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윤석열 총장 결국 '사의 표명'...문 대통령 "사의 수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추진을 강하게 비난해왔던 윤석열 총장. 오늘 오후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는 약 1시간여 뒤에 바로 대통령의 사의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관련 소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삼]
안녕하세요.

[앵커]
윤 총장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는데 어느 정도 예상하셨습니까?

[김광삼]
아마 저는 사의를 언젠가 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할 줄은 예상하기 어려웠는데요. 어제 대구 고검지검을 방문했잖아요. 그래서 어제에 이어 오늘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의를 하는 건 분명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인사권자에 대한 것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했고요. 또 국민과 사법체계를 보호해야 한다. 그런 취지. 그리고 어제 기자들이 물었잖아요. 사퇴할 생각이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말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만약에 본인이 사퇴할 생각이 없고 정치 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 그런 생각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오늘 사퇴를 예상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제 본인이 대구 고검지검에 가서 그런 얘기했을 때는 일파만파로 엄청난 논란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오늘 오전에 반차 휴가를 냈어요. 그러면 한 템포 쉬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논란의 가장 정점에 있을 때 나는 사표를 내야겠다고 이미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사의 표명을 수용한 데 이어서 앞서 사의를 표명했죠.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표도 수리했고 또 후임에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내정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직접 보신 것처럼 신현수 민정수석 사표가 수리됐고 또 사의의 변도 밝혔습니다. 문 정부의 성공, 마무리 계속 지켜볼 것이고 성원하겠다고 얘기했고요. 새로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은 참여정부 때 법무비서관을 지냈고요. 현재 민변 부회장도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이렇게 불렀는데요. 관련 내용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진국 감사위원이 민정수석이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광삼]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신현수 전 민정수석이죠. 전 민정수석이 사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비검찰화를 항상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법무부에도 검찰 출신들을 등용하지 않겠다고 하고 또 민정수석 자리도 사실 교수랄지 조국 전 교수 이렇게 비검찰 출신들을 임명했잖아요. 그런데 신현수 전 민정수석을 임명을 했었는데 지금 사실 얼마 봉직도 하지 않고 사표를 냈죠.

[앵커]
작년 말에 임명됐으니까.

[김광삼]
그래서 다시 비검찰 출신 민정수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오늘 사표 수리 시점을 눈여겨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차피 신현수 전 민정수석이 사표에 대해서는 굴하지 않고 계속 그만두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점을 굉장히 봤을 거예요.

[앵커]
시점을 저울질했죠.

[김광삼]
그래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와 겹쳐 있기 때문에 언제 할 건가 고심하고 있었는데. 마침 윤석열 총장이 사표를 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시점에 맞춰서 사표를 수리한 것을 발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다시 윤 총장 사의 이야기 좀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윤 총장이 계속해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맹비난해 왔잖아요. 중수청 논란의 핵심내용이 뭡니까?

[김광삼]
중수청과 관련된 건 우리가 과거 검찰개혁과 관련된 부분을 봐야 합니다.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법적인 시스템은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민주당이랄지 여당 입장에서는 향후에 있어서 검찰 내에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데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 징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면서 갑자기 수사와 기소를 전에는 약간 검찰 내에서 분리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아예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고 공수처 되면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영역은 6대 범죄로 굉장히 좁아졌거든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검찰에서 뺏어서 중수청을 만들어서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기소권밖에 없는 거예요.

[앵커]
윤 총장은 청문회 때 일단 수사, 기소 분리에 찬성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김광삼]
그런데 그 찬성 입장 자체가 검찰 내에서 수사, 기소 분리를 찬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권이랄지 기소권은 검찰이 갖고 있는 건데. 그것이 아니고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아서 다른 독립된 기관에다가 주겠다고 하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부분이 있고. 본인은 아마 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검찰 자체를 지금 폐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중수청과 관련해서는 아마 대부분 검사들이 반대할 거예요. 하지만 압도적인 의석수를 갖고 있는 여당 입장에서는 확고하기 때문에 그건 밀어붙일 수밖에 없고 아무리 검사들이 반발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법제도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여권에서는 검찰개혁 시즌2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사실 기정사실화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 총장은 어제 보면 검수완박하면 부패완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면 부패가 완전히 판을 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이건 윤 총장의 주장일 뿐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이게 100% 맞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중수청도 있고 공수처도 있고 그다음에 경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관들이 수사를 하기 때문에 부패가 완전히 판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이런 문제는 있겠죠. 지금 공수처 아직 설립과정이죠. 그래서 수사검사랄지 수사할 수 있는 수사관도 지금 뽑지 못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수청을 설립해서 또 수사할 수 있는 인원을 충원하면서 그 과정이 제가 볼 때는 1년 걸쳐서 한다 하더라도 이게 자리를 못 잡을 거예요. 더군다나 국가수사본부를 만든다 하더라도 굉장히 수사하는 데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기관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공조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요.

어느 수사 기관이 만들어지면 수사 역량을 키우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렇다 보면 부패완판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작게 보면 윤 총장의 말이 옳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길게 보면 결과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부패완판은 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검찰총장의 입장으로서는 검찰을 수호해야겠다. 검찰의 권한을 적어도 최저 기본 정도를 가져 가야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총수로서 이런 말은 할 수 있다 봅니다.

[앵커]
어제 대구지검에 가서 인사권자에 눈치 보고 힘 있는 자도 원칙대로 처벌하여 국민을 보호하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저런 발언을 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김광삼]
본인이 아마 오늘 사퇴할 걸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노골적으로 인사권자는 법무부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 워딩에다가 인사권자를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랄지 아니면 대통령으로 딱 못을 박으면 이건 굉장히 파장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간접적으로 저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따지면 저 말 자체는 살아 있는 권력에 굴복하지 말자, 그런 취지거든요. 그걸 저렇게 풀어서 얘기했다고 봅니다.

