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전셋값 인상' 김상조 전격 경질

■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하고 그 후임에 관료 출신의 이호승 경제수석을 임명했습니다. 지난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 시행 직전에 본인 소유의 강남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14%나 올려받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가뜩이나 민심이 들끓고 있는데 다음 달 재보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김상조 정책실장, 논란 하루 만에 전격 경질이 됐습니다. 굉장히 속전속결로 처리가 됐는데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최진봉]
그렇죠. 이례적이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더 큰 후폭풍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LH 사태 이후에 투기나 아니면 집값 관련된, 전세금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아무리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윤리적으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본인이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분인데 결국 이틀 전에, 그러니까 시행되기 이틀 전에 원래 규정보다 더 많은 퍼센티지로 전세금을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적으로는 아무리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윤리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게 선거기간에 뜨거운 이슈가 돼버리면 결국 민주당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고려가 돼서 즉각적인 결정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만큼 또 현재 성난 민심 이런 부분들을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듣고 있다, 보고 있다. 이걸 반증하는 그런 결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김상조 정책실장의 해명은 자신이 전세 든 보증금도 역시 올랐기 때문에 자신의 아파트의 전세금도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근]
일단 지금 국민들이 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건 그런 해명들이 사실은 이치에 닿지 않아서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김상조 정책실장은 임대인이자 임차인이에요. 즉 자신이 금호동에 전세로 살고 있고 또 자신이 청담동에 소유한 집을 전세를 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임대차 3법이라는 건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5%밖에 못 올리게 만드는 건데 시행하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그 법이 만들어지고 통과되기 바로 이틀 전에 1억 2000만 원이나, 즉 14.1%나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에게 그걸 올립니다.

그런데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집, 그러니까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갑작스럽게 올렸기 때문이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보니까 5000만 원밖에 안 올린 거예요. 5억에서 5억 5000만 원. 그런데 5000만 원이면 이쪽도 5000만 원만 올렸다면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그 5000만 원을 이렇게 해서 전세로 올린 것을 그대로 주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는 1억 2000만 원을 올린 거예요. 그럼 7000만 원이라는 돈은 왜 필요했는가예요. 왜 올렸느냐. 그러니까 답은 한 가지밖에 없죠. 5%밖에 이제는 못 올리니까 이제 충분히 올려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목돈이 필요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금이 벌써 굉장히 많은 예금을 은행에 갖고 계세요.

[앵커]
본인 명의 예금만 9억여 원을 재산신고를 했더라고요.

[이종근]
그렇죠. 부인까지 포함하면 작년 7월이니까 2019년 12월달에 신고된 액수로만 16억 정도의 현금 보유를 갖고 있었어요, 2019년도에. 그러니까 충분히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한 액수를 초과해서 갖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 이유도 해당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 즉 자신이 입안한, 그러니까 입안했다기보다는 자신이 정책으로 만든 그 법.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에 위배돼서 그 임차인한테 더 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이거밖에 없다 하고 그 시간을 노려서 세입자에게 돈을 올려서 받아버린 것이다, 사익을 취한 것이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어젯밤에 김상조 실장이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 사임의 뜻을 전했고 또 오늘 아침에 대통령에게 직접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는데요. 김상조 정책실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상조 / 청와대 전 정책실장 :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 없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을 재정비하고 2·4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님을 모신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앵커]
사실 정책실장이라는 자리가 부동산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의 부동산 문제로 이렇게 전격 경질이 됐고 사실 그동안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을 지고 진작에 물러나라라고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청와대는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최진봉]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부동산 민심이라는 게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부동산 관련된 민심이 정말로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걸 머뭇머뭇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대통령의 결단이 정말 잘된 거라고 봐요. 이거 만약에 오늘 안 하고 내일모레까지 미루다가 또 야당이 공격하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이러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이게 훨씬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본인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 상황에서 김상조 실장의 저런 태도는 어떤 형태로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청와대가 즉각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걸 받아들인 건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만약 차일피일 미뤄지게 되면 그 자체가 엄청난 후폭풍이 다가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고려됐다고 보고요. 그 전의 상황에서, 그때도 물론 경실련이나 일부 시민사회단체도 사실은 김상조 실장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정책 일관성 이런 문제 때문에 그냥 넘어갔지만 지금 상황은 그때 상황과 완전히 다르다. 여론이나 아니면 부동산 관련된 문제와 연관돼 있어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결국은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본인도 느꼈을 것이고요. 그래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저는 보고 대통령도 그런 차원에서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상조 실장, 사실 시민단체 출신이고 재벌 저격수였습니다. 그리고 친서민의 이미지를 표방하고 있었고요. 그동안 부동산 규제를 주도해 온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번 논란이 더 서민들한테는 크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그렇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이번 정부에서 발탁돼서 지금까지 정책실장까지 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참여연대에서의 활동, 그 활동으로 사실 명성이 굉장히 컸죠. 핀셋, 그러니까 재벌들, 우리나라 대기업의 문제점을 시민단체에서부터 적시하고 그것에 해법을 제시하고 하면서 굉장히 명성이 높았고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장에 취임하면서 취임 일성이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갑질 문화를 개선하겠다.

