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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이슈] 당정, 부동산 정책 '엇박자'?..."다음 달 대책 마련"

2021.04.27 오후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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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배종호 /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 배우로서는 처음으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거머쥔 배우 윤여정 씨. 수상만큼이나 관심을 받았던 게 그녀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분열과 다툼의 연속인 우리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영국 더타임스가 시상식 연설 챔피언, 이런 수식어를 달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저희도 회의를 하면서 영상 구성 안에 어떤 녹취를 고를까, 회의를 했는데 정말 고를 수가 없을 만큼 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배종호 교수님, 아직도 여운이 남아서요. 어제 시상식 소감도 있었고 이후에 특파원들과의 간담회도 있었는데 어떤 내용에 특히 공감이 가셨습니까?

[배종호]
역시 일곱 빛깔 무지개처럼 남성 차별이라든지 인종 차별 다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 하나가 돼서 아름다운 빛깔을 내자, 이런 부분이 보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어내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윤여정 배우 그 자신의 인생 자체가 미나리처럼 모든 갈등과 차별 또 장벽을 뛰어넘는. 그래서 우리 한국 영화사에 큰 쾌거를 거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우리 정치권과 관련해서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정치 하면 지금 진영의 정치, 그래서 분열의 정치가 굉장히 횡행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삶을 보듬기보다는 진영의 이익만을 위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부정적인, 퇴행적 정치행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진영의 정치는 기본적으로 증오를 동력으로 하는 부정적인 정치이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게으른 정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지자들의 증오를 동력으로 하면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생산적인,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하려면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절충하고. 그래서 국민의 삶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도자가 크게 세 가지 부류의 지도자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모니플레이터, 그러니까 조작하는 거. 이런 사람들은 관계를 계속 악용하는 그런 지도자. 또는 관리자는 현상 유지하고. 그렇지만 진정한 리더는 갈등을 치유하고 회복해서 공동체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리더인데 그런 지도자가 우리 정치권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정치권도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 많다는 얘기해 주셨는데요. 툭 던지는 것 같은데 지금 무지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인종차별 문제 우리가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제 두 아들이 일하러 나가라고 종용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워킹맘들 많이 공감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세련되게 풀어가는 화법. 그런데 이게 격하게 싸우면서 토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게 들리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형준]
김기덕 감독이 고인이 됐지만 많은 상을 수상했잖아요. 김기덕 감독의 영화에는 주제가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김기덕 감독이요. 김기영 감독도 물론 천재 감독이시지만 차별에 대한 부분들, 소외에 대한 부분들이 과거 김기덕 감독이 가장 강조했었던 영화의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영화를 굉장히 관통하는 두 가지의 정신이 있어요. 제가 볼 때 하나는 개척 정신이고 또 다른 하나가 이민 정신입니다.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 플리머스에서 배를 타고 왔었던 사람들이 결국 이민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 민족들이 같이 모여서 조화를 이뤄간, 민주주의의 전형이었던 미국이 지금 와해되고 있고 붕괴되고 있다. 인종 갈등이라는 건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잖아요. 그것을 윤여정 배우가 정말 전 세계를 향해서 던진 화두는 이겁니다. 미국이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어떠한 패권이 아니라 같이 함께 더불어서 살 수 있는 이러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모든 나라가 추구하는 기본적 가치에 대해서 영국, 미국 모든 나라들이 윤여정 배우가 갖고 있는 연기력과 더불어서 그 영화가 던진 가치에 대한 공감, 이런 것들이 진정성 있게 다가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운을 주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윤여정 배우뿐 아니라 영화 미나리가 던진 미국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함께 같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말 세계인들까지도 요즘에 윤여정에 스며든다. 윤며든다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나저나 지금 부동산, 백신 현안 많은 우리 정치권이 어떻게 또 협치의 무지개를 펼지 이 부분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정치권 이야기 해 볼 텐데요. 4.7 재보선 참패 이후에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첫 부동산특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진선미 특위위원장의 모두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그동안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 눈높이와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많은 질책이 있으셨고 겸허히 고개를 숙입니다. 부동산 특위는 정책의 원칙을 지키되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부동산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보완하겠습니다. 투기는 막되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진선미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장 : 어려운 숙제를 받아든 심정이지만 결자해지의 각오로 꼬인 매듭을 우리 민주당이 반드시 풀어내겠습니다. 주택의 온전한 기능 회복, 부동산 시장의 안정 목표는 분명합니다.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현실에 입각한 진단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의 실망과 분노의 지점 무엇인지 바로 보고,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하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앵커]
1양극화와 관련해서 사과 메시지도 냈고요. 국민의 분노 지점을 바로 보고 수정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두 분 얘기를 종합해 보면 무주택자 그리고 실소유자 보호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의 하나고 종합적으로 문제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4월 7일 재보선 결과가 부동산 민심에 상당히 심판이 내려졌다는 평가가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부동산특위와 관련해서 윤호중 원내대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정책을 좀 꼼꼼히 마련하겠다. 그리고 특위위원장도 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과 보완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투기를 막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복지를 강화하겠다, 이 세 가지를 윤호중 원내대표가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역시 이것과 관련해서는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2.4대책이 내려지면서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지만 아직까지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급 부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실제 시장에서 또 수요자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가시화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대출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집을 마련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금이 있는 사람 외에는 집을 살 수 없는 구조. 그래서 LTV라든지 DTI, 이런 부분은 현재 40% 그리고 60%로 규제가 상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송영길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90%까지 올리자고 하니까 이 부분을 또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고민할 것인지, 그런 문제. 그리고 세금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재산세를 감면해 줄 것이냐, 또 종부세를 완화해 줄 것이냐, 이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부동산특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앵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해법들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라서요. 