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4차재난지원금. 국채발행말고 기금 찾아활용하자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4차재난지원금. 국채발행말고 기금 찾아활용하자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19조5천억원,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전국 690만명이 지원받을 전망입니다. 노래방과 핼스장 등 11개 업종은 500만원, 학원 등 집합금지가 완화된 업종은 400만원 집합 제한된 pc방과 식당 등에는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르면 28일부터 지급되고요. 자세한 내용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과 함께 나눠볼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하 이상민)> 예, 안녕하세요.

◇ 김혜민> 먼저 15조 5천억원 맞습니까? 어디에서는 19조 5천억원이라고 나와서요.

◆ 이상민> 예, 15조가 맞고요. 15조라는 것이 국민들이 이해하기 굉장히 좋은 추경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니깐 추경규모가 15조원이다, 라는 얘기는 원래 본예산보다 정부가 지출하는 금액이 15조원 늘었다, 라고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히 잘 이해하신 거고요. 기존에 추경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은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준을 사용하지 말고 좀 더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자. 그래서 추경 규모가 바로 늘어난 총지출 규모를 동일하게 하자, 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게 받아들여져서 이렇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15조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더 합당한 방식입니다.

◇ 김혜민> 늘어난 규모가 15조 5천억원이 더 가까운 거죠?

◆ 이상민> 그렇죠. 본 재산보다 15조원이 늘어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김혜민> 이 규모 자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상민> 본 재산이 558조원이었어요. 그래서 15조 늘어났으니깐 그래서 본 재산 대비로 하면 한 2.10% 늘어난 거고요. 작년 추경기준으로 보면 3.3% 더 늘어난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 작년도 있었지만 올해도 지속되는 상황에서 작년 지출규모보다 한 3.3%씩 증가했다, 라고 보면 평이한 수준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3.3% 증가한 거다. 그러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닌가 봐요?

◆ 이상민> 그렇죠. 이 기준이 작년 본예산 대비가 아니라 저는 작년 추경을 기준을 삼는 것이 작년보다 올해 더 얼마나 지출이 늘어났나 를 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작년보다 3.3% 더 증가한 규모다 하면 맞습니다.

◇ 김혜민> 자. 위원님 나올 때마다 단골 질문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분이니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국가 채무 어떡하나, 국가채무가 966조원으로 불어나며 나라 빚 100조원을 육박한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어야 합니까?

◆ 이상민> 국가 부채가 늘어가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긴 하죠.

◇ 김혜민> 돈을 쓰니까요.

◆ 이상민> 돈을 쓰니깐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긴 한데요. 이게 사실 추경이란 것이 민간에 돈을 더 푼다, 라는 이야기잖아요. 민간에 돈을 더 풀기 위해서 라면 당연히 국가 부채를 시장에서 공급을 해서 그걸 통해서 발행하는 것이 다른 OECD 국가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적은 규모다, 라고 보여 집니다.

◇ 김혜민> 오히려 적은 규모다. 그럼 이 팩트는 맞습니까? 국가채무가 966조원, 나라 빚 100조원을 육박한다.

◆ 이상민> 예. 그것은 맞습니다.

◇ 김혜민> 그거는 맞고요.

◆ 이상민> 국가 채무가 900조원이니깐 한 1000조원에 육박하게 된 거죠.

◇ 김혜민> 1000조원정도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9조 9천억원은 국채발행을 통해 마련한다고 하는데 이게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있는 돈들은 항목을 조정하지 않고 결국 돈을 찍어내서 재정을 마련하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요.

◆ 이상민> 일단 돈을 찍어내서 재정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깐 돈을 찍어낸다, 라는 것은 이 국채를 한국은행이 인수한다면 정말 돈을 찍어낸다는 건데, 한국은행이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다가 국채를 내다 파는 거니깐 시장에서 국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 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것이 추경을 하는 목적은 시장에다가 더 많은 자금을 풀기 위해서 취급을 하는 건데 근데 다른 지출을 줄여서 추경을 한다. 이것보다는 시장에다가 더 많은 자금을 지출하는 고유목적을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을 해서 추경을 하는 것이 또 합리적인 측면은 있다, 라는 논리는 있어요. 근데 저는 재정 개혁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이참에 재정 개혁을 하는 것도 더 좋았을 텐데. 재정개혁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낍니다.

