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여, 가짜 손실보상법 일방처리...민심 호도"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손실보상법을 강행 처리하자, 소급적용이 빠진 가짜 손실보상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상무위원회의에서 여야 의원이 제출한 손실보상법안 25개를 들러리 세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손실이 난 시점에 보상을 해주지 않는 손실보상이라는 말 자체가 난센스라며, 민주당이 민심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곧 열릴 전체회의에서 소급적용을 포함해 반드시 수정의결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