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광주 붕괴 철거업체...알고 보니 산재에 은폐까지 수두룩

지난 9일, 사상자 17명 낸 광주 붕괴 사고 발생
철거 하청 한솔기업, ’불법 하도급’ 수사 받아
한솔기업, 전국 철거 사업 맡으며 산재 다수 발생
한솔기업, 제출 의무 산재조사표 1년 넘게 안

[앵커]
사상자만 10여 명을 낸 광주 재개발구역 철거를 담당했던 업체가 과거에는 산업재해를 여러 차례 일으켰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산업 재해 발생 사실을 사실상 은폐하면서 이 사실을 당국이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기자]
사망자 9명, 부상자 8명을 낳았던 광주 재개발구역 붕괴 사고.

대기업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철거 업무를 맡은 건 한솔기업입니다.

이미 불법 하도급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솔기업 관계자 : (피해자분께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YTN 취재 결과 전국적으로 철거 사업을 벌이는 한솔기업에서 산업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작년 부산 철거 현장에서 안전 장치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50대 노동자가 4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1년 넘게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지난해 서울 철거 현장에서는 굴착기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지하로 떨어지면서 크게 다쳤습니다.

뇌출혈에 갈비뼈, 다리, 허리까지 부러져 장애등급까지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한솔기업이 사고 이후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했어야 할 산업재해조사표를 1년 넘게 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사건을 숨긴 셈입니다.

[이진아 /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무사 : (건설 관련 업체가) 산재 보고 의무나 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를 몰랐다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면 업무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고의적인 은폐시도일 수 있는 것이죠.]

더구나 산재 조사표를 관리해야 할 지방고용노동청은 표를 내지 않은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가 국회에서 확인 요청이 들어간 뒤에서야 파악했습니다.

해당 노동청 관계자는 모든 산재와 산재표 제출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얼마 안 되는 근로감독관이 수만 건의 일을 처리하는 업무 과중과 시스템적인 정보 취득이 가능해야지만 지금은 행정 현실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산재 관련 통합행정과 인력보강 논의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 재해 사실을 숨기려는 업체와 이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당국.

이런 현실 때문에 아직도 산업 재해에 있어서는 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닐까 하는 지적이 가능해 보입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