◇ 김혜민> 재정 개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 이상민> 재정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수입이 줄었어요. 수입이 줄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출을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빚을 내는 방법. 이 2가지만 있지는 않거든요. 어떤 게 또 있을 것 같아요?

◇ 김혜민> 빚을 내는 법, 수입을 줄이는 법.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고요?

◆ 이상민> 다른 방법이 있어요. 서랍을 뒤질 수도 있고요.

◇ 김혜민> 비상금을 찾는 거요?

◆ 이상민> 그렇죠. 코트 주머니를 찾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갖고 있는 적금 통장이나 보험 통장 등에서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보험 좀 가입해줘, 라고해서 그렇게 필요 없는 보험도 몇 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수입이 줄은 김에 보험을 해약하고 이런 식으로
가정 경제를 지수 유지하는 방식이 있죠.

◇ 김혜민> 그러면 나라 살림에서는요?

◆ 이상민> 나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나라는 항상 돈이 없어서 허덕인다, 라고 생각이 들수 도 있는데요. 의외로 재정의 칸막이라고 해서 한쪽에서는 돈이 모자라지만 한쪽에서는 돈이 넘치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생생경제에서 장애인고용초진기금에서 1조원정도 여유자금이 있고 그리고 영화재능기금에도 2천억원 정도 여유자금이 있어서 이 돈을 장애인이나 영화인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잠깐 한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것 말고도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있어요.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뭐냐면 스포츠 토토 수입이 국민체육진흥지금에 가는 건데요. 여기에도 여유 자금이 굉장히 많아요. 한 1조원정도 되는데 이런 돈 같은 경우는 저는 국민체육기금에서 쓰지 말고 이참에 좀 일반 회계 같은 데에다가 전출을 해서 재난지원금 같은 데에다가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스포츠 토토라는 게 국가가 허용한 사행 산업이잖아요. 사행 산업의 열매를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독식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니깐 적극적으로 전출을 해서 여유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야 되는데 그런 재정 개혁이 없다, 라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 김혜민> 숨겨둔 돈을 찾아 필요할 때 쓰자는 말씀이신데 그럼 그걸 왜 안하는 건가요?

◆ 이상민> 그러니깐 이게 모든 기금, 재정 칸막이에는 애해관계자가 있어요. 당연히 돈을 안 쓰더라고 남 주는 거 보단 좋다, 라고 생각하는 이해관계자가 있는데 평상시는 이런 이해관계자 때문에 기금 개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친구한테 보험을 가입했으면 그 친구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험을 해약하기 어려운데 마침 제가 수입이 떨어졌을 때 아니면 요즘처럼 재정이 안 좋을 때 이런 것을 기회로 삼아서 재정 개혁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 김혜민> 그럼 지금까지 연구하셨던 연구개혁을 실천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 이상민> 저도 그렇게 봤어요. 이번에는 재정 개혁이 되겠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 김혜민> 조금도 안됐습니까?

◆ 이상민> 뭐 조금도 안된 것은 아닌데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지금 국채 발행 이런 형식 말고 지금 말씀하신 형식으로는 기금 마련이 안 되고 있습니까?

◆ 이상민>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서랍을 먼저 뒤져야죠. 적금 같은 것도 해약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빚만 지는 것은 옳지 않죠.

◇ 김혜민> 어려울 때, 필요할 때 빚은 당연히 져야 하는데 지금 그 빚을 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선행되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깝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오늘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이 규모, 적절성 이런 이야기들을 나라살림 연구소 이상민 위원과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부채정도가 우리 OECD 국가 평균보다 낮다고 하셨어요. 홍남기 부총리도 그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러나 부채 증가 속도를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라고 했는데요. 대체 무슨 근거로 일다 ㄴ홍 부총리가 속도는 안심할 수 없다 얘기했을까요?

