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김경수 변수' 민주당 경선 영향은?...흔들리는 '윤석열' 돌파구는?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정치권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이 한창 진행 중인 민주당 경선과 또 대선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경수 지사 개인을 애기한다면 그동안 산입된 것들을 계산해 보면 한 2028년 4월까지 정치활동을 못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벌써 몇 년입니까? 치명적이죠?

[최영일]
치명적이죠. 정치적인 사망 선고다, 파산 선고다, 이렇게 되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2015년에 실형확정됐던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 판결과 비견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대권 주자였고 서울시장 후보로도 나왔었고요. 거의 당선될 뻔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정치적인 행보가 완전히 끊겼죠. 사실 지금 77일을 복역하고 보석으로 풀려났었기 때문에 1년 9개월 정도를 복역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5년 동안 피선거권 제한이니까 2028년 4월이면 2027년이 차차기 대선이니까 사실상 이 동안에 정치 활동을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쌓을 수 있는 정치적인 성과, 과업도 어려운 것이고 그렇다면 국회의원도 어렵고 지자체장도 어렵고 사실상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일단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때 그 대선전에서 나름대로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었고 친문 진영에서 나름대로 무게감이 상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민주당 당내 경선하고 뭔가 연결이 되겠습니까?

[최영일]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되는데요. 지금 6명이 본 경선 후보들이 경합하고 있는 민주당 내 대선 레이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야 관계에서의 대권 판세. 그런데 첫 번째로 지금 당내에서는 만약에 지금 현재 친문 구도와 혹은 비문 혹은 반문 격돌하는 상황이라면, 지금 이재명 대 반이재명이 사실상 이재명 대 이낙연으로 압축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6명의 후보 입장이 김경수 지사 판결에 대해서 다르게 나타나면 내부에 이건 갈등 요인으로 발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판결이 나왔고요. 적어도 오늘까지는 6명의 후보는 표현은 좀 다르지만 대동소이한 입장이에요.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이재명 지사만 해도 예상 밖의 결과다, 좋은 소식을 기대했는데 안타깝다. 이낙연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김 지사의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안타깝다. 대부분 판결은 존중하지만 비난의 화살은 재판부 쪽으로 향해 있고요. 김 지사는 무고한데 억울하게 드루킹에 당한 것 아니냐. 그리고 판결도 잘못됐다, 이런 취지로 6명이 똑같고, 조금 비문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박용진 후보 정도가 다른 목소리를 낼 것인가? 그런데 짤막하게 안타깝게 생각한다여서 이것을 건드렸을 경우에는 파괴력이 상당히 크거든요. 내부의 지금 대선 후보들은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조금 주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얘기를 나눈 대로 친문에서 핵심적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대통령에 당선되는 그 시점에서 나름대로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국민의힘의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사과해야 된다고 그러고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도 누가 수혜를 입었는지 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과를 해야 될까요?

[최영일]
실제로 두 개의 혐의 중에서 공직선거법이 2심에서 무죄가 났고 대법에서 무죄를 확정한 것은 사실은 법리는 잘못 적용됐다고 지적했지만 무죄는 인정을 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김경수 지사가 자신의 2018년 지방선거에 드루킹 조직을 활용하기 위해서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것은 일단은 개연성이 낮은 것으로 본 겁니다. 그렇게 보면 주로 2017년 대선에 드루킹 조직이 활용됐던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이명박 정부 후반에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킬 때 국가기관 대선개입,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강한 처벌을 받기도 했었죠. 이것과 비교를 하는데 사실 경우는 수는 조금 달라요. 야권 입장에서는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 사과도 요구하고 결국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수혜자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입장을 내야 되는 것 아니냐. 개인적인 일탈로 또 꼬리를 자르는 것이냐, 이것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하는 정치 공세에 아주 활용하기 좋은 판결이 이슈로 지금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선까지 갈 겁니다. 다만 파괴력이 어느 정도냐를 봐야 되는데요.

