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술 접대' 재판 시작...법무부 "조만간 징계 청구 요청"

[앵커]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 접대 의혹'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이미 재판에 넘겨진 검사를 포함해 의혹에 연루된 3명에 대해 징계 청구는 물론 직무 배제까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어제 '검사 술 접대 의혹' 재판이 4개월여 만에 시작됐죠.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기자]
두 차례 연기 끝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 접대 의혹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술값을 낸 김 회장과 자리를 주선했다는 A 변호사, 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B 검사가 피고인입니다.

공판준비기일이라 세 사람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변호인들만 출석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검찰 공소사실에 있는 술값 산정 방식이었습니다.

A 변호사와 B 검사 측은 김 전 회장이 계산한 술값 536만 원을 5명이 아니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포함한 7명으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술값을 7명이 나누면 청탁금지법 적용 백만 원보다 금품 액수가 낮아지게 됩니다.

[신석범 / '술접대 의혹' B 검사 측 변호인 : 수많은 언론 보도 있었지만,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게 도리인 것 같고요. 향후 법정에서 진실을 성실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다른 2명의 술값은 따로 계산돼 별도의 영수증까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목록을 정리하고 증인신문 일정을 정하기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잡기로 했습니다.

[앵커]
의혹에 연루된 검사는 모두 3명인데, 이 가운데 한 명만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데요.

법무부가 세 검사 모두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겠단 방침을 밝혔죠?

[기자]
술접대 의혹에 연루된 검사는 재판을 받고 있는 B 검사를 포함해 모두 3명입니다.

나머지 검사 2명은 수사 당시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검찰이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감찰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지난 1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B 검사 포함 2명의 징계 요청 방침이 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지난 19일) : 현재 3명 중에 기소된 검사를 포함해서 징계 혐의가 드러난 2명의 검사들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착수하려 합니다.]

법무부는 최근 남은 한 명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확인 작업을 해왔고,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다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조만간 대검찰청에 징계 청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여러 자료 최종 취합을 해야 해서 시기가 언제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앵커]
법무부가 징계 청구 방침에 이어 이들에 대한 직무 배제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요?

[기자]
법무부 류혁 감찰관은 어제 기자들을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징계를 청구해야 할 큰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말했는데요.

어떤 자료를 입수한 것인지는 아직 사실관계를 더 명확히 확인해야 하는 만큼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최근 해당 검사가 당시 술자리에 자신도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김 전 회장이 술자리에 합류했을 때 불편함을 느껴 곧장 자리를 떴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징계 청구에 이어 직무배제 가능성도 내비쳤는데요.

직무집행 공정성과 관련이 있다면 당사자가 직무 배제되는 게 맞는다며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당시 수사를 맡은 서울남부지검이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대로 수사팀에 내용을 공유하겠다고 했는데요.

감찰을 통한 실체 파악으로 과거 수사 내용이 뒤집힐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