[앵커]
물론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 제대로 해야죠. 그건 맞는 말이고요. 그런데 청와대가 오늘 윤 총장 사의를 바로 수용했어요. 1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그리고 신현수 민정수석도 이번에 사표를 수리했고요. 또 바로 김진국 감사위원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예상됐기 때문에 준비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신현수 전 민정수석에 대한 사표 수리는 이미 내부적으로는 결정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갑자기 김진국 감사위원을 민정수석으로 한다. 이것은 사실은 검증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준비는 딱 하고 있었는데 이 발표의 시점을 어느 때 할까를 고민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권이랄지 아니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사퇴의 파장을 가장 규모를 작게, 영향이 없게 만드는 것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부산하고. 그래서 거기에 미칠 여파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윤 총장의 사퇴를 수리하면서 같이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표도 수리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번에 다 해결하면서도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러한 선택지였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같은 경우에 지금 검찰 내에서도 반발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요. 또 여권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는 의견과 신속하게 법안을 마무리해야 되다는 의견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광삼]
일단 윤석열 총장의 사퇴 그리고 어제 대구 지검에서 한 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속도조절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윤석열 총장이 사퇴를 했잖아요. 그러면 현 여권 입장에서는 검찰을 장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장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속도를 내서 중수청을 할 필요가 첫 번째는 없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은 이걸 너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더군다나 윤석열 총장이 사퇴를 하면서 중수청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시했기 때문에 이걸 잘못해서 만약에 여당의 의도대로 굉장히 신속하게 끌고 가다가는 사실은 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당 입장에서는 속도조절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총장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총장 대행 체제가 되는 거죠. 누가 하게 되는 거죠. 조남관 대검차장검사가 하게 되나요?

[김광삼]
조남관 대검 차장이 대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 여권의 입장에서 엄청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조남관 차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참여정부 때 같이 일을 했었거든요, 청와대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코드도 맞았고 또 문재인 정부 때 검사장 승진도 했고요. 동부지검장도 하고 그다음에 검찰국장까지 하고 또 고검장 승진해서 지금 대검 차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과 아니면 대검하고 청와대랄지 여권하고 대립이 있을 때 그때 주로 윤석열 총장 아니면 대검의 편을 들어줬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현재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은 껄끄러운 상태다. 그래서 사실 조남관 차장이 지난 추미애 장관 때 직무배제를 시켰잖아요, 윤석열 총장은. 그때도 사실은 징계할 때도 징계는 철회해야 된다는 입장을 하고 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대검 차장의 역할을 하면서 마치 윤석열 총장의 2인자처럼 그렇게 대검을 이끌고 가면 지금 여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조남관 차장검사가 최근 법무부 인사와 관련해서 한 발언이 있거든요. 잠깐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조남관 / 대검찰청 차장검사 (지난달) : 대검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요 사건의 수사팀, 대검이나 중앙지검 보직 부장들의 현 상태 유지와 사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고, 임의적인 핀셋 인사는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 상태입니다. 더는 인사와 관련해 의견이 좀 대립하지 않고 법무부와 대검의 안정적인 협력관계가 회복돼서 국민의 심려를 더 끼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 인사 관련해서 검찰 쪽의 어떤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김광삼]
박범계 장관에게 요청했다고 하잖아요. 핀셋 인사가 돼서는 안 된다, 임의적인 핀셋 인사. 그런데 결과적으로 핀셋 인사를 했어요.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성윤 지검장이 과연 그대로 유지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오늘 사퇴한 신현수 전 민정수석과 불화 그리고 대검에서 윤석열 총장도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사표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대검 차장인 조남관 차장도 윤석열 총장과 뜻을 같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핀셋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결국 박범계 장관이랄지 박범계 장관이라든지 현 여권과는 대립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향후에 있을 대검 차장의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저희가 상당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청와대나 여권 입장에서는 차기 총장 지명을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문회를 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죠?

[김광삼]
일단 법무부에서 검찰총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요. 그래서 거기서 3명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 때문에 사실 여권이나 청와대는 굉장히 곤혹스럽기 때문에 친정부 성향을 가진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런데 지금 친정부 성향의 인사들 중에서 총장을 할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중에서 특히 이성윤 지검장이 제가 볼 때는 1순위이고 또 여러 가지 추-윤 갈등이 있었고 청와대나 아니면 여당과 대립했을 때 이성윤 지검장은 항상 친정부 성향 쪽으로 손을 많이 들어줬거든요.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 조남관 대검 차장과 이성윤 중앙지검장하고는 연수원 둘이 동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전에는 조남관 대검차장이 좀 더 승진이랄지 그런 게 잘나갔어요. 잘나갔지만 현재는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아마 청와대의 입장에서는 지금으로 보면 크게 변화가 없으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현재 김학의 불법 출국과 관련해서 지금 피의자로 입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건이 공수처로 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야당이나 다른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친정부 성향이라서 정치적으로 독립을 해야 된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임명을 할지 아니면...

[앵커]
일단 공식적인 절차를 보면 검찰총장 추천앞에에서 3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나요? 3명을 추천하고 거기에서 1명을 지명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조금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될 것 같네요.

[김광삼]
굉장히 청와대도 고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윤 총장, 전격적인 사의 표명 그리고 사의 수용. 그리고 오늘 뉴스가 많았습니다.

김진국 감사위원이 새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는 소식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