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구속 심사..."적법 절차로 원전 폐쇄"

백운규 "법과 원칙 근거해 조기 폐쇄 업무 처리"
"조기폐쇄·즉시 가동 중단 결정에 부당 압력"
감사원 또는 한수원 업무 방해 혐의…해석 나뉘어

[앵커]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수사와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실질 심사가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원전 수사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백 전 장관은 적법한 절차대로 업무를 처리했다며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백운규 전 장관의 영장 실질심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전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 앞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며 법과 원칙에 근거해 업무를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백 전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백운규 /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습니다. 제가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검찰이 백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한국수력원자력에 업무를 벗어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고 즉시 가동 중단하도록 경제성 평가과정에 관여했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업무방해' 혐의인데, 원전 자료 삭제에 개입해 감사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이거나 한수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추정됩니다.

[앵커]
백 전 장관 구속 여부가 앞으로 검찰의 '원전 의혹' 수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수사에 착수하면서, 원전 정책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정책 집행 과정이나 감사 과정의 법 위반을 살핀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수사의 바탕이 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평가 과정에 관여한 핵심 인물로 백 전 장관이 명시돼 있습니다.

원전 경제성 평가에 관여해 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고, 최소 그런 결과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내버려뒀다고 적혀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까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결정하면 검찰 수사는 명분과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권 등으로부터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 역시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 수사는 속도가 붙게 됩니다.

앞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의 공소장에는 삭제한 자료 가운데 청와대 보고 문건이 여러 개 포함됐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앞으로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 있는 청와대 인사들을 소환 조사할 전망입니다.

백 전 장관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이문석[mslee2@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