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투데이] 美 백악관 "한미정상회담, 北 주요 의제" 예고...어떤 논의 나올까

■ 진행 : 이승민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중요 이슈가 될 거라고 예고했는데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원곤]
안녕하세요.

[앵커]
미국에 도착한 첫날은 일단 휴식을 취하면서 별다른 일정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공식 일정으로 알링턴 국립묘지를 처음 찾았거든요. 일정을 한번 분석해 주시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알링턴 국립묘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찾았고 그다음에 루스벨트 전 대통령 기념관을 방문을 했죠. 두 군데 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곳이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알링턴 국립묘지에 특히 무명용사의 묘지를 참배를 했었는데 거기는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고 미국이 참전했던 전쟁들, 예를 들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도 있고요.

베트남 전쟁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묻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미동맹이 얼마나 일종의 혈맹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보다 조금 더 우리한테 흥미로운 것은 사실 루스벨트 전 대통령 기념관에 간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상황이 루스벨트 대통령 대공황 시절과 많이 비교가 됩니다. 그만큼 코로나라는 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힘들게 했지만 특히 미국이 코로나로 많이 타격을 본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시작이 되면서 이것은 마치 링컨 대통령이 있었던 남북전쟁과 루스벨트 대통령이 직면했던 대공황 이 2개가 합친 것이다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알려졌습니다마는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부양책, 그리고 미국의 기본적인 인프라를 상당히 개선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루스벨트 대통령이 했던 그런 뉴딜 정책이랑 비슷한 것이고요.

그 맥락에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문 대통령도 가장 존경하는 미국 대통령이 루스벨트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도 뉴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첫 일정이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뒤이어서 하원 지도부와의 간담회도 있었거든요.
여기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박원곤]
이미 다 보도가 됐고 또 정부가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사실 제가 걱정하던 게 딱 하나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미 의회가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톰 랜토스 청문회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 인권 문제가 혹시라도 제기가 되면 그다음부터 우리 정부와의 불협화음이랄까요, 그런 모습들이 혹시 연출될까 했는데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전반적으로 많은 덕담들이 오고 갔고 또 특히 문 대통령이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더라고요.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백신부터 기후변화부터심지어는 중국문제까지 다 얘기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상당히 덕담을 했고 특히 펠로시 하원의장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게 위안부 문제가 얘기됐더라고요.

2007년 미국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를 낸 적이 있었고 또 본인이 아베 전 총리를 만났을 때 수차례 관련 언급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한국계 하원의원들이 같이 동석을 했습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좋은 그림이 나왔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앵커]
인권 문제가 조금 꺼끄러울 수도 있겠다라고 보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박원곤]
왜냐하면 미 하원이나 미 의회가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인권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최근에 중국과 미얀마 문제, 북한 문제, 인권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는데 일단 내용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 인권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지 않은 부분을 평가해 주셨고요. 그런데 오늘 방미에 맞춰서 미국 하원에서 종전선언과 평화 협정 체결 내용을 담은 한반도 평화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박원곤]
이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이전 회기에도 발의가 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일부 진보파 의원만 지지가 돼서 사실상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보긴 해야 되는데요.

민주당 의원 4명이 발의를 했고 핵심 내용은 세 가지. 법안 이름 자체는 한반도 평화 법안이라고 돼 있고요. 세 가지 내용인데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북미 간의 연락사무소 설치. 더불어서 미국인이 북한에 못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미국인의 방북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건 좀 두고 봐야 되는 게 일단 제가 하나 걸리는 것이 민주당 의원만 4명만 발의가 됐거든요. 지난 회기에도 공화당에서는 1명인가가 나중에 찬성을 했고 대부분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과연 통과가 될 것이냐라는 것은 두고 봐야 되는데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예를 들어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온다, 최소한 북미 간의 협상이 재개된다 하면 이런 법안이 탄력을 받을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전망이 밝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지금 대통령 일정을 본다면 가장 중요한 일정은 내일 새벽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 중요한 현안들이 다뤄질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떤 내용들이 다뤄질 거라고 보세요?

[박원곤]
몇 가지로 정리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국과 미국이 공통적으로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역시 북한 문제겠죠. 북한 문제가 있고 또 한국의 입장에서는 백신이 매우 중요한 문제고 반면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결국 중국 견제. 기술 협력으로 대표되는 중국 견제. 그렇게 조금 서로 간에 의제의 차이는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서로한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도 있어 보이는데 기대가 큰 만큼 부담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봐야 된다, 소개팅 자리에서 결혼 반지를 주고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소개팅에 비유했어요. 어떻게 해석해볼 수 있을까요?

[박원곤]
이번 정상회담, 특히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트럼프 행정부랑은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4년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의 특징은 모든 것을 개인화, 중앙화했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나라 정상 간의 그런 개인적인 관계가 중요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을, 김정은 위원장이랑도 그랬고 그렇게 러시아를 비판하면서 푸틴에 대한 관계도 그랬고. 그런데 바이든은 굉장히 다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돼서 첫 일성이 자신은 미국의 망가진 대외 정책의 시스템을 다시 복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첫 대외 정책 연설도 국무부에 가서 했습니다. 국무부에 힘을 실어주는 거죠. 국무부 장관 토니 블링컨이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잘 아는 그런 인물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미국 국무부가 중심이 돼서 원래 전통적으로 했던 대외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백악관은 물론 총괄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정상 간의 신뢰와 이른바 케미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는 훨씬 덜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논의, 또 실무 협상 그리고 각 관련 부처의 전문성을 살린 그런 형태의 외교 행위가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 4년에는 훨씬 더 강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말씀은 지금 이 한미 정상회담도 역시 물밑에서 실무진들 간에 이미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원래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대부분 합의가 되죠. 거의 90% 이상 공동성명도 다 쓰여지고 아주 민감한 몇 가지 의제 정도만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만나서, 물론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이 비중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다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만나서 여러 가지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상회담은 실패한 정상회담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게 나온 건 정말 이상한 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사전에 다 조율을 하죠.