◆ 이상민> 일단 부채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은 사실이에요. 과거가 조금 씩 조금 씩 이 부채비율이 조금씩 증가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세게 크게 증가하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당연한 거예요.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들이나 우리나라 국가 부채증가율을 보면 서서히 증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이나 금융 위가나 이때 갑자기 2배, 3배 증가했다가 3년 동안 쭉 정체하다가 갑자기 위기 때 막 2배증가하는 계단식으로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역사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혜민> 그니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돈을 쓰기 위해 모아두는 것도 당연하고, 어려울 때 써야하는 것도 당연하고, 그 위기가 때마다 올 때마다 쓰는 것도 당연한데 이 당연한 이야기에 대한 논란이 매번 있는 겁니까?

◆ 이상민> 아무래도 부채비율이 빠르게 높아지는 건 사실이고요.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건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안 쓴다고 해서 부채비율이 높아지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현실이 이게 위기잖아요. 그니깐 위기 때는 돈을 써도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돈을 안 써도 부채비율이 증가해요. 돈을 안 쓰면 내수 경기가 안 좋아지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세수입이 안 들어와요. 그렇다면 세수입이 안 들어오면 국채비율이 높아져요. 그러면 돈을 써도 문제인 상황이고 돈을 안 써도 문제인 상황에서 어떻게든 문제인 상황에서 극복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피해 없이 극복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국민들 합의를 통해서 찾아봐야죠.

◇ 김혜민> 세수입이야기 하셨는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문제가 나오기도 했어요. 재정상황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고 세수입이 줄고 있으니까요 . 5차, 6차 주장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증세와 같은 비용 부담 방안을 논의해야하는 시점이다. 이런 주장이 실리는 것 같아요.

◆ 이상민> 일단 세수입이 줄고 있지 않고요. 세수입은 정체되고 있고 지출은 폭증하고 있고 그것이 팩트고요. 그런 의미에서 증세를 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의 진정성은 충분히 적극 동의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재정개혁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 김혜민> 아직 증가보다는 비상금을 찾자?

◆ 이상민> 그렇죠. 아직 코트 주머니를 뒤져보지 않고 은행에 빚을 지러 간다, 라는 건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 김혜민>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데요. 이해관계자들의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해관계자가 누릴게 뭐가 있어요?

◆ 이상민> 지금 돈을 재정의 칸막이 때문에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돈을 못 쓰는 놀고 있는 돈이에요. 언젠가는 쓸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남 주기에는 아깝다, 라는 심리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못 쓰는 돈이라도 나한테 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까지는 저는 이해합니다.

◇ 김혜민> 증세와 같은 비용부담 이야기가 나올 만도 하지만 일단은 재정개혁 먼저 하자.

◆ 이상민> 그렇죠.

◇ 김혜민> 이 방송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너무 어려운 방법 찾지 마시고요. 담당자 분들은 일단 주머니에 있는 돈 뒤져서 필요한데 좀 쓰셨으면 좋겠고 그 방법이 어디 숨어있는지 궁금하시면 나라살림연구소로 연락을 주시고요.

◆ 이상민> 제가 전체기금을 전수 조사했어요. 전수조사 결과 여유자금이 많은 기금이 한 18개 정도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요. 18개에 있는 여유자금의 전체 액수를 보니까 33조원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33조원을 엄밀한 건 아닌데요. 한 3분의 1정도만 쓰다면 10조원정도는 마련할 수 있는 돈이에요. 굉장히 큰 규모의 돈이죠.

◇ 김혜민> 그렇네요. 자, 오늘 4차 지원재난금을 누가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는지 대해서 라기 보다는 저희가 이 재원마련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자세한 정보는 저희가 또 내일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내일 자세히 들어 봐주시고 그럼에도 오늘 좀 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15조원을 집행하는데도 이 부분이 부족했다, 하는 부분 있으세요?

