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대선출마 선언...X-파일·가족 의혹·자질 검증대 올라선 윤석열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검증의 시험대에 섰습니다. 출마선언 메시지부터 해결해야 할 과제, 해명해야 할 의혹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안녕하세요.

[앵커]
잠시 뒤바뀔 때는 있었지만 역시 꾸준히 여론조사 1위를 했던 후보자가 본격적으로 대권 선언을 하니까 뭔가 본궤도에 오르는 느낌이고 달구어지는 느낌입니다. 오늘 출마선언의 주요 부분을 한번 듣고 얘기를 나누죠.

[앵커]
지난 3월이니까 118일 만에 대권 선언을 하고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서서 가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치, 정의, 공정 이거는 주로 검찰총장 취임이나 법무장관 취임 때 나올 만한 단어들이고, 대통령 후보로 나선다고 하면 국가미래비전, 통일, 외교, 국방, 민생 이런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양지열]
아무래도 현 정부에 대한 공격에 더 많은 비중을 뒀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했던 어휘들을 보면 독재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기만이나 약탈 이런 것들은 사실 정치인의 정치 참여 선언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강한 어휘들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본인이 결론 부분들을 쭉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정치라고 하는 건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내느냐의 문제인데 왜 그런 단어들을 썼고 왜 그러하다는 설명이 없이 지금 잘못됐다는 결론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왜 그런 얘기를 할까로 나뉘어질 수 있거든요.

조금 전에 요약해서 보신 화면이 처음에 국민을 갈라놨다고 했는데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결론을 내다 보면 거기에 공감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또 갈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비판한 부분이 본인도 약간 어느 정도의 얘기를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일단 저렇게 해서 핵심지지층한테 메시지를 던져주고 그다음에 또 더 넓게 포용하는 건 다음 전략이 또 나오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지열]
이후에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여기에 답을 하는 장면이 쭉 이어집니다. 중요한 몇 개를 보고 다시 오죠.

[앵커]
절대적인 원칙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느냐 하면 짐작하시겠습니다마는 검찰총장 출신으로,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출신이라는 얘기는 예전에 했다는 얘기고 이건 검찰총장하고 바로 야권 대선후보로 간다는 이런 뜻인데 그러면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그 부분은 자제도 하고 아니면 원칙적으로는 곤란하다는 것도 있지만 그 원칙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 않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질문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답변을 준비한 것 같은데. 그런데 반 정도밖에 들어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검찰의 중립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이 바란다고 하면 중립성 부분은 넘어설 수가 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죠. 검찰총장을 26년 동안 검찰에 몸을 담으면서 수행했다고 하는 건 법률 전문가 게다가 형사소송 전문가인 건 분명히 맞는데 국가를 이끌어갈 만한 역량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으로 다시 복당하는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도 검찰의 일은 전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에 1%밖에 되지 않는다는 내부에서의 어떤, 아직 내부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비판도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그럼 국민들이 다수가 원한다면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면 지금 연설이나 이런 과정에서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 중에 다수의 힘만으로 모든 것을 그쪽으로 끌고 가면 그것도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얘기도 본인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배치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저 답변도 절반의 답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아무튼 또 X파일이나 이런 검증에 대해서는 자기는 X파일을 보지는 않았지만 명백하게 검증을 할 것은 자기도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지만 타당한 자료를 가지고 증거, 사실을 확인해서 그렇게 해서 검증을 해달라. 이런 얘기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양지열]
그런데 그 부분이 검찰총장 출신에서 정치인으로 이제 막 입문을 해서 그런지 정치인으로서의 답변으로는 이것도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여의도 정치권에서의 정치적 공세라고 하는 건 뭐든지 합리적인 근거라든가 모든 것들을 갖춘 상황에서 사실관계에 기초한 근거뿐이 아니라 특히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불법적인 사안이냐. 이런 것과는 관계없는 도덕적인 책임을 묻는다거나 그다음에 그 사람의 정말 성격에 관해서도 물을 수 있고. 지금 당장 여권의 1위로 계속 지목되고 있는 이재명 지사만 해도 정말 황당할 정도의 국민적 검증까지도 겪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아무 근거 없는 의혹을 공개적으로 신체검사까지 한 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정치권인데 혹시라도 검찰의 자세 그러니까 이게 불법적인 게 아니면 괜찮은 거 아니냐는 식으로 정치에 들어가면 조금 그 부분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잠깐 앞부분에도 그런 리포트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지금의 정권을 놓고 독재 정권이다라고 규정하면서 정권교체만이 아무튼 우리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어떤 기준 또는 지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국민의힘하고 거의 일치하는 의견이고 그다음에 일본과의 외교문제에서도 뭔가 그랜드바겐, 크게 한번 거래를 터야 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그건 완전히 보수정당의 입장하고 궤를 같이하는 것 같습니다.