그런데 특히 지금 말씀하신 세제 관련해서 당 지도부가 지금 중도층하고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윤호중 위원장은 지금 정리를 잘 해 주셨지만 공급, 금융, 세제 이거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어제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세금 관련한 논의는 당분간 없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김형준]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25번 만들어졌는데 지금 굉장히 교과서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공급, 금융, 세제가 문제라는 건 저도 알고 모든 국민이 다 알아요. 그러면 공급을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얘기하는 공공주도형으로 공급에 한계가 있으면 그걸 민간까지 확대를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을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세제 문제와 관련돼서도 지금 양도세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핵심적인 사항을 다 피해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 내정자가 위기에 선 한국경제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동안 정부가 얘기했었던 투기와의 전쟁과 관련된 건 판단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 분명히 책에 쓰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전 국민의 주택 수급률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가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다주택자가 한 2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시장에 집을 낼 정도로 양도세를 대폭 낮춰서 가는 것이 오히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최소한도 그러한 나름대로의 부동산 정책에서의 근본적인 기조 변화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원칙은 지키되 몇 가지 세부적인 사항만 가지고 조정하겠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저 정도 얘기 가지고, 저 정도 메시지 가지고 과연 그동안 못했었던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풀릴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윤호중 원내대표 말고도 새 당 대표가 또 선출되지 않겠습니까. 5월 2일날. 그리고 김부겸 내정자가 만약에 국무총리로 확정이 되면 다시 한 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 기조를 변화시키 않는 상태에서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끌고 간다는 것은 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백약이 무효다. 정말 획기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법을 되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여당 내에서도 그렇고요. 당정 간에도 조금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상황이라서 앞으로 회의를 거치면서 뭔가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배종호]
지금 엇박자다, 우왕좌왕이다라는 접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에서 세금 문제, 특히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저마다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종부세가 너무 지나치다, 현실화하자. 구체적으로 당초에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할 때 1% 정도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3.8%가 대상자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한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종부세 대상자가 16%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건 지나치다. 그래서 좀 낮추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으로 9억인데 12억으로 상향조정하자라는 의견이 하나 있고요. 또 재산세 감면과 관련해서 현재 6억 이하로 되어 있는데 9억 이하로 좀 낮추자라는 의견이 나오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기조 지우기다라고 반발하는 세력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시각이 민주당 내의 부동산특위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래서 민심을 청취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장 맞다고 보고요. 부동산특위 자체가 4월 7일 재보선에 담긴 부동산의 민심을 담아내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걸 고민하는 과정이 지금 갑론을박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되고 다만 어떤 정책을 내놨으면 차질이 없도록,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되는데 종부세 강화를 내놓은지가 얼마 안 됐고 실제로 6월 1일부터 이게 적용돼야 되는데 다시 또 이 부분을 완화하자라는 부분. 그러면 시장에서는 뭔가 좀 일관성이 없고 우왕좌왕하지 않느냐. 또 바뀌지 않겠느냐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하게 진통을 겪더라도 흔들림 없는 그런 일관된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앵커]
일관성, 정책 기조 유지, 중요합니다마는 일단 이번 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이 큰 영향을 끼쳤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공감하는 목소리가 대다수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조 변화는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배종호]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걸 과연 기조 변화냐, 아니면 세부적인 미세조정이냐라고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큰 방향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자. 그리고 주택공급을 하자. 그리고 보유세를 강화하자라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종부세와 관련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 예를 들면 1가구 1주택 실소유자, 실거주자의 경우에는 너무 지나친 부분이 있다. 특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고령자, 65세 이상, 수입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뭔가 본인이 매매를 한다든지 상속을 한다든지 증여를 한다든지 그럴 때 종부세를 가져갈 수 있는 이연제도, 이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창구, 막아야 될 창구가 뭐냐 하면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의 투기를 근절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특혜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주택을 가져도 임대사업자라는 이유로 종부세를 사실상 부과를 면제해 주는 그런 상황.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택이 157만 채. 부산에 있는 주택 가구보다 더 많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제도적인 개선이 나오지 않는다면 부동산 투기는 계속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부동산 정책, 특히 종부세 관련해서 여권 내 여러 가지 시각들, 조금 전에 다뤄봤는데요. 야당에서는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요? 이 얘기도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종배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어제)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급등입니다. 그럼에도 공공 주도 공급만 고집하면서 종합적인 접근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의 경직된 대응이 대통령의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부정적 입장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집값 폭등으로 인해 올해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이 속도라면 5년 뒤에는 서울 지역 모든 아파트가 종부세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경고음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국가가 국민한테 세금 폭력을 휘두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어제) :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관련해서 여당이 억지를 부리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노릇입니다. 단언컨대 이 정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시장의 수요 공급을 무시하고 인간의 건강한 욕망을 짓눌러 집값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만들어 결국 청년들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은 이 정권의 과오는 결코 씻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심상정 / 정의당 의원 (어제) : 종부세 완화는 계속 투기를 해도 좋다는 신호탄과 같다고 저는 봅니다. 사상 유례없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국민의 천불이 나고 있는데 이런 민심을 거꾸로 해석하고 집값 오르는 신호를 보냈다는 것은 그동안 부동산 정책을 역주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도 부동산 해법에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공급 부족이 원인인데 정부가 지금 세금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요. 심상정 의원 얘기 들어봤습니다마는 종부세 완화는 투기를 해도 좋다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에서 부동산 정책 다루는 여야 정책협의체도 제안한 상황인데요. 풀어갈 수 있을까요?