◆ 이상민> 예. 저는 버팀목자금이라고 이름 붙혀진게 여행, 공연 이쪽이 코로나의 최대 피해자잖아요. 이러한 10업종을 선별해서 2백만원정도를 지원하기로 됐는데요. 근데 2백만원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대상이 한 26만개거든요. 그렇다면 한 3백만원으로 올려도 제가 계산해보니깐 2천6백억원정도면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올릴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최소한 이러한 여행, 공연 등 10개 업종 분들은 최소 3백만원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감면 같은 것도 있었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 생각은 좀 다르시다고요?

◆ 이상민> 일단 이론적으로 경제활동이 왜곡되는 지원방식은 저는 좋은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추가한 사무실이 두 개가 있는데 한쪽사무실은 전기 난방을 하고 한쪽사무실은 도시가스난방을 해요. 그런데 도시가스는 지원하지 않고 전기요금을 지원하면 저는 국가 정책적으로 도시가스를 쓰지 말고 전기난방을 하자, 라는 정책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과하고 어떤 특정 어떤 경제활동만 지원하게 되면 시장이 왜곡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난방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지하수 열을 이용한 난방방식이 있고 아니면 석유나 전기를 통한 난방방식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실제 시장에서는 지하수 열을 이용하는 난방이 더 쌀 수도 있고 더 친환경적일 수도 있는데 근데 전기와 석유나 국가가 지원하면 그럼 더 비싸고 친환경적이지 않는 방식으로 이런 난방을 할 수 있게 되죠. 차라리 그 돈을 현금으로 지원금을 주는 것이 더 경제적, 이론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네. 훨씬 효과도 크고요. 알겠습니다. 고용한계상황에 직면하여 생계의 기로에 놓인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같은 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어요. 한계근로빈곤층은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겠다는데 80만 가구를 어떻게 선정할지 이 부분도 의문이긴 해요.

◆ 이상민> 저도 궁금합니다. 80만 가구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런데 저는 80만 가구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19년 근로장려금 신청가구가 96만 가구거든요. 근로장려금 신청가구보다도 오히려 80만 가구는 적고요. 저는 여기에 최소한 기초생활보장대상분들은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플러스 알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고 하면 80만 가구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어떤게 선정기준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혜민> 선정기준 아직 안 나온 거죠?

◆ 이상민> 예. 아직 공개된 바 없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있겠죠.

◇ 김혜민> 국민위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하고 여당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홍남기 부총리는 보편지원보다는 피해계층을 두텁게 하자, 선별지원을 피력하고 있는데, 일단 국민 위로 지원금 이게 뭔가요? 사적인 비용으로 주는 것도 아닌데요.

◆ 이상민> 재난지원금처럼 국민들에게 특별한 자격들만 최소한 선정만 하고 현금으로 나눠주는 그런 형식을 국민 위로 지원금이라고 한 것 같은데요.

◇ 김혜민> 보편지원금형식이죠?

◆ 이상민> 이게 보편으로 갈 수도 있고 선별로도 갈 수도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부방역시책, 예를 들어서 9시까지 또는 10시까지 따랐나 또는 안따랐나를 통해서 피해지원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선별적인 절차 또는 보편적인 절차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현금이 나가는 것을 국민 위로 지원금이라고 네이밍한 것 같은데요. 저는 최소한 네이밍은 반대합니다. 국민 위로를 한다, 라는 것이 국민 위로의 주체가 있고 대상이 있고.

◇ 김혜민> 그래서 제가 이게 사적인 비용으로 주는 것도 아닌데요, 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정말 위원님하고 인터뷰할 때마다 쉬운 게 있는데 왜 우리 이렇게 어렵게 돌아가지,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그리고 정부의 살림이 커서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누구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더라고요.

◆ 이상민> 예. 맞습니다. 재정이 어렵지 않아요. 용어는 조금 어려운데요. 철학책 이런 건 어렵죠. 그런데 재정은 굉장히 쉽고 간단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할수록 좋습니다.

◇ 김혜민> 그렇죠. 규모가 크니깐 오히려 단순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좀 배운 것처럼 다른 분들도 배웠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민>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