저는 정치권에서 이런 합의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국가기관 대선개입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최근에 벌어졌던 일이니까 그것은 정말 엄단해야 되고요.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민간 사조직의 불법적인 여론 조작의 개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드루킹 조직만이겠느냐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엄기영 후보 같은 경우에 펜션에서 동원해서는 안 되는 불법 선거운동원들에게 돈을 주면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다가 사실은 큰 타격을 입은 적도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온라인상에서 이런 조직은 사실상 거의 모든 캠프에 하부조직으로 존재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여론을 본인들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벌룬티어로 자발적으로 열심히 글 쓰는 합법적인 개인을 빼고는 이런 조직이 몇 개나 있을지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미국 선거의 경우에는 러시아가 개입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사이버상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드루킹 같은 조직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여야 정치권이 먼저 우리는 이런 조직과 다시는 손잡지 않습니다라는 선언을 하고 발본색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건의 파장을 대선에서 논하는 건 의미가 있지만 김경수 지사는 이미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차차기까지도 대권에 현재 상황으로는 못 나옵니다. 이 문제를 파는 것은 사실 법적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한 사후적인 해석일 뿐이기 때문에 생산성은 없어 보입니다.

[앵커]
드루킹 같은 조직들, 또는 선거전이면 나타나서 내가 뭔가 거들겠다고 하는 사적인 조직들. [최영일] 적지가 않습니다. 다 할 겁니다.

[앵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정치적인 공세가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문제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하는 이벤트에 대해서 적어도 선거를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치를 것인가를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도움만 된다면 갑자기 등장한 브로커와 손을 잡기도 한다거나 이상한 사조직을 동원해서 다른 공작 같은 것을 편다거나 이런 것들은 염두에 두지 말아야 된다는 것 이번에 명심해야 될 것 같네요.

[최영일]
그래서 오늘도 송영길 대표가 오후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방송 토론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른 시각이니까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순진한 김경수 지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대권주자이고 체급 있는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당했다 하더라도 진실은 법원 판결과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문제는 이러한 것에 발목이 잡혀서 정치 활동에 타격을 받는 것은 또 본인의 책임도 있으니까 안타깝게 봐야겠죠.

[앵커]
더군다나 남부내륙철도라든가 동남권 얘기, 메가시티 이런 것들 중요한 사업들이 어떻게 될 건가 대단히 걱정입니다. 그런데 송영길 대표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당내에서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사이에서 워낙 치열하게 서로 공방이 오고 가니까 안 되겠다. 이거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든지 해야지, 상당히 고민이 큰 모양입니다.

