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유임' 김미리 판사, 조국 사건 재판장 또 맡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4년째 유임돼 논란이 일었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장을 계속 맡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조 전 장관 사건을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형사합의21-1부에 무작위 배당했습니다.

지난해까지 김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두 명으로 구성됐던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부장판사 3명이 번갈아 재판장을 맡는 대등재판부로 지정됐습니다.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장은 김 부장판사에서 장용범 부장판사로 바뀌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법원 정기 인사에서 통상 같은 법원에서 3년 동안 근무하면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데 반해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게 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입맛에 맞는 재판부만 골라 유임시켰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혹 제기에 여러 요소를 고려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