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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오세훈에 견제구..."주택공급, 지자체 단독으로는 불가능"

경제 2021-04-0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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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보궐 선거 결과가 나온 직후 정부는 부동산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추진계획을 점검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주택 공급은 지자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며 야당의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을 에둘러 견제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 지 하루 만에 정부는 예정에 없던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야당 후보들의 당선을 의식한 듯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습니다.

여야를 떠나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이란 지향점은 다르지 않다며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힌 겁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정부는 이러한 지향점을 향해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재건축 규제 완화가 곧장 이뤄지긴 어렵다는 뜻도 에둘러 내비쳤습니다.

주택공급은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서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 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 상 중앙 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어느 하나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실제 도심 공공 주택의 경우도 국토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후보지를 공모하면 서울시가 정비계획을 세우고 다시 서울시가 심의·인허가를, 정부는 법령정비와 예산지원을 맡는 구조로 추진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부동산 정책이 엇박자를 낸다면 시장 혼란을 피할 수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공급정책을 둘러싼 공공주도와 민간주도의 힘겨루기가 점쳐지는 가운데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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