[김형준]
누차 강조하지만 인과관계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해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고 가격이 폭등한 것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 공급이 부족되다 보니까 가격이 을라갔고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세금이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종부세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시가격이 높아지니까. 그런 인과관계가 다 지금 증명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꾸만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것으로만 맞추다 보니까 해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지난 고 박원순 시장이 재임기간 9년 동안 약 25만에서 30만 호의 재개발, 재건축이 규제가 됐기 때문에 공급이 확대되지 못한 게 결정적인 요인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세제 문제라는 것을 넘어서 공급을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서 지금 서울시 지난 보궐선거에서 425개 동 중에서 5개 동밖에 못 이겼어요, 여당이. 그 얘기는 결국 재산세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세금이 굉장히 과하다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민심이 폭발한 거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맞춤형의 새로운 정책을 제시해야죠. 만약에 지금 얘기하는 여당이 얘기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정책 기조 변화 없이 원칙을 지켜나간다고 한다면 아주 엄밀하게 얘기하면 야당은 너무 속으로 웃고 있을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하세요. 민심을 이반하는 것에 대한 것을 저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굉장히 야당은 선거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그래서 새 당대표라든지 또는 국무총리가 새로 선출이 되면 현재 거론되는 것보다도 정말 새로운 방식으로 이런 공급을 확대하는 것을 최우선 항목으로 두고 나서 그다음에 세제 문제를 풀어가는 게 맞는데 공급에 대한 문제는 별로 얘기하지 않고 자꾸만 종부세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저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새 내각이 본격 가동되고 새 지도부가 들어온 다음에 판을 한번 제대로 처음부터 들여다봐야 된다.

