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宋·李 합의 '후폭풍'...추경안 심사 영향은?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천하람 / 국민의힘 전남 순천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어제 합의 내용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셉니다. 양당 대표가 소상공인 지원을 지금보다 훨씬 두텁게 하는 것을 전제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향에 공감대를 이뤘는데 야당 내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추경안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와 관련한 오늘의 정치권 소식, 배종호 세한대 교수,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 당협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여야의 반응들이 좀 나왔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100분 만에 말 뒤집는 100분 대표, 회수를 건너면 귤 맛을 잃어버리는 탱자대표가 되려는 것입니까. 우리 당 송영길 대표를 만나 귤 맛을 뽐내던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 가더니 100분 만에 귤 맛을 잃고 탱자가 된 것입니다. 당 대표 간의 신의뿐 아니라 이 대표는 2030 청년세대와의 신의도 저버렸습니다.]

[김도읍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최우선 고려사항은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했듯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즉,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핀셋 지원을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심사는 철저한 심사를 통해 가짜 일자리 예산, 선심성 예산 등은 대폭 삭감할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1차 추경, 본예산에서의 예산처럼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없거나 집행률이 저조한 예산 삭감에 과감하게 동의해준다면 추경의 총액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그나마 실효적인 지원이 있고 또 재난지원금 대국민 확대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할 여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여야 관계자의 녹취를 들었는데 교수님, 지금 이 내용을 정리를 해 보면 어제 여야 당대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 왔고 그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발이 이어지니까 사실상 한 발 물러선, 사실상 번복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여당 쪽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압박하는 모양새고 국민의힘 쪽 내부에서도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분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지금 전반적으로는 코로나19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진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이 기존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자. 기존에 아무래도 진영 간의 대결과 대립의 정치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송영길, 이준석 새로운 당 대표가 취임했고 그리고 처음으로 회동을 해서 저녁도 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정치권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협치를 통해서 민생을 돌보는 그런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코로나19 피해 문제와 관련해서 모처럼 여야 지도부가 의견 일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걸음씩 서로 양보한 거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 측에서 요구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합의를 해 주고 대신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고 그리고 또 폭도 두텁게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한 건데 일단 가치가 충돌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나면 아무래도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선별적 지원, 선별적 지급을 주장했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이재명 지사를 중심으로 해서는 보편적 지원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서로 절충을 한 건데 당장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국민의힘이 기존에 주장했던 그런 원칙과는 좀 다르다, 그런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이런 중요한 문제를 당내 논의 절차 없이 대표가 일방적으로 하느냐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사실상 말을 좀 번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정리가 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가치의 충돌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보편 그리고 선별이라는 가치 충돌 말씀해 주셨는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해명을 한 게 일단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한테 먼저 두텁게 지원을 하고 재원이 남았을 경우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검토해 보겠다, 이런 취지의 해명을 한 거죠?