그럴 정도로 사실은 을이라는, 갑을관계. 우리나라의 어떤 갑을관계에 있어서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세입자의 어떤 서러움. 이것들을 규제로써, 그러니까 임대인들이라든지 혹은 투기를 하는 사람들을 규정함으로써 세입자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부동산 정책을 펴왔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도리어 세간에서는 재벌 저격수가 아니라 세입자 저격수가 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참여연대 역시 오늘 성명을 발표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실망감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앵커]
지금 부동산 민심이 굉장히 흉흉한데 전세 세입자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굉장히 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달 재보선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번 이슈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이게 즉각적인 청와대에서 경질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전혀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김상조 실장이 문제를 파악하고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것 그리고 하루 만에 경질을 결정한 거. 이런 부분은 사실 일정 부분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선거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앵커]
선거에 영향을 그다지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하셨는데 어떻게 같은 생각이십니까?

[이종근]
이번 선거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정부의 레임덕에 가장 큰 결정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보통 정권 4~5년차의 레임덕의 시초가 이겁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와중에 측근이라든지 혹은 청와대와 관련된 그런 추문이 나와서 그것이 스캔들로 되거나 혹은 게이트로 돼서 비판을 받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차기 대통령 주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으면서 여권이 분열하는 양상, 이것이 우리나라의 단임제, 5년 단임제의 어떤 악순환이 계속됐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딱 그 상태예요. 올해 들어서 민정수석이 몇 개월도 안 돼서 갈렸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파장이 큽니다. 그런데 이번 정책실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전에 장하성 실장도 지금 주중대사로 가 있지만 당시에 강남에 꼭 살 필요 없다는 표현으로 굉장히 그때 반향이 컸거든요. 자신은 강남에 살면서 그런 표현을 해서 굉장히 이중적이 아니냐. 그것에 대한 마음의 어떤 상처가 국민들한테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김상조 실장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서 부동산 정책을 완전히 입안하고 그것을 책임져야 될 그런 주무부처의 장관과 그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할 청와대의 최고위 실장이 이런 부동산과 관련된 일을 직접적으로 이 정부에 타격을 입힌 것이거든요. 그러면 물론 빨리 대처는 했지만 그러나 국민들의 실망감과 분노는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히 떨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대한 동력이 있을 수 있겠는가. 국민들은 아마도 그다음부터 3기 신도시부터 다시 원점에서 재점검해라. 이번 정부에서 안 해도 된다. 다음 정부에서 해라, 이런 목소리가 앞으로 커질 거라는 거. 그게 가장 우려되는 점이죠.