[배종호]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공급의 문제로만 보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 서울 같은 경우 주택보급률은 거의 100%에 육박하거든요. 그렇지만 실제 전국적으로 지금 무주택자 비율이 55%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이 부분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157만 채.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뭔가 제도적인 규제 장치가 보완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주택을 공급해도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이게 투기의 원천이 되는 그런 부분도 뭔가 제도적으로 방지책이 분명히 나와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공공주도의 공공임대주택이 대거 공급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정책을 어디로 가야 되느냐는 부동산 전문가들도...

[김형준]
지금 통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데, 배 교수님께서. 전국의 주택 소유율이 58%예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수도권 주택이 50%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전체 주택 보유자의 28%가 다주택자예요. 그리고 이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집을 한 채만 갖고 내놓을 수 있게끔 해서 공급이 많아져야지만이 가격이 안정되는 것이지 지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 다른 세제 문제를 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으면 벌써 부동산 가격은 훨씬 안정됐어야죠. 25차례 대책을 통해서도 안정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근본적인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면에서 제가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 엇갈리는 것처럼 많은 의견들이 나오는데 내 집 갖기 꿈, 서민들의 꿈이 너무 멀어진 것은 사실이라서 정치권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급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백신 얘기를 조금만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주말에 체결된 화이자 백신 2000만 명 분량의 추가 확보로 11월 집단면역 달성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고 밝혔죠. 문 대통령, 어제 다른 나라와 비교할 것 없이 우리 형편에 맞게 접종 계획을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 백신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하지 말라,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이 발언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 지금 단계에서는 백신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하여 백신 수급과 접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앵커]
백신을 지나치게 정쟁화해서 불안감을 부추기지 말자. 어제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굉장히 강한 당부의 목소리를 냈는데 이런 목소리를 낸 게 주말에 정부가 발표한 화이자 2000만 명분 추가 공급을 받기로 했다는 이 부분하고 무관하지는 않아 보여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백신 수급의 문제에 대해서 질타를 받아왔지 않습니까? 특히 국민의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타하면서 백신 수급 그리고 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방역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화이자 2000만 명분을 추가로 지금 확보를 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백신을 방역화해서 백신을 정치화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공개적으로 한 건데요. 실제로 백신을 정치화하는 부분은 여당도 안 해야 되겠지만 야당도 좀 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 문제가 정쟁의 한가운데 있어서 특히 선거에 악용된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대표적 으로 우리나라가 K방역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인정을 해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했어요. 첫 번째로 왜 중국에서 유입을 막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또 두 번째로는 8.15 집회를 왜 막느냐, 그렇지만 결국 8.15 집회를 통해서 3차 대유행이 확산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소모적인 정쟁은 하지 말고 야권도 방역, 접종에 협조해 달라는 뜻으로 보이고요. 지금 2000만 명분이 추가로 들어오기로 되어 있지만 당장 들어오는 건 아니고 3/4분기, 그러니까 7월에 빠르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하루에 많으면 150만 명까지 접종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접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여와 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필요하다면 조기에 백신을 들여오는 부분까지도 야당도 협조하는 것이 제1야당다운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게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니까 여든 야든 정쟁을 할 때는 아니다라는 의견인데요. 어제 나온 YTN-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집권 이후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백신 공급 우려가 굉장히 커진 상태에서 한 조사인데 지금 공급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인 이런느낌이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앞으로 지지율 추이에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김형준]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대통령이 말하는 정부를 믿어달라고 얘기하고 정치화하지 말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6월까지 1200만 명이 접종을 마치고, 그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상반기까지 1200만 명인데 지금이 4월달인데 300만 명이 접종이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두 달 동안에 900만 명을 접종을 해야지만이 상반기 1200만 명이 접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900만 명을 두 달 동안 어느 백신을 가지고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발표를 해 줘야죠. 그래야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정부를 믿을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얘기했었던 불안감이 해소되면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변동이 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한 기대들, 정부만 믿어달라고 얘기하고 1차 접종을 마칠 때까지 7월달까지 포함해서 9월달까지 예를 들어서 전 국민의 70%를 하겠다. 그건 지금까지 들어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건 결국 뭐냐 하면 안정성이 확보된 백신을 제때 접종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우선 예를 들어서 발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 삼으면 그건 야당이 잘못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꼭 지적하고 싶은 건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백신을 정치화하지 말고 빨리 대통령이 대화정치를 복원시켜야 돼요. 이렇게 정보가 불안하다고 한다면 청와대에서 여야 원내대표랑 3자 회담을 해서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이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야당이 그 부분을 듣고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하는 것이 그래서 대화 정치를 복원시키는 것이 백신 정치화를 막는 것이지 야당한테 비판하지 말라고만 주문했을 때는 실효성이 적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 면에서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이번에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박형준 부산시장청와대로 불러서 얘기 나눈 건 굉장히 좋은 행보라고 볼 수 있겠죠?

