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수사·기소 완전 분리하면 공소유지 문제...보완 필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도 수사·기소 완전 분리 방안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처장은 오늘 오전 공수처 청사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 공소 유지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대형 사건의 경우 수사 검사가 아니면 공소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이 보기엔 무죄가 될 사건이 아닌데 공소 유지를 제대로 못 해서 무죄가 나오는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처장은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아직 대검과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수처법에는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게 돼 있다며, 이 지검장도 그리 말한 이상 조만간 대검과 이첩 여부를 논의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