[천하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합의 내용 자체도 이게 아무래도 언론에서 좀 빠르게 보도를 하다 보니까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타이틀이 나왔는데 기존에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는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기브 앤 테이크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좀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부분은 얻어내고 또 그 부분은 사실 달리 말하면 조금 더 선별 지급적인 요소를 강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재원이 남게 되면 또 민주당에서 쭉 주장해 오셨던 것처럼 그러면 그 재원의 범위를 확장시키지 않는 선에서 꼭 80%에 구애받지 않고 100%도 우리가 지원을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런 식의 얘기였는데 앞 부분, 그러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데 먼저 재원을 쓰겠다라는 부분이 크게 부각되지 않고 뒷부분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저희 당에서도 그렇게 하게 되면 뭔가 민주당을 우리가 매표 행위다, 너무 지나친 포퓰리즘 아니냐고 비판해 왔는데 우리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비판이 당내에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위원장님께서는 합의가 왜곡됐다, 진의가 왜곡됐다는 취지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가 당내의 논의절차 없이 당대표가 먼저 협의를 하고 통보한 게 맞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천하람]
사실은 반대로 얘기하면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도 예를 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 여기에 선제적으로 재원을 쓰겠다라는 것을 민주당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당 대표가 됐다는 말을 모든 것을 다 원내에 있는 모든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당내 반대 의견이 나온 것은 이준석 대표가 사실 대표가 되고 나서 기존에 평론가일 때랑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로도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 젊은 나이에 당대표가 됐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 위압감을 느껴서 본인의 원래 스타일을 잃을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본인의 스타일을 지키고 있다는 건 하나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평론가일 때와 당대표일 때 그 말이 가지는 무게감이라는 게 많이 다르다 보니까 이번 일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가 지나치게 본인 의견을 좀 드러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내에서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번에 한 번에 터져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배종호]
제가 첨언을 하자면 지금 이준석 대표는 리더십에 상당한 위기에 봉착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준석 리스크라는 얘기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라고 얘기해서 그다음에 바로 통일부를 폐지하자라고 얘기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당내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또 재난지원금 합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당 내부에서 정면의 지금 반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가 좀 말의 진의가 왜곡이 됐다라는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문제고 이 부분을 본인이 리더십의 행태라든지 스타일을 바꾼다든지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누적되면 결국 이준석 대표 개인의 리더십도 흔들리지만 국민의힘 전체 당 이미지가 흔들리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신중한 그런 발언과 처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근 일련의 이런 논란에 대해서 이준석 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다시 한 번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야당은 이번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관련해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그리고 기모란 방역기획관의 책임과 경질을 요구했는데 세금 루팡이라는 단어도 나왔고요. 그 정도로 잘못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천하람]
일단 지금 보면 방역이 너무 기준 없이 원칙 없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역의 수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또 희화화되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헬스장에서 6km 이상으로 운동을 하지 말라든지 120BPM이 넘는 빠른 음악을 듣지 말라든지 택시가 2명은 타면 안 되고 업무상일 때는 3명이 타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지금 지하철과 버스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태우고 다니고 하는데 과연 이런 부분부터 잡는 것이 우리 방역에 있어서 우선순위냐라는 비판을 하실 수밖에 없고 또 일부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비웃음거리처럼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방역당국이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감의 수준을 정확히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보면 우리는 지금 중국에서 중국의 시노백을 맞으신 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더라도 자가격리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한국에서 백신을 맞은 한국분들이 중국에 가게 되면 자가격리 3주를 해야 되고 면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사소한 불편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저는 방역당국이 좀 다시 한 번 나사를 조여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시노백 백신과 관련해서 방역당국의 입장은 일단 방역당국은 WHO에서 인정한, 승인한 백신 전체에 대해서 맞은 사람은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중국 시노벡 백신에 한정해서 그렇게 의미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배종호]
저는 방역의 문제와 관련해서 좀 두 가지를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대한민국의 방역이 실패했는가, 아니면 세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상당히 우수한 평가를 받아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사회적 봉쇄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에 지금 백신접종률이 60%가 넘었지만 사회적 봉쇄에 들어갔고 지금 하루에 확진자가 2만 명이 넘고 앞으로는 하루에 10만 명까지 넘는다는 이런 상황을 볼 때 대한민국의 방역을 실패했다라고 계속해서 공세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역시 정치공세로 할 경우에는 방역 당국의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방역당국의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방역체계가 흔들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께 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여야가 초당적 입장에서 협치를 해서 국민의 삶을 돌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송구스럽다라는 사과의 말씀을 했고 철저한 원인 규명이 돼야 될 것 같고 원인이 규명이 돼야지 책임을 물을 부분은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대해서 경질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인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될 경우는 결국 방역당국의 신뢰만 훼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께서는 최근 4차 대유행의 확산세를 특정 인사 그리고 정부의 방역 실패로 지나치게 몰아가는 건 무리가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특히 백신 사전 예약과 관련해서 이게 방역당국이 우리 국민한테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았나, 지적을 내놓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하람]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정부나 국가공동체가 어찌 보면 그 방역에서 오는 피로감이나 부담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또 특히 손실보상 부분 관련해서 여러 손실을 정말 크게 보는 자영업자분들도 거기에 맞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덧붙여서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민들도 과연 내가 백신을 언제, 어느 시점에 맞을 수 있고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스케줄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불안감과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역 당국에서 우리 방역당국을 좀 어떻게 보면 믿어달라, 또 이걸 지나친 정치공방의 소재로 삼지 말아달라고 하기 전에 국민들에게 조금 더 세심하게 선제적으로 필요한 정보전달과 설득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또 5%대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좀 더 부담이 커지는 부분일 텐데요. 어떻게 보세요?

