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 처분 두고 고심 거듭...오후 발표

[앵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던 지난 3월 30일.

민주당은 국민권익위를 찾았습니다.

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 전원과 가족의 부동산 거래 현황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악화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김태년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지난 3월) : 민주당은 권익위 전수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문제가 있는 의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도 약속드립니다.]

권익위는 바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816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을 들여다봤습니다.

등기부등본과 재산신고 사항 등을 검증했습니다.

이렇게 두 달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파악된 투기 의심 사례는 모두 16건.

부동산 명의신탁과 농지법 위반은 물론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관련된 민주당 국회의원과 가족은 12명에 달했습니다.

[김기선 /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 (어제) : 소명자료를 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봤을 때 정확하게 소명이 안 됐다.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사항은 특수본 송부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숫자에 민주당은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합니다.

긴급 최고위를 소집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의원 명단은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처분 수위를 놓고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현재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애초 오전에 명단 공개가 예상되었는데요. 일단 발표 자체를 오후로 미룬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전수조사 결과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여당 의원은 모두 12명에 달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어제저녁 명단을 전달받고 예상보다 많은 숫자에 당황한 분위기가 감지됐는데요,

오늘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1시간 반 가까이 격론을 벌였습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가 명단은 가린 채 의혹의 내용만을 두고 경중을 따져 처분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오늘 당사자의 명단을 가리고, 권익위에서 통보한 분들에 대한 내용을 놓고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아주 깊은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친 토론을 했고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의혹처럼 보이는 내용도 많았다며, 명단에 포함된 의원들을 일괄적으로 처분할지는 추가 논의해 오후에 최종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후에 명단을 공개하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조치가 이뤄지면 명단 역시 당연히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송영길 대표는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가 확정되기 전까진 복당을 금지하는 등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내부 비리에 더욱 엄정한 모습을 보이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번 사안이 송 대표 체제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권익위 조사를 받지 않은 국민의힘은 명단 공개를 압박하고 나섰는데 민주당은 반박하는 입장이죠?

[기자]
이런 가운데 권익위 조사를 받지 않은 국민의힘은 이번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의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라면 투기 연루 의혹에 더 무거운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대신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2명도 전수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현희 위원장이 이끄는 권익위가 아닌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감사원에게 조사를 받겠다며 조만간 감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감사원 의뢰는 이미 검토 후 철회한 사안이었다고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법상 국회 공무원은 감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도 이런 사실을 알 텐데 왜 감사를 추진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꼬집었습니다.

정의당 역시 민주당을 향해 의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촉구하면서 국민의힘도 비판할 명분이 없다며 권익위 전수조사에 임하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앵커]
또 공군 성추행 피해사건을 계기로 군 성범죄 대응을 위한 본격적인 대책 마련이 시작됐군요?

[기자]
네, 공군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 이후 군내 성범죄 은폐·축소 의혹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TF를 구성하고 회의를 열었는데요,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TF 단장을 맡은 가운데 국방위, 법사위, 여가위 소속 여당 간사들도 논의에 참석했습니다.

민홍철 TF 단장의 발언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민홍철 / 더불어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TF 단장 : 더불어민주당은 군내 성범죄 예방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발생 된다 하더라도 철저히 피해자 보호에 입각해 처리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군 사법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최우선 점을 두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 성범죄 대응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요,

앞으로 군인 성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군사법원법을 다루는 법사위원회에서도 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군 검경 수사를 지휘관으로부터 독립시키고 2심 재판부터는 민간에 맡기는 개정안 처리를 추진합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군 개혁에 방점을 찍은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특검과 국회 청문회를 통한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며 국방부 장관 등의 지휘 책임을 따지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