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전자발찌 살인' 피의자는 강윤성...전자발찌 논란 계속

■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피의자 강윤성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자발찌를 끓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개선이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앵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승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강윤성, 신상공개 결정이 돼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결정한 배경은 어떤 겁니까?

[승재현]
국민들께서 많이 예측하셨을 거예요. 우리 특정강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8조 2에 보면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범죄의 피해가 막대할 것, 그다음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그리고 재범의 방지와 공공의 이익이 있을 것,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이 아닐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2명이나 사망에 이르렀잖아요.

그러면 피해의 중대성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자기가 직접 자수해서 자기 트렁크에 피해자의 시신까지 있었으니까 범죄를 범했다는 것도 충분한 것이고 이번 사건에 국민들이 이렇게 공분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건 제가 봤을 때 공공의 이익에 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점을 다 고려해서 당연히 신상공개위원회에서는 지금 만 56세 강윤성에 대한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앵커]
경찰이 범행 동기 등을 강도 높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행 전에 절단기 그리고 흉기, 렌터카까지 준비했다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계획범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승재현]
제가 지금 들어오기 전까지도 굉장히 많은 분하고 통화를 나누었는데 25일날 이미 렌터카를 빌려요. 그 렌터카는 지인의 이름으로 빌려놓고 26일날 3시쯤에 공업용 커터칼을 사고 그리고 한 5시쯤에 흉기를 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날 피해자 한 분을 살해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 날 오후쯤에 전자발찌를 끊는 거죠. 그리고 28일날이 하루가 비어요.

그때 서울역 근처에서 막 찾는데 도망가는 모습 보였잖아요. 그 28일 하루 비고. 29일날 새벽 3시에 피해자 한 분을 더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제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는 건데. 앞의 내용을 보면 분명 계획범죄인 듯하고. 이건 그냥 저희들이 다시 수사를 해야 되는데 흉기를 샀다고 이야기하고 지금 부검 결과 보고서는 안 나왔지만 일부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조금 종합을 하면 피해자의 몸에서도 일정 부분의 상흔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새벽에 잠깐 나가서 외출 금지를 위반했잖아요. 그때 편의점에 갔을 때 자기 치료하는 것을 사지 않았을까, 그 흉기와 관련돼서 자기가 자상을 입은.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계획적인 살인이고 지금 나와 있는 내용에 보면 자기가 금전적인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사망에 이르게 한 그 피해 여성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 여성이 돈을 안 빌려주겠다, 나는 돈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피해 여성을 살해했다는 진술도 언론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이건 지금 강 씨의 자기 진술이니까 확인해야 되지만 분명히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처음부터 금전적 목적을 위한 여러 가지 고민을 했고 계획을 하지 않았을까. 이건 반드시 경찰에서 밝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하는데 살인죄에서 계획성은 굉장히 형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범죄의 동기 역시 우리가 양형기준이 1단계부터 5단계까지가 있는데 그 양형기준이 동기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전자발찌를 차고 가출소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보호관찰의 감독이 기관에게 있는데 동부보호관찰소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법무장관도 문제가 있다고 한단 말이죠. 어떤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승재현]
오늘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찾아가셨어요. 사실 동선이 그렇게 있는 동선이 아닌데 당신께서도 굉장히 마음이 착잡하셨나 봐요. 그래서 장관께서 동부에 가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과연 동부보호관찰소 직원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경찰과의 공조 시스템의 문제인지는 명확하게 말씀을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뒤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공조 시스템의 문제도 분명히 존재했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했다.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원래 오늘 오후에 장관께서 종합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로 했는데 그게 조금 밀려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냥 저는 동부관찰소 직원분들께 정말 한말씀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지만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반경 1km 안에서 거의 모든 범죄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야간 주거에서 이탈을 해서 나갔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범죄의 징후가 될 수 있으니까 단순히 그때 출동은 했어요. 출동은 해서 전화를 하니까 이미 집에 가 있었거든요. 집에 간 걸 확인하니까 GPS 보니까 집이 맞아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그런데 그치지 말고 분명히 끝까지 그 집에 가야 된다. 그런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건 과학적 증거에 의해서 반경 1km 안에서 범죄가 이루어졌다면 야간 출입 제한을 위반한 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인정하고 좀 적극적으로 집까지 가서 확인을 하는, 똑똑 두드려서 확인하는 절차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 경찰과 그다음에 보호관찰관 사이에 사법 공조 시스템도 적극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김민성 기자의 단독보도 전해 드렸는데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의 남성이 여성의 집에 2시간 정도 숨어 있다가 성폭행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승재현]
방금 기자도 말을 했지만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화 소리를 엿듣고 비밀번호를 알았다는 게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전부터 집에 들어가서 수 차례, 방금 기사에서 봤지만 속옷, 기타 물건들을 절도를 했다는 것과 집에 들어갈 때 엘리베이터 안에 탄 모습을 보면 살짝 지나갔는데 청테이프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순간부터 계획성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시간 40분 가까이 기다렸다가 흉기까지 들었다니까 사실 정말 저는 이 피해 여성에게 참 한편으로 다행인 게 전화를 하는 상황에서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를 듣고 전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도움을 요청했다고 나오는데. 이게 사실 전자발찌의 한계죠. 위치만 알 수 있지 이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아파트, 같은 층에 있으면 똑같은 위치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들 GPS을 보면 이게 공간은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반경 1km까지는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과연 이 전자발찌는 저는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과연 범죄 억제에 어떻게 충분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전남 장흥에서도 5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지금 탈주한 상태입니다. 동선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앞서 강 씨의 경우에도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동선이 가능한 어떤 범위 내에서는 조심들을 하셔야 되겠죠?

[승재현]
이 사건은 저는 약간 좀 경찰분들한테 쓴소리를 하고 싶은 게 성폭행범죄 수사 중이었거든요. 성폭행 범죄 수사 중이었는데 왜 이 사람이 전자발까지를 끊게끔 했을까. 심리적 압박 때문에 전자발찌가 끊어졌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경우였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신원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물론 피해 여성과의 관계에서 성폭행 사실이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그 당시에 미성년자 두 명을 성폭행했던 마창진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전자발찌와 관련해서 이런 사건이 잇따르다 보니까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대책이 뭐라고 보십니까?

[승재현]
선택과 집중, 선별에 대한 정확한 평가. 장관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재범의 위험성 평가를 굉장히 좀 더 촘촘하게 해야 된다. 이게 케이솔라스와 PCLR라고 해서 이건 우리가 말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검토하는 거고 케이솔라스는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전자발찌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충동이 너무 강해서 전자발찌를 차고, 분명히 전자발찌를 안 찼으면 20번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전자발찌를 차고 나왔기 때문에 국민한테 너무 죄송스럽지만 조금 범죄가 억제될 수 있는데 그 억제가 완벽하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만들었을까. 정말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는 게 국가의 제1책무인데 그런데 여기에 재범의 위험성을 좀 촘촘하게 판단해서 전자발찌는 아까 제가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위치를 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위치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사람만 세상에 나오고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한 사람이라면 이제 이건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중간지대에, 그게 보호수용이 됐건 그게 하프 웨이 하우스라서 왔다갔다 하는 게 됐건, 중간지대 제2의 선택지를 좀 만드는 것도 이제 우리가 좀 논의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점에서 당국은 아무튼 전문가들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 연구원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