[김형준]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빨리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서 백신과 관련된 수급과 보고를 아주 상세하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감을 훨씬 좁힐 수 있고 야당이 그런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정치화시키는 건 그건 야당이 잘못한 거죠.

[앵커]
정당지지율을 좀 볼까요. 선거에서 이긴 국민의힘, 지지율이 미미하게 변동은 있습니다마는 추이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조금 빠졌고요. 여당은 아주 소폭 반등한 이런 상황인데. 국민의힘, 아무래도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사퇴한 상황에서 지도부가 공백인 상태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잡음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영향이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배종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공백이 매우 크죠. 그런 면에서 역설적으로 이번에 4월 7일 재보선 승리하는 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대표적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왜 그렇게 공을 인정받을까, 역시 새로운 야당의 모습을 만들었다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새로운 야당의 모습이라는 것은 과거 수구보수적인 그런 모습을 떨쳐내고 중도로까지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정강 정책도 바꾸고 또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리와 관련된 구속 수감에 대해서 역사와 국민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사면론, 더 나아가서 탄핵을 부정하는 이런 문제까지 공식적으로 제기가 됐거든요, 국회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특히 서병수 의원 하면 국민의힘의 최다선입니다. 그러면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최다선이 했다는 얘기는 평범한 개인 의원의 의견이 아니고 국민들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 저게 국민의힘 전체의 의견이구나.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과거에 탄핵 이후에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그런 모습은 쇼였는가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과거와 달라진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야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당내에서 당 원내대표 선거도 진행 중이고 앞의 당대표 선거도 진행 중인데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부족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김종인 위원장이 이번 선거에서 중도로 가까스로 외연 확장을 해 봤는데요. 지금 도로한국당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각이 나오는 게 지금 지지율에서 일간 지지율을 봤을 때 서병수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탄핵 부정 발언한 이후 한 그날, 그날 기점으로 꺾였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김형준]
저는 추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재보궐선거 전후로 해서 가장 큰 특징은 국민의힘이 과거에는 더불어민주당보다 훨씬 지지율이 낮았었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조금조금씩 변화가 오면서 국민의힘이 앞서는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특징은 어느 정당이 압도한 것이 아니라 오차범위 내에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맞는 건데 지난주 대비 한 1% 변화한 걸 가지고 엄청난 변화가 왔다고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앵커]
그래도 오름세를 이어가느냐 꺾이느냐 이런 부분은 볼 수 있어서요.

