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면적·총액·평당가 각 1위...모두 현행법 위반 소지"

[기자]
부산 해운대구, 넓게 펼쳐진 송정 해수욕장과 맞닿은 땅.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부모님과 함께 소유한 농지입니다.

전체 면적은 1만㎡, 3천 평이 넘습니다.

눈에 띄는 건 빼곡하게 심긴 키 작은 묘목들입니다.

[인근 상인 : 어느 순간 포클레인 부르고 하도 뭐 이렇게 화산처럼 저렇게 꾸며놓고 조경 비슷하게 이렇게 다 치우니까 저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이 농지를 사들인 이 의원은, 2008년부터 10년 동안 일부 면적에 시멘트를 부어 유료 주차장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20년 넘게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건 물론, 오히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입니다.

의혹이 불거지자, 이 의원은 지난달 중순 해명을 내놨습니다.

해당 지역은 2종 일반거주지역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없었지만, 농지법 위반은 아니라는 취지인데, 돌연 입장을 바꿔, 시멘트를 걷어내고 묘목을 심은 겁니다.

어찌 된 영문인지, 관할 구청을 찾아가 봤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청 관계자 : 이제 복구 기간을 드렸고 복구 기간을 좀 짧게 드렸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복구는 다 되신 거죠.]

지자체에서 농지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농지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고, 어기면 이행 강제금까지 부과될 처지에 놓이자, 부랴부랴 나무를 심은 겁니다.

그런데 이 의원이 심은 묘목, 자세히 보니, 어딘지 낯이 익습니다.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빼돌려 부동산 투기에 이용한 LH 사태.

그 직원들이 광명과 시흥 일대 토지에 심어놓은 희귀종, 에메랄드그린입니다.

[홍태식 / 한국정원협회 부회장·삼육대 겸임교수 : 5년 키워서 10배가 되는 거죠. 땅 투기하는 사람들이 돈이 되거나 잘 안 죽는 나무가 뭐가 있느냐 물어보면 묘목 업자들이 그런 논리로 설득합니다.]

이 의원의 농지 일부는 부산시의 송정공원 조성 사업에 포함됐는데, 이 의원은 시의 토지 보상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포함된 민간 토지 중 시에 수용되지 않은 땅은 이 의원의 농지가 유일합니다.

이 의원이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하면서, 시의 공원 조성 사업은 중단된 상황.

[부산시청 관계자 : 빨리 소송이 진행돼서 잘 마무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입장밖에 없어요. 일하는 데 좀 답답한 거죠.]

그러는 사이, 이미 천정부지로 가격이 치솟은 이 의원 농지는 보상가를 높여준다는 에메랄드그린까지 더해 말 그대로 금싸라기 땅이 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 거기도 바다고 2종 주거지역인데, (평당) 3천만 원 이상은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의원은 거듭된 취재 요청에 지금은 입장을 밝힐 상황이 아니라며, 추후 해명보도자료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앵커]
뉴스가 있는 저녁은 국회의원 부동산 관련 검증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오늘은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농지에 다녀왔는데요.

양시창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영상에서 봤듯이, 이주환 의원이 시멘트를 걷어내고 묘목을 심은 건, 관할 지자체의 행정 조치에 따른 걸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묘목을 소나무 희귀종, 에메랄드그린을 심었단 말이죠.

이것도 경작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기자]
네, 지자체 설명은 그렇습니다.

농지법은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도 농지에서 경작이 가능한 다년생식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건 제외한다는 예외조항을 뒀습니다.

해운대구청은, 이 의원이 심은 묘목이 조경이 아니라 판매 목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에메랄드그린'이라는 종이 LH 직원들이 토지 보상가를 부풀리기 위해 심은 나무로 알려졌는데요.

이 의원의 경우 어떤가요?

[기자]
네, 에메랄드그린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이용돼 공분을 샀죠.

크게 손이 안 가고 매우 빨리 자라서, 전문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취득했을 때 이점이 많은 나무입니다.

여기에 관상수로 인기가 높은데도 조달청에 명시된 기준가격이 없어서 토지 거래나 보상이 이뤄질 때, '부르는 게 값'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앞서도 전해드렸듯이, 이 의원의 경우, 농지 일부가 부산시 공원 조성 사업 부지에 포함됐기 때문에, 시에서 보상금을 더 많이 받으려고 이 묘목을 심은 게 아니냔 의심도 가능한데요.

부산시에 확인해보니, 이 의원이 심은 묘목은 이번 사업에서는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원 조성 사업을 고시한 2020년 4월을 기준으로 토지 감정이 이뤄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지금 행정소송 중인데요.

만일 이주환 의원이 소송에서 이겨 사업이 중단되면, 추후 다른 토지 거래에서는 다른 경작물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주환 의원이 부산 시의원들을 명예훼손으로 민·형사 고소를 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그것도 이 땅과 관련 있는 거죠?

[기자]
네,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요.

앞서 일부 언론에서 송정해수욕장을 순환하는 송정 순환도로가 이주환 의원의 농지에 가로막혀 추진이 중단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또, 이 의원이 부산 시의원 시절 오랫동안 멈춘 시설 공사 부지는 과감하게 계획을 해제해 달라, 또 만약 진행한다면 충분한 보상금을 확보하라고 시정 질의한 사실도 뒤늦게 주목받으면서 이해충돌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부산 시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자, 이 의원이 회견을 연 의원 6명을 민·형사 고소한 겁니다.

송정 순환도로 건설 중단은 자신과 무관하고, 주무 지자체인 해운대구청으로부터 토지 수용을 요청받은 적도 없다는 겁니다.

또 시정 질의는 개인 이익을 바라고 한 발언이 아니라 통상 의정활동이라고 밝혔습니다.

형사사건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이 의원이 검찰에 항고해서 재수사 지시가 내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직 국회의원이 지역구가 속한 시의 토지 수용에 반발해 소송하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농지를 소유하는 건 국민에게 박탈감을 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승환 / 부산 시의원 : 누구는 땅을 매각했고 누구는 안 해서 지금 보면 현재 가치가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바보냐, 우리도 버틸 걸' 이렇게 되는 거죠.]

[앵커]
끝으로, 그동안 '가보니'에서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검증을 꾸준히 했는데, 권익위 조사 결과와 일치했습니다.

[기자]
네, LH 사태 이후 국회의원 부동산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권익위 조사가 맞물리면서, 검증 보도를 시작했는데요.

농지를 중심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먼저, 국회의원 중 가장 넓은 농지를 가진 한무경 의원, 재산 신고한 금액으로 농지 보유 총액이 가장 큰 강기윤 의원이 있었고요.

이번에 이주환 의원은 농지 평당 가격 1위입니다.

모든 의원을 다 취재할 수 없어서, 가장 넓거나 비싼 땅을 가진 의원을 우선 확인했던 건데요.

현장을 직접 가보니, 농지법을 포함해 현행법 위반 의혹은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때문에, 관할 지자체나 경찰이 꽤 큰 행정력을 쏟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취재했던 의원들은 모두 권익위 조사 결과 당에서 탈당 요구 혹은 제명 조치에 들어갔죠.

대선도 다가오는 만큼, 부동산 검증 보도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네, 양 기자 고생했습니다.

YTN 양시창 (ysc0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