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KS 등 61개 낡은 법정인증제도 개선 추진

정부가 한국산업표준, KS 등 만들어진 지 20년 이상 된 61개 법정인증제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0회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기업 활력 및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산업부는 국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질 좋은 기술규제는 신속하게 도입하고, 글로벌 수준에 못 미쳐 불필요한 비용과 절차를 유발하는 기술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211개의 법정인증제도 중에서 20년 이상 된 61개 인증제도를 심층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인증제도 목적이 타당한지, 제도 유지가 필요한지 등을 꼼꼼히 따져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폐지하거나 민간인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광엽 (kyup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