[배종호]
이건 양쪽에서 다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되면 상당히 부담이 되겠고 그렇지만 최저임금을 통해서 살아가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임금이 보장되지 않으면 생계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고심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도 민노총 대표, 그리고 사용자 대표가 다 퇴장을 해 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1만 원을 본인의 대선 후보 공약으로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번에 5.1%가 올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9160원이니까 최저임금 1만 원에 도달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왜 이번에 5.1%를 인상했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1.9%, 1.5%밖에 안 올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의 인상은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2년 연속 이것을 묶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성장률, 한국은행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4.0%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년에는 좀 더 오를 것으로 보이니까 5.1%.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했기 때문에 최소한 9000원 정도는 넘겨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이렇게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배종호]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양쪽 다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실제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5.0%, 5.1% 이렇게 5%대 최저임금 인상률이 일단 물가성장률 전망치, 경제성장률 전망치 그리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나름의 그런 객관적인 수치를 기반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하람]
그 부분도 물론 당연히 고려했겠지만 저는 걱정되는 것은 방금 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을 최소한 9000원 이상은 넘겨야 된다라는 정치적 고려도 포함된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요.

제가 지금 전남 순천에서 젊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 보면 요즘은 있던 아르바이트 자리도 잘리고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 구하려고 해도 원서를 몇 개씩 넣어야 되고 아르바이트 자리 면접 보기도 힘들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기존에 아르바이트생이 하던 역할을 기계나 로봇이 대신하는 그런 업소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특히나 내년까지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지 여부를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에서 5% 이상을 올리겠다라는 얘기는 이미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있는 아르바이트생도 내보내야 되는 그런 자영업자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것이 아닌가.

저는 차라리 그런 상황이었다면 조금 더 이렇게 결정하더라도 코로나19 예외 규정 같은 걸 뒀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이런 경제상황을 보면서 조금 신축적으로 대응을 했었어야 되지, 향후에 정상화될 경우를 생각해서 5.1%로 올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지금 당장 고통받는 자영업자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아쉬웠던 부분까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취재하던 MBC 기자의 경찰 사칭 논란을 둘러싸고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야권의 비판의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함께 녹취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의겸 / 열린민주당 의원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어제) : 그리고 말씀이 나왔으니까, MBC 고발을 하셨던데 기자가 수사권이 없으니까 경찰을 사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저희들, 이제 좀 나이가 든 기자 출신들은 사실 굉장히 흔한 일이었고요.]

[앵커]
나이가 든 기자 출신들에게는 흔한 일이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배종호]
상당히 적절하지 못한 그런 발언이죠.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도 잘못된 것이라고 전제를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나이 든 기자들 세대에서는 이런 부분이 흔히 있었던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발언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크게 두 가지 같은데 MBC 취재기자를 좀 옹호하기 위한 것,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윤석열 전 총장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속셈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거에는 이런 부적절한 언론 관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특히 과거에 독재 정권,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서 언론인도 투쟁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실제로 보안사 직원들이 언론사에 상주하면서 언론 보도를 검열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땠냐면 정치 관련 기사를 낼 수가 없었어요. 보안사 직원들이 와서 검열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건 기사가 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사건 취재 관련해서 경쟁이 굉장히 심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경찰관을 사칭한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이건 MBC 같은 경우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칭을 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경찰관을 상대로 사칭을 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경비 전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경비 전화를 통해서 무슨 살인사건이 있었지라고 하면 제대로 하면 안 알려주니까 경찰의 굉장히 고위 간부인 것처럼 해서 왜 보고를 안 해라면서 닦달을 하면 실제로 말을 해 주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었고 그 시절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특히 한겨레 같은 경우는 창간하면서 기존의 잘못된 정치언론관행으로부터 탈피하자라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언론관행으로부터 실제로 차별화 되는 그런 굉장히 높은 도덕성 있는 기자로서의 행동을 했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도 그 과정과 수단에 일탈된 부분을 정당화시키지는 못한다.

