정이 연기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호르무즈 해협 상선 호위 협조를 요구한 것 때문이 아니라 실행 계획 때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