[양지열]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도 정치철학을 같이한다고 그렇게 직접 얘기를 하셨고요. 다만 한일관계에 대해서 현재 한일관계가 망가졌다는 그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판을 하셨는데. 한일관계가 지금 경색된 건 맞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보고 있다고 보기에는 또 어렵지 않습니까? 잘 극복해나가고 있고 외교 문제에 있어서 한일관계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미동맹이 지금 힘들어졌다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무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힘겹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거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보기에는 무리스럽게 일본은 지금 도쿄올림픽까지 추진하고 있고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를 봐도 어? 예전에 보던 모습과는 다르네? 그렇게 절대적인 의존관계일 필요는 없었구나를 지금 깨닫고 있는 상황인데. 마치 한일관계에 전부 모든 것이 실패한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도 조금은 전부 다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 않았나. 그래서 비판에 집중하다 보면 저런 비판 같은 경우, 과거에 예를 들어서 권위주의 정권이나 군사정권 시절에는 그걸 타도한다. 그거를 교체한다. 이 자체가 큰 이슈가 될 수 있고 큰 지표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이 그만큼의 큰 힘을 비판만으로 모을 수 있느냐. 이건 조금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이런 거 같은 것은 대폭 완화해야지 기준만 조금 고쳐서 되겠느냐. 그것도 보수 야당들이 하던 거랑 거의 비슷한 거고. 문제는 넘어야 할 산이 국민의힘 입당을 어떻게 할 거요라는 질문을 계속 던질 거고. X파일 빨리 해명을 하시오라는 것도 계속해서 나올 거고. 그다음에 지금 쭉 우리가 함께 얘기한 정책 비전을 빨리 마련하는 건데 X파일은 정리를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X파일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어디까지가 문제인지는 정확하게 똑같은 걸 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정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양지열]
나올 수 있는 X파일 자체는 저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다만 공개되어 있는 법적인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당장 다음 달 2일만 해도 장모의 재판 그러니까 요양병원 부정수급과 관련된 재판의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배우자와 장모와 관련돼서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 사건 같은 것들이 지금 검찰에서 새롭게 수사가 되고 있다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 이미 장모 같은 경우 본인이 가지고 있던 계좌에 어느 정도 액수를 과장해서 300억 원대로 허위로 만들었다고 한 부분, 그 만든 이유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다투고 있지만 만들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인정을 본인도 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본인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재판의 결론이라든가 수사에서는 무혐의가 나오거나 무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정치적인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보다 더한 것들이거든요.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고 국민들이 봤을 때도 불법은 아닐지언정 혹시 저 부분은 도의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면 그건 해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앵커]
사실 재판이 끝나고 판결문을 받아서 읽다 보면 무죄로 끝났더라도 그 안에 뭔가 비난받을 만한 요인들이 쭉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얽히는 걸 흔히 보게 되는데. 그런 거, 이런 거 감안하면 1심 판결 나기 전에 얼른 대권선언한 것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양지열]
그게 만약에 결과가 장모 측에 불리하게 나오면 선언한 자체가 굉장히 주춤거려질 수가 있죠. 차라리 지금 시점에서 선언을 해놓고 그래도 정면으로 돌파해나가는 게 아마 나은 것이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장모, 부인에 관한 것들은 X파일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이 흔히 얘기가 됩니다마는 본인에 관한 것들도 있습니다. 이건 공수처에 가 있는 것들이죠.

[양지열]
본인에 관한 부분 공수처에 가 있는 게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옵티머스 수사가 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이미 고발이 중앙지검에서 이뤄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4개월 뒤에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해서 실제로 큰 피해가 있는 어떻게 보면 사건이라는 걸 밝혀내는데 왜 그 당시에 제대로 사건 처리를 못했느냐가 하나가 있고 또 이번에 인사에서 마침 법무부의 감찰부장으로 승진한 임은정 검사가 계속해서 조사를 해 왔던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같은 경우 임은정 검사가 본인의 SNS에도 올렸거든요.

검찰총장 윤석열이라는 1급자 때문에 내가 수사를 못하게 됐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아마 얘기가 나올 것 같고 수사도 지금 착수했다고 하니까 수사로도 나오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와 별개로 끊임없이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검증이나 공격도 감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앵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제 대권 도전 선언을 보면서 저런 생각을 갖고 계시구나 끄덕끄덕하면서 듣기는 했지만 흥미진진한 부분은 없었는데 오히려 여야의 반응이 흥미진진했습니다. 이걸 한번 자세히 들어보죠.

[앵커]
여당은 상당히 비판적이고 또 일부에서는 아예 들을 만한 게 없었다고 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리하고 거의 일치하는 좋은 인재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미애 전 장관도 사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었는데 출마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조개혁, 검찰개혁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치고받고 치고받고 두 사람 사이에 공방이 벌어질 수도 있겠어요.

[양지열]
그럴 가능성이 있고 추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대권 도전 선언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언론을 통해서는 당시에 이른바 추-윤 갈등이라고 언론에서 불렀던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뒷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물론 추 전 장관이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그리고 그걸 넘어선 자신의 정책을 대권주자로서 얘기하고 싶다고 하시지만 그 이야기가 꺼내진 이상 윤 전 총장에게 그 이야기가 건너갈 수밖에 없고 검증 과정에서 그리고 앞으로 윤 전 총장이 무슨 활동을 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들이 밑거름처럼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 해명을 또 받아서 다시 또 할 말씀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두 사람 사이에서는 오래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아무튼 대권 도전이니까 그냥 정쟁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위한 또는 국민의 안녕을 위한 큰 정책들이나 뭔가 식견들이 하나씩하나씩 이제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지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