따라서 목적이 정당하면 과정과 수단도 정당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도 전반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 야권에서는 이른바 채널A 전 기자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오히려 더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천하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금 배 교수님 말씀 중에도 그러니까 과거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너무 어떻게 보면 많이 하시면서 지금의 잘못을 감싸주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특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본인의 성향에 맞는 언론들만 그렇게 감싸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예컨대 타사와 다른 언론사에서 예를 들면 무단으로 주거침입을 하거나 사무실에 들어가서 문제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여권에서 그런 부분 필요한 언론 관행이었다, 예전에 있었던, 이렇게 감싸주지 않았거든요. 저는 언론의 행태, 특히 문제 있는 행태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너무 진영논리를 강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금 배 교수님께서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민주화 운동 하신 분들, 물론 큰 업적을 남기셨습니다마는 거악과 맞서 싸우시다 보니까 뭔가 옳은 목적이 있다면 어떤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바뀐 세상에서도 여전히 갖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예를 들면 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해서 거기에 있는 서류들을 파쇄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감싸는 것도 탈원전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소한 불법이나 수단의 문제점은 감싸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식의 사고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방금 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없고 이제 세상이 바뀌었고 목적이 결코 수단의 위법성을 감싸주지 않는다라는 걸 여야 모두 새겨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배 교수님께서 반론하실 수 있게 시간을 드릴 거고 제가 질문 드린 것 중에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언급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관지어서?

[천하람]
그 부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정확하지 않은 언론의 행태나 의혹을 그대로 가져다 정치권에서 소비하는 행태가 문제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눈높이에 볼 때도, 그런 부분들이 여야가 각자 진영을 감싸기만 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위원장님께서 배 교수님을 비판하셔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배종호]
그런데 지금 저는 팩트만 얘기를 한 건데 본인이 팩트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되고요. 실제로 이건 팩트거든요. 지금 정진석 의원, 아까 인터뷰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한국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저보다 더 선배 출신이고 김의겸 의원보다는 더 선배죠.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도 유명한 경찰 기자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 경찰 사칭을 생각할 수도 없었다. 이건 전혀 사실과 안 맞는 얘기죠. 실제로 그런 일그러진 취재 행태가 있었고 또 언론기자는 이런 마음가짐이 좀 있었어요. 잘못된 건데요.

내가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이 정도는 충분히 통용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수단이나 방법의 위법성을 정당화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저는 강조를 했고 또 그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인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 전 총장이 해당 기자를 고발한 것 그 자체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고발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천하람]
저는 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문제가 있는 행동인 것은 맞는데 저는 정무적으로 봤을 때는 고발 안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윤 전 총장, 이제 윤 후보라고 하겠습니다.

윤 후보는 사실 법률가, 특히 그중에서도 검찰총장의 색채를 조금 빼고 이제 정치인으로 나간다라는 그런 면모를 보여줘야 되는데 조금 더 아량 있게, 국민들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너그럽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무적으로 더 낫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배종호]
제가 정무적으로 맞았다라는 변호사님의 판단에 동의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총장은 왜 고발했을까라는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이슈 전환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굉장히 악재가 터졌잖아요.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요양병원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법정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배우자의 논문 표절 문제, 쥴리 의혹 문제, 그리고 앞으로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슈를 전환하기 위해서 고발 조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는 언론에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룰 거거든요.

따라서 언론의 취재 행태라든지 보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제동을 하기 위한 두 가지 목적에서 별로 좋지 않은 고발이라는 그런 조치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분석됩니다.

[앵커]
이어서 다른 후발 주자들 움직임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 그리고 김동연 전 부총리와 관련된 녹취가 있습니다. 녹취를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영우 / 국민의힘 전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금 나서는 분들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특히 1, 2위를 달리고 있는 여야의 대권 주자들 보면 과연 대한민국 또 국민들, 상처 난 국민과 고장난 대한민국을 치유하고 고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도 이준석 대표하고 통화도 했고요. 또 권영세 의원하고도 통과를 했고요. (버스는 타는 거죠?) 어쨌거나 입당이 되면 타게 되는 거고요.]