[최진봉]
저는 일단 그 부분에 동의를 안 하는데요. 레임덕 얘기를 하셨는데 레임덕 얘기하면서 게이트가 생기고 게이트로 불법적인 비리가 드러나게 되면 그게 레임덕으로 갈 거다. 그런데 지금이 딱 그 상황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저는. 지금 상황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상조 실장 같은 경우도 불법이나 비리가 드러난 게 아니고 윤리적인 문제의 문제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김상조 실장은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거나 아니면 잘했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지금의 상황이 이런 윤리적인 문제만으로도 아주 크게 부각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분이 무슨 큰 게이트를 만들 거나 비리를 만들어서 총체적인 무슨 불법 비리 그런 게이트가 만들어진 건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레임덕으로까지 연결될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러니까 제 말씀 끝나고 나서 말씀하세요. 지금 청와대의 접근 방식이나 해결 방식을 보면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고 부동산 문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세요. 지금 청와대가 반부패 관련된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률도 만들려고 하고 입법, 소급입법까지 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 불법 얻은 이익들 다 환수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근]
토론을 할 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첫 번째, 게이트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런 게이트 상황이 레임덕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김상조 실장이 게이트로 연결된다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레임덕으로 가는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게이트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세 번째가 게이트고. 바로 두 번째, 청와대의 측근이나 혹은 청와대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직원들의 관련된 추문이라든지 직원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것이 나중에 점점점 커질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한 거고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건 우려라고 얘기했지 그렇다고 이게 게이트 상황이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이 대체적으로 집권 5년차의 사이클처럼 악순환이 됐기 때문에 그걸 분석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무엇을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진봉]
저는 다른 것보다 한마디만, 그 상황이라고 한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YTN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이 임기 내 최저치, 34%까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과연 수습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민 분노를 부동산 부패청산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상당히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이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픕니다. 지금을, 우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 줄 것을 각별히 당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 사실 개발 예정지나 수용 예정지에 나무나 묘목을 빼곡히 심어 보상금을 늘리는 적폐는 수십 년 전부터 되풀이되어 순박한 농민들도 알만한 수법이 된 지 오래입니다. 과거에는 일일이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막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항공사진이나 드론 촬영으로 토지의 현상 변경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와서도 그와 같은 적폐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앵커]
대통령이 그야말로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는데요. 그 해법으로 모든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에서부터 부당이익 환수 방안까지 다 내놨습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봐요. 무슨 말씀이냐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 모든 부동산 관련된 재산을 신고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만약에 부동산을 살 때도 고민하고 사지 않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신고했을 때 이게 만약에 드러나서 불법적인 요소나 아니면 투기 요소가 있어서 처벌받게 된다고 하면 함부로 땅을 사겠습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일하는 업무와 관련되어 있어서 개발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땅을 샀을 때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인식된다고 하면 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LH 사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법망이 느슨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더 그런 일들에서 모럴헤저드처럼 윤리적으로나 아니면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느낌이 없어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아주 잘못된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들면 공무원에 대해서 땅 사는 거나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보고하게 하고 또 하나는 만약에 불법적으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처벌을 다 하도록 하는 방안, 이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펼친다고 하면. 물론 100% 다 막을 수 있느냐? 이렇게 본다면 제가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부분 제한된 정보나 아니면 내부 정보를 가지고 불법적 투기를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의도나 아니면 생각들을 일정 부분 잠재울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대통령의 발언을 보니까 수용 예정지에 나무나 묘목을 빼곡히 심는 것, 이건 수십 년 전부터 되풀이됐던 순박한 농민들도 알 만한 적폐다 하면서 적폐청산을 또 한 번 강조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근]
거기에 대해서는 참여연대가 오늘 성명에서 그 표현을 쓰더라고요. 정부는 더 이상 부동산 적폐를 남의 일로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보통 야당에서 얘기하는 그대로 했어요. 야당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표현하듯이 이걸 자꾸 적폐라고 하면서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런 게 예전부터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3년, 4년에 걸쳐서 1년에 몇 번씩 부동산 투기 근절할 수 있다, 우리는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는 거의 다 잡혔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국민들한테 이야기한 것은 지금 오늘 말씀하신 그걸 알았다면 왜 그것을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답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안 했냐 하면 딱 이겁니다. 사실 저는 주택과 관련해서 투기 근절 얘기할 때 제가 방송에서 그럼 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라고 물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땅은 그때는 전혀 토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다주택자가 투기의 주범이다라고 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정책만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똑같은 상황에서 땅, 토지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똑같은 어떤 기준으로 지금까지 안 해 왔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답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려하는 게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리고 공무원들의 그런 땅 투기를 근절하는 건 좋은데 그러나 이런 어떤 상황도 과잉입법은 안 된다. 즉 소급이라는 건 어차피 지금은 예를 들어서 보궐선거 때문에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소급적용이라는 건 그야말로 위헌적 요소가 큽니다. 거의 헌법재판소에서 저는 이게 위헌이 확실시되는 것을 지금의 어떤 선거전이라고 해서 친일파와 거의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건 좀 더 입법 과정도 조금 뭐랄까요. 진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 한 달간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를 벌여왔었는데 그동안 구속자가 1명도 없었다. 수사가 좀 미진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업무상 얻은 정보로 전철역 예정지 근처의 부동산을 사들인 의혹을 받는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에 대해서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로써 박 씨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출범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 사례가 됐습니다.