[김형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서로가 굉장히 경쟁의 시대로 오는데 아쉬운 건 도로민주당, 도로한국당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민주당도 무슨 민심이 변했나요? 지금 원내대표 경선 보십시오. 초강성 친문 인물이 원내대표가 되고 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당내 경선을 하다 보면 대의원들의 표를 의식하다 보니까 강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으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도대체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뭐가 변한 거죠?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당한테 묻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해서 선거 승리한 다음에 이 추세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고 계속해서 또 그냥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부동층이 점점 늘 수밖에 없다. 두 정당 정치가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굉장히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새 원내대표, 새 당대표가 새롭게 선출이 되면 이제부터 경쟁이 시작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싶고요. 누가 더 민심에 다가설 수 있는 새로운 어젠다를 통해서 민생을 살릴 수 있을 것이냐. 쇄신보다는 민생에 좀 더 많은 역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든 야든 선거의 민심을 정확히 읽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둘 다 못하고 있다.

[김형준]
저는 둘 다 못하고 있다.

[앵커]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희룡 제주지사, 오늘 한 인터뷰에서 최근 제주도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나서 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 오갔는지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원희룡 / 제주도지사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김종인 위원장님은 주말에 제주도 오셨더라고요.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은 민심의 아무튼 정확한 흐름과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어떤 인물과 세력. 그런데 그게 국민의힘이 중심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과연 그게 어떨지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계시더라고요.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이제 국회의원이 100명이 넘는 당이고 그리고 지금 왕성한 초선 의원들도 지금 58명인가 되고 하는데 자강론을 해야죠. 언제까지 부모한테 부모가 뒤돌아봐 주고 과외 선생이 과외를 해 줘야 됩니까? 이제는 자기주도학습을 해야죠.]

[앵커]
김종인 위원장, 당에서 나가자마자 국민의힘을 향해서 굉장히 강한 비판도 했었는데 들어보시면 지금 국민의힘 보시면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다, 이런 인터뷰 내용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아까 김형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희룡 제주지사, 공감하는 게 당이 지금 민심 신호등을 잘 못 읽고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배종호]
그런 방향은 맞다고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원희룡 지사가 던진 메시지가 김종인 위원장이 던진 메시지였는가라는 부분에 저는 의심이 들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 두 분이 만난 건 맞는 것 같고, 본인이 만났다고 하니까. 서로 필요에 의해서 만난 거예요. 그러면 김 위원장은 원희룡 지사를 왜 만났을까. 자기가 가고자 하는 새로운 정당세력이 합류해 달라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났을 것 같고.

[앵커]
그랬을 것 같다고 추정하시는 거고요?