[김동연 / 전 경제부총리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어떻게 보면 정권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세력의 교체, 또는 의사결정세력의 교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대권 주자를 키웠다. 이런 말들에 대해선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총리 때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경제정책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주 소신껏 얘기했고 청와대와 치열한 논쟁도 벌였습니다만 정치를 목적으로 대립각을 세운 적은 없습니다. 정권과 대립이 아니라 정책에서의 대립각이 되겠죠.]

[앵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영입한 김영우 전 의원 그리고 김동연 전 부총리 발언을 들었는데 김영우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3선 의원이기는 한데 대표적인 MB계 인사로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인연이 있는 겁니까?

[배종호]
특별한 인연은 없었고 사전에 만나서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김영우 전 의원이 돕기로 한 것 같아요. 결국 중요한 것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행보 아니겠습니까?

결국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전 총장과의 차별화되는 지점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세력 기반도 없고 지지율도 상당히 약하고 인지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조기에 입당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7월달에는 입당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당을 할 경우에는 치열한 자기검증을 또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은 약점이 없으니까 나는 얼마든지 무한검증을 통과할 자신이 있다, 꽃가마 타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결국 당 내부의 인사, 그러니까 유승민, 원희룡, 홍준표 이런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분들과 경쟁을 해서 본인이 제가 볼 때는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에 뭔가 보여준다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다크호스로 부상하겠고 한 달 내에도 뭔가 지지율의 변화가 있지 않고 계속해서 바닥을 면치 못한다면 상당히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국민의힘 입당에 무게를 실으셨는데 지금 실제 당에 계시니까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중에요.

[천하람] 당내에서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빨리 입당할 것 같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대변인은 아니지만 김영우 공보실장이라고 하나요, 총괄실장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시던데 이분이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국민의힘 전직 소속이고 전직 3선 의원 아니겠습니까?

윤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대변인 인선을 함에 있어서도 언론사 출신, 조금 더 현실 정치와는 거리가 있는 분들을 인선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 소속 전직 의원을 인선한 것만 보더라도 최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빨리 입당을 할 것 같다는 내용이 당내에서 좀 지배적이고요.

또 한 가지 보면 결국 중요한 것은 인지도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윤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명성, 그러니까 반문을 본인이 결집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가장 치열하게 싸웠다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최재형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뭐랄까, 품격과 인품, 도덕성 같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또 본인이 어제 대전현충원에서 밝힌 포부도 보면 윤 전 총장에 대한 대체제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남의 불행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 방식으로 살지 않았고 정치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내놨는데 이 부분은 당내에서도 굉장히 호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로 들어오더라도 내부 경선에 있어서 지나친 네거티브는 하지 않고 조금 더 품격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 당내 경선 자체가 좀 더 수준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명확한 입장은 나오지는 않았는데 앞서 유 전 총장와 최 전 원장의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 두 사람과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배종호]
일단 세 사람은 다 차이가 있죠. 지금까지 행로에 있어서 차이가 있죠.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평생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총장 하면서 현 문재인 정권과 강력하게 대립각을 형성하다가 임기를 못 마치고 도중에 하차했고 결국 대권 도전에 나가는 그런 상황이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평생 판사를 하다가 감사원장에 발탁됐고 역시 원전 감사 문제를 가지고 정권과 충돌해서 임기 도중 하차해서 나가고 있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상고 출신으로 행시에 패스해서 평생 경제 관료로 성장해서 그리고 경제부총리 했지만 정권과 나름대로 정책을 가지고 충돌한 적은 있지만 정권과 대립각을 세워서 임기 도중에 사표를 내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차별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앞으로의 행보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무소속 예비후보 등록을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안철수 대표와 함께 제3지대에서 독자적 세력을 굉장히 키워서 국민의힘을 흡수하든지 아니면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에 본인이 성공해서 보수 야권 후보가 돼서 대선에 도전하는 이런 노선을 선택한 것 같고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역시 자신의 세가 약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승부를 볼 것 같고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역시 제3지대에서 독자세력화 해서 경제 이슈화 해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 당협위원장과 정국 현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