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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무단 제공' 페이스북 상대 집단소송

2021.04.19 오후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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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회원 330여만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한 페이스북에 대해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지향은 오늘(19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원고를 모집한 뒤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들에게 회원들의 학력과 경력, 출신지 등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며 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조치했습니다.


이에 따른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가운데 피해자는 33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법무법인 지향은 이에 대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은 개인의 기본권으로서 엄격히 보호돼야 한다며 페이스북 등 IT 대기업들의 반복적인 위법행위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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