[앵커]
그렇다면 지금 이미 백악관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의 중요 의제가 북핵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사실 북한과 관련해서는 뭔가 적극적인 의지라든지 정책이 보이지 않았었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틀을 좀 볼 수 있다고 봐야겠죠?

[박원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한미가 저는 공동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커트 캠벨, NSC 인도태평양담당 조정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한국을 잘 알고 중국 문제도 하고 있고 그런 인물인데요.

자세한 서면 기자회견을 했죠. 그 내용들을 그전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얘기했고 전반적으로 최근 한 2~3주 사이에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리뷰가 끝난 상황에서는 나오는 것을 보면 굉장히 유화적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가장 큰 것이 싱가포르 합의에 대해서, 물론 커트 캠벨이 얘기한 것은 다른 합의와 같이 거기서 시작하겠다라고 여지를 두긴 했습니다마는 싱가포르 합의라는 것은 지난 1월 북한의 8차 당 대회 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것을 의미를 부여한 합의거든요.

그렇다면 미국도 그것을 수용하겠다. 그 안에는 우리 대통령이 지난 4주년 기자회견 때 얘기했던 단계적, 동시적으로 접근을 하겠다라는 원칙, 그 원칙 또한 북한이 원하는 원칙입니다. 거기까지 담겨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뭐랄까요.

대화를 위한 장을 지금 깔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커트 캠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대한의 융통성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죠. 그건 실제 협상이 시작이 되면 아마 그 내용들이 나올 텐데 제 판단에는 아마 북미관계 개선을 상당히 앞 부분에 놓고 북한이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를 시행을 하면 거기에 따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상응 조치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번 정상회담 때 사실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세 가지 단어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 단어가 지금 공동성명이나 아니면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오면 북한이 반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인권, 당연히 북한 인권 문제에 민감하니까요. 그리고 제재. 지난번에 이 제재 문제. 또 하나가 억제가 있습니다. 북한을 억제하겠다.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연설 때 북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북한과 외교를 하면서 더불어서 강한 억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난 2일날 북한의 권정근 국장이 그것을 비난하는 얘기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어떻게 잘 조정이 되느냐 하는데요. 한 가지 변수는 공동기자회견에서는 사실은 그것을 사전에 그렇게 정하고 하지 않죠. 만약 미국 기자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마 바이든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미국 정부에서 싱가포르 합의를 직접 언급했던 부분을 평가를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 출범할 때보다는 전향적인 입장으로 바뀌어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 합의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 모임 자체를, 회담 자체를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고 또 그 안에서 그 내용조차 정확하게 내용이 없었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바이든에 있는 외교안보 라인에서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 합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존중을 하지 않았는데 싱가포르 합의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사실 지난달 29일 워싱턴포스트를 통해서 미국 고위 당국자. 사실 커트 캠벨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변화됐다라고 판단됩니다. 변화의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바이든 행정부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북한과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동시에 북한이 지난 3월 25일 이후에 미사일도 발사하고 다시 미국을 압박하는 그런 담화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대화를 끌고 오기 위한 자신들의 최대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그 노력의 수준이 싱가포르 합의 정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임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결실을 빨리 이뤄내야 되는 그런 조급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앞서서 인권, 제재, 억제 이런 단어가 공동 기자회견이나 성명에 나온다면 북한을 자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이게 합의문이 담겨야 북한으로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을까요?

[박원곤]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요. 북한이 적대시 정책을 미국이 북한한테 하고 있는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해라. 그래야 자신들은 의미 있는 대화에 나오겠다라고 가장 최근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2019년 2월달 하노이 정상회담이 깨지고 나서부터 지금까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적대시 정책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제재부터 시작해서 이쪽 끝으로 오면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정확하게 어떤 수준에서 원하는지를 북한이 밝히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 입장을 철회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끌고 오는 것은 중요하지만 북한의 입장이 정확하지 않은데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2~3주 나름대로 한미가 협의를 했고 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를 마무리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여기까지 나왔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한 발 더 나가서 대북 제재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의 입장 같은 경우는 남북 확장 사업, 그것은 금강산과 개성을 어떻게 보면 제재의 유화를 해서 남북 간이 이걸 끌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긴 한데 그것은 커트 캠벨이 얼마 전에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제재는 유지했습니다.

그건 건드릴 수 없습니다. 미국이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은 미국 국내법으로 다 묶여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최대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 문제가 어떻게 논의될지 주목되는데 또 다른 중요한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백신 문제입니다. 백신 협력 방안은 어떻게 논의가 될 것으로 전망하세요?

[박원곤]
좋은 결과가를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요.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도 북한에 백신 지원 문제를 우선 의제로 하겠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도 사실 고민은 되죠. 왜냐하면 미국이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가 67개국입니다. 그중에 한국은 사실 방역이 제일 잘하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1로 일부에서 나오는 백신 스와프라든지 한미 백신 동맹으로 가버리면 다른 미국의 동맹국도 똑같은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국이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이 세계 2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공급망 차원에서 이걸 대등하게 한국과 미국이 협력을 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여전히 세계적으로 다 부족하니까 그 공급망을 연결해 주고 확대하는 데 한국이 같이, 미국과 말 그대로 파트너십으로 나간다, 그런 식의 접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새벽 있을 한미 정상회담, 과연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까지 다뤄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