이와 또 별개로 오늘 정부가 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하겠다. 그리고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팀을 설치하겠다. 이런 계획도 발표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 직접 수사 의지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최진봉]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수사를 할 수 있는 모든 기관들이 협력해서 전문적인 노하우들을 활용해서 수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그래서 국무총리가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인원수를 2배로 확대해라.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와 수사관 500명이 투입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렇게 모든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에서 빠른 시간 안에 이 비리들을 다 밝혀내지 않으면 국민들은 정말 이 비리가 제대로 처리됐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이 검찰이든 경찰이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이런 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이 사실 현재 국민들이 정부에게 바라고 있는 바람이기도 해요. 그 바람을 충분히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접근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아까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는 소급입법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소급입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면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건 법률적으로 지금 의견이 일단 양분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소급입법도 추진하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과거에 그런 비리를 저질러서 돈을 번 사람들, 불법적으로 돈 번 사람들은 그냥 놔두고 이제 이번에 문제된 사람만 처벌한다는 게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민주당이 저는 이런 부분도 같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이 어떤 수십 명 규모의 특검을 통해서 부동산 투기 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지금 2000명 규모의 수사팀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게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근]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맞죠. 처음에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너무나 공감이 가는데 사실은 그건 국민들이 처음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온갖 수사기관들이 다 해라. 발본색원해라.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무슨 소리냐. 지금 검경수사권조정이 다 됐고 지금 국수본이 처음 시작하는데 국수본한테 맡겨야지 이걸 왜 전체로 다 하느냐. 검찰 가만히 있어라. 국수본이 다 알아서 한다, 그리고 합동조사한다. 그때부터 그러면 대통령이 이렇게 나섰어야죠. 대통령이 전 수사기관. 오늘 하신 말씀을 그때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정부 여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국수본에 맡긴다. 합동조사한다. 그러다가 그다음에 특검 한다고 했어요.

특검은 물론 몇 개월 걸릴 거예요. 앞으로 4월달에 뭐 해서 입법 과정이 있겠죠. 그러면 지금 국수본에서 제대로 못하니까 검찰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왜 지금에서 듣느냐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면 하든지 일관성 있게 국수본에서 성과를 낼 때까지 봐야죠. 저는 국수본이 성과를 낼 때까지 보자는 입장이었거든요. 왜? 국수본이 역량을 이번에 보였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말씀이 전체 다 하라는 건 국수본을 대통령도 못 믿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야당이 처음 주장했을 때 검찰한테 해라 했을 때 그러면 하셨어야죠. 저는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씀이 그래서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진봉]
저는 그 말 한마디 정정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제 주장입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국수본을 믿지 못한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국수본이든 검찰이든 함께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지 국수본의 현재 수사한 내용을 대통령이 믿지 못해서 검찰이 함께해라. 이런 의도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국수본이든 검찰이든 모든 수사의 역량을 다 동원해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의도로 말씀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선거를 앞두고 여권에서는 민심 달래기에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부동산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미 집값이 오를 대로 오른 상황이거든요. 지금 대출 규제 완화 카드가 과연 민심 달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대출 규제 완화만이 아니죠. 박영선 후보가 지금 이틀 사이에 내놓는 모든 정책들은 사실 국민의힘에서 계속 주장했던 것들이에요. 대출 규제 완화해라, 그러니까 규제 위주의, 회초리 위주의 정책이 잘못됐다. 3년 동안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박영선 후보가 35층 규제도 풀겠다, 재개발 재건축 민간이 하겠다. 이거 지금 사실 공공이 하겠다라고 지난주에 완전히 차별화되게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을 얘기했는데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지금 야당이 지금 주장했던 것들을 그대로 다 수용을 한다. 3년 동안 안 했다가 갑자기 수용하는 건 선거가 필요하구나. 선거가 있어야만 뭔가 정책이 바뀌는구나라는 걸 국민들이 느끼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앵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진봉]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박영선 후보가 얘기했던 재개발, 재건축은 민간만 하는가.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세훈 후보는 모든 것을 민간에 맡겨서 시장에 다 맡기자는 것이고요. 박영선 후보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공공과 민간이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가서 일단 개발이익이 생기잖아요. 재건축하게 되면 개발이익이 생기는데 그게 사실은 민간 주도로 그냥 놔두면 그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분하고 개발하는 회사가 그 개발이익을 다 가져가는 것이잖아요. 그건 불공정하다고 보고 그중에 일부를 공공의 이익으로 함께 사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자고 이야기한 겁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박영선 후보는 먼저 그러면 30년 이상 된 공공임대아파트 중심으로 재개발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부분도 재개발하자는 거니까 무작정 그냥 민간 차원에서 시장에 맡겨서 재개발하자라고 주장하는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가 얘기하는 재개발, 재건축에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과연 부동산 이슈를 둘러싼 민심이 과연 여야 유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흐레 앞으로 다가온 4.7재보궐선거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