[배종호]
추정하는 거죠. 그리고 원희룡 지사는 내가 앞으로 대권에 도전할 테니까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맥락에서 만났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맞는데 지금 원희룡 지사의 말이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안 맞다고 보는 게 지금 굉장히 국민의힘에 대해서 실망감 갖고 있는 건 맞는데 뭔가 국민의힘이 제대로 잘 가기 위해서 돌아올 것처럼 여운을 담고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김종인 전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국민의힘은 미래가 없다. 그리고 아사리판이다, 나는 절대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자신이 개혁의 보수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의 새로운 대선의 주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진 건데 본인이 그러려면 얘기했듯이 뭔가 좀 새로운 인물, 그에 걸맞는. 국민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걸맞는 확실한 비전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임팩트를 주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원희룡 지사 얘기는 쓴소리가 약간 애정 어린 쓴소리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오늘 했는데. 어쨌든 원희룡 지사가 이제는 국민의힘이 자기주도학습을 할 때다, 자강론을 해야 될 때다.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강의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형준]
지금 얘기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새로운 당을 만들다고 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왜 당을 만드느냐. 지금 배 교수님은 새로운 당에 합류를 했다고...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신당을 만드느냐. 새로운 정치 세력을 같이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던지는 메시지는 굉장히 다차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힘이 부딪히면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국민의힘 세력과 그리고 지금 제3지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윤석열 총장의 정치세력과 국민의당이라는 이 세 세력이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정말 원샷 경선을 하는 것이 야권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지금 1차적으로 국민의힘이 5월이나 6월달 전당대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선 전당대회를 하고 나서 그리고 정비가 되면 자연스럽게 외부 인사들에 대해서 합당이든 영입이든 가져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서 당대표는 별로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선대위 체제로 가고 후보 중심으로 가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정치의 문법이 있잖아요. 절대로 반드시는 꼭 반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도 황교안 대표 체제 때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달라고 했을 때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했어요. 절대로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나중에는 또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유연성을 갖고 있는데 다만 우려하는 것은 현재 당 중심, 중심으로 해서 당이 개편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지금 초재선 의원 중심으로 쇄신 세력들이 나름대로 계속해서 당의 쇄신의 목소리를 내라. 그래서 당이 먼저 변하게 되면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겠죠. 지금 원희룡 지사가 자강론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당이 먼저 쇄신하는 모습을 보인 다음에 그 이후에 합당이든 영입이든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대로 국민의힘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인사나 합당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원 지사의 말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힘이 빨리 변화해서 새로운 세력과 같이 할 수 있게끔 변화하라는 메시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은 3개월 뒤에 허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곁들여서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김형준]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3지대에서 갖고 있는 한계성이 있어요. 지금 4.7 재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오세훈 시장이 이겼을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첫 메시지가 뭐였었죠? 상식이 이긴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제1 야당과 여당이 격돌하는 것이 그동안 대한민국 선거의 핵심적인 것이고 상식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제3지대에 있는 세력들도 하나의 거대한 범야권으로 모여서 갈 수밖에 없게끔. 그리고 검증이라는 것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이재명 지사도 검증이 안 끝난 거고 윤석열 전 총장도 검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검증이 본격화되면 지금보다 훨씬 다른 양상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권으로 와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미국에서 들어왔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로 시기죠. 4월 7일 재보선 참패 이후에 나타났다는 것. 그리고 5월 2일 전당대회 앞두고 나타났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치적인 시사점이 있는 그런 대목에 나타났기 때문에.

[앵커]
시기적으로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뭔가 정치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지난번 총선을 끝으로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정치적인 역할을 맡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 시점에 나타났다는 얘기는 뭔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왜 나타났느냐? 역시 지금 여권이 위기상황이다, 이대로 가면 정권재창출에 뭔가 비상이 걸릴 수가 있다라고 본인이 판단했기 때문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본인은 그동안 총선 과정에서 이른바 잠룡들을 계속 만났기 때문에 본인이 잠룡들을 만나면서 의사를 타진하면서 결국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원팀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민주당의 대선주자들이 갈등과 분열을 뛰어넘어서 최종 과정에서는 원팀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본인이 마지막 최종 염두에 두고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원팀. 이미 2주 자가격리는 해제돼서 주변 인사들과 만남을 갖는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는데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앞으로 역할,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김형준]
그분에 대한 평가는 각각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은 분열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요. 결국은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충돌하는 게 대한민국 집권당의 역사라고 한다면 만약에 양정철이 계속해서 친문세력 중심으로 정권재창출해야겠다고 하면 비문인 이재명 지사와 갈등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고 현실을 인정해서 결국은 이재명 지사 쪽으로 가자라고 한다면 또 친문과의 갈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총선과 대선은 완전히 다르고 친문 중심으로 한 선거 대선판을 짠다는 게 저는 물리적으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과거 양정철 씨가 했던 것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만약에 있는다고 한다면 외부에 있는 새로운 인물을 영입을 해서, 예를 들어 지금까지 똑같은, 변화가 없는 여권 대권 구도에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는. 그러다 보면 설득할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았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라든지 이광재 의원이라든지 하다 못해 김동연 전 부총리를 영입을 한다면 뭔가 풀을, 크게 역할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모든 것을 친문 중심으로 가지고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분열의 요소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정치권 이야기는 여기까지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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