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존 부동산정책 골격 견지"...LH 퇴직후 취업제한 확대 검토

[앵커]
정부가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면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 달까지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조리 근절을 위해 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부동산특위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진단과 해법이 달라 혼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5월 둘째 주 상승률이 0.1% 수준에 육박했고, 강남4구는 더 높게 상승했습니다.

부동산시장 불안 해소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정부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존 부동산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과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수렴과 당정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 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과 양도소득세 유예, 무주택 실수요자 LTV 상향 등 당내에서 제기되는 논쟁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또 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3·29 투기재발방지대책을 LH에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이에 추가하여 설계공모·입찰비리 등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LH 임직원들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합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지난해 LH의 경영실적을 가장 엄격하게 평가하고, 이전 평가에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LH 직원과 공무원, 이들의 친인척 등 25명의 미공개정보 활용 투자와 농지법 위반 의심 건을 확인해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