[최영일]
신사협정의 가이드라인이라도 만들어야 될 상황이다. 만들겠다, 조만간 만들 것으로 보여져요. 낼 텐데, 지켜질지는 캠프의 상황들을 지켜봐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안타까운 대목이 민주당의 체급 있는 주자들이, 지금 6명이 경합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주로 유력 주자로 맞상대하고 있는 이재명 캠프와 이낙연 캠프가 조금 불미스러운, 볼썽사나운 네거티브 갈등이 너무 고조되고 있다. 예를 들면 과거를 파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이낙연 당시 정치인은 노 대통령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지 않았느냐. 비판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인데 과거를 파면 추미애 후보의 경우에는 탄핵에 찬성했다는 얘기를 또 해야 됩니까? 삼보일배하고 지금 다리도 아프고 얼마나 이게 친노, 친문으로 돌아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서 성공하는 당 대표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이후의 과업은 다 없애버리고 또 과거의 과오들을 다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퇴행적인 경쟁이 된다. 미래지향을 보여줘야 하는 2022년 대선에서 과거의 정치적인 오점들을 서로 파헤치는 게 되면 민주당 내에서는 가장 두려운 건 원팀이 되기 어렵고 돌아오기 어려운 갈등의 골이 생기는 건 아닌가 송영길 대표의 고민일 텐데요.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조금 실효성 있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앵커]
그건 민주당의 고민이고 국민의힘도 고민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만지작거리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는 카드가 지지율 30%대에서 이제 10%대로 내려와 있는 그런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대체시킬 카드로 뽑을까 말까. 그렇다고 당내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나서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일]
그게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이거 리스크가 너무 크다, 버리는 카드다. 그러면 이 지지율, 한 30% 내외가 나오는 지지율을 최재형 후보에게 옮기자.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치가 쉽게요?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요즘에 리스크가 그동안은 처가 의혹이라든가 일명 X파일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지금은 본인이 전언정치가 아니라 육성정치로 나서면서부터 본인의 말이 본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제는 광주에 가서 그야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묘비를 쓰다듬었는데 다음 날은 대구에 가서 민란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OECD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로 노동시간이 많은, 사실 세 번째 나라입니다. 멕시코, 칠레, 대한민국인데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노동시간을 더 조절해야 돼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120시간 주당 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을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힘을 실어 던진 것으로 저에게는 들려요. 그리고 나중에 해멍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악의적 해석을 하고 있다. 그것은 중요한 얘기가 아니었다. 그러면 그 얘기를 왜 했습니까? 예를 들면 미친 소리 이런 발언이 나왔어요, 대구에서. 그런데 그것은 다른 표현. 부적절한 이야기였다. 그런 이야기는 당시에 나와서는 안 됐다. 얼마든지 더 부드럽고 우아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그 순간 표현했다는 것은 본인이 임팩트를 시키기 위해서 뱉은 말이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그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지엽적인 건데 왜 그걸 중요하게 다룹니까라고 한다면 그 말은 누구 입에서 나왔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왜 나는 그런 표현을 썼을까? 120시간이라는 숫자를 얘기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노사 자율에 맡겨서 탄력적인 노동시간 운영으로 가자. 정책적인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굳이 숫자를 24시간이 7일이면 168시간이고 그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방송에 나갔는데 120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자꾸 말 바꾸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던진 말을 본인이 해명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비판과 갈래가 파생되는 말들을 해서는 정치인의 메시지는 모호한 것인데 모호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네요.

[앵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요즘 1일1실이라고 하루에 한 번 잘못 말해서 또 한 번 잃어버리고 또 한 번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최영일]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국민의힘 안에서 경선버스에 빨리 타라고 압박은 하지만 내부에서도 일부 이런 메시징 방식에 대해서는 탄식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그러면 대체 카드로 뽑을 거냐 했는데 아직도 인지도는 사실은 낮거든요. 정말 낮죠. 그런 점에서 또 최재형 원장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SNS도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뭔가 새로 등장하는 의혹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반전이 있으면서 뜰까요?

[최영일]
그런데 그건 변수가 필요한데 최재형 원장이 야권 지지층의 시각으로 보면 신선한 인물이고 또 새롭기도 해요. 그리고 반듯합니다, 사실은. 지금 아까도 딸들에 대한 편법증여냐, 이게 의혹이, 또는 엄마 아빠 찬스, 부모 찬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대권주자에 대한 검증으로는 그렇게 임팩트가 크지는 않아요. 보통 장관 인사청문회 정도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큰 리스크는 발생하지 않는데 리스크가 없는 것은 좋으나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눈에 쏙 들어올 수 있는 매력이 발휘되지 않으면 반듯한 것으로 대통령이 되지는 않거든요. 강력한 지도력을 보여주는 리더십의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반듯해서 대통령이 됐다면 그동안 엘리트 대통령이 계속 나왔겠으나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역대 대통령들은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준 인물들입니다.

[앵커]
대개는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주요했기 때문에.

[최영일]
또는 시대정신을 꿰뚫는 그 이전과 다른 형식의 리더십이라든가 그런 면에서는 미담과 반듯함만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어찌 보면 정권에 대립각을 세움으로써 만들어온 자체발광은 아니지만 반사체로 끌어올렸던 지지율을 최재형 전 원장이 오롯이 받아오기에는. 일부는 받아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쉽지 않아보인다. 그래서 분산되는 것을 나눠 가지려는 당내 다른 주자들도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거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한 변화 과정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앵커]
빨리 뭔가 당에서 멋진 경선 이벤트들을 준비해서 붐을 빨리 일으키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누구를 쳐다보다가, 또 이쪽을 쳐다보다가, 사람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고맙습니다.

[최영일]
고맙습니다.

YTN 최영일 (chosh05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