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이재명 선대위 출범..."부동산 고통 사과"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이기재 / 동국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이 오늘 선대위 출범식을 열고 본격 대선 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집권 뒤 최우선 과제로 부동산 대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원 투표율이 50%를 돌파하면서 후보별 유불리에 각 캠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이런 대선 관련 행사들도 더 규모를 늘려가고 있는데 민주당 선대위 출범이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로 닻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최창렬]
일단 민주당이 정식으로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하는 자리니까 여권 세력인 진보 진영이 완전히 그야말로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원팀이 돼서 당내 여러 가지 내홍, 갈등 이런 얘기가 없지 않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로 뭉치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였다라고 보고, 오늘 보면 제가 약간 특이하게 느낀 게 박정희 얘기가 나와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얘기가 나오고.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가 한 얘기 중에서 국가가 주도해서 경제부흥을 달성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도 경제부흥 이런 개념는 개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화법이었거든요. 오늘도 경부고속도로 얘기 얘기를 꺼내면서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를 했어요.

성장과 회복을 제1호 공약으로 내세웠으니까 성장, 박정희, 고속도로 이런 게 하나의 과거에 진보진영이 내세웠던 분배나 이런 형평 이런 것보다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중도로의 확장성 같은 것을 상당히 의식한 게 아닌가. 그게 하나 느껴지고, 당연히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약한 점인 부동산 문제를 본인이 직접 사과를 했다라는 것. 그리고 대장동 사건이 어쨌든 민간사업자들의 불로소득이잖아요. 이게 바로 민심에 큰 분노를 샀던 건데 이걸 의식해서인지 어쨌든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라는 것, 계속해 왔던 얘기입니다마는 그리고 분양가상한제 실시하겠다. 이런 부동산 관련 공약이 눈에 띄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럼 이재명 후보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나서 이 교수님 말씀도 들어볼까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부동산 문제로 국민께 너무나 많은 고통과 좌절을 드렸습니다.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개발이익환수제 강화·분양가상한제와 같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막는 제도 개혁을 곧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경선 과정 기억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사실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는 정책으로 입장을 대신한 측면이 있었는데 후보가 확정되고 나서 선대위 출범식에서는 아예 고개 숙여 사과를 했거든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기재]
그렇죠. 문재인 정부의 힘만으로 대선을 끌고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결국 차별화에 나설 것이다. 그런데 초반에 어쨌든 경선 과정에서 확실한 승리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초기에는 단행하지 못하고 이제 선대위 공식 출범식에서 약간의 메시지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을 선대위 출범식에서 후보자가 처음으로 얘기한 사례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게 성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항상 복지나 분배 위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성장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었고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문재인 정부의 실패에 대해서 머리 숙여 사과하는 장면까지 연출을 하면서 뭔가 차별화를 꾀했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사실 대대적인 공급을 하겠다는 말이 딱 한 줄 들어가 있고, 연설문에. 나머지는 대부분 다 불로소득 차단하겠다, 그다음에 투기 세력 원천 차단.

[앵커]
개발이익환수제.

[이기재]
이런 여러 가지 제도의 문제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는 조금 더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 요인의 가장 큰 문제는 여기서 공급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예를 들어서 1가구 2주택자, 3주택자들을 투기세력으로, 실소유자까지 투기세력으로 몰면서 결국 대출 규제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세금을 강화하는 문제라든가 이러면서 수요를 억제시키는 정책만을 지나치게 하면서 결국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됐는데. 이번에 출범식 때 연설문만을 가지고 볼 때는 문재인 정부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기조를 가져가는데 굳이 또 사과를 하는, 약간 모순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마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주자가 확정되고 나서 본선에서 야권 주자들하고도 부딪힐 텐데 이날 연설에서도 야권 대선 주자들을 향한 일침도 있었습니다. 또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이번 대선은 단순히 대통령 한 명을 새로 뽑는 행사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나라의 흥망이 걸린 엄중 지사입니다. 철학도, 역사인식도, 준비도 없는 후보에게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광주를 폄훼하고, 핵무장을 주장하고 남북합의 파기로 긴장과 대결을 다시 불러오겠다는 이 퇴행 세력들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앵커]
철학도 인식도, 역사인식도, 준비도 없는 후보. 누구를 향한 일침일까요?

[최창렬]
윤 후보겠죠. 지난번에 전두환 관련 발언을 의식한 것 같아요. 그 당시 전두환 시대가 정치는 잘했다 이런 발언 때문에 엄청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걸 의식한 발언이라고 보고. 뒤에 핵무장을 무장하고 남북 합의 파기 이건 홍 후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홍준표 후보. 그렇지만 어쨌든 야당의 유력 주자들을 싸잡아서 비판한 거죠. 누구라고 지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일단 느껴집니다.

[앵커]
교수님은요?

[이기재]
그렇죠. 그다음에 그런 표현도 했어요. 왕이 아닌 일꾼이 될 것이다. 이게 사실 왕이 아닌 일꾼이라는 게 왕 자를 연상시키는 발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화법을 보면 항상 약간 상대를 비아냥거리는 것들이 늘 포함돼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고, 사실 철학이 없고 역사인식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본인하고 생각이 다른 것이지, 그게 없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결국 뭔가 통합으로 향해 가고 좀 더 좌우의 이념 대립이 없으려면 상대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보다는 자기와 다르다는 것,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부동산 대개혁을 언급한 점과 연결되는 지점이기도 한데 문재인 정부의 빛과 그림자는 자신의 몫이라면서 청출어람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마는 또 이재명 정부를 모두 세어보니까 7번 정도 발언한 것으로 집계도 되고 있습니다.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나가듯이 이재명 후보가 맨 넥타이가 눈에 띄기도 하거든요. 맞물려서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최창렬]
저 넥타이가 문재인 대통령이 선물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문재인 정부와 마냥 차별화할 수가 없죠, 지금. 과거 역대 정부와 달리 지금 레임덕이 없잖아요. 민주화 이후에 레임덕이 없는 첫 번째 정권인 것 같아요. 지지율이 높고, 30% 후반대, 40% 후반대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높아요. 그건 다시 말하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고한 세력이 있단 말이죠. 차별화를 그렇다고 마냥 안 하고. 현재 문재인 정부가 여러 실정을 많이 했고 비판을 받을 점이 많은데 그걸 그렇다고 차별화를 하지 않는다고 마냥 옹호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빛과 그림자라는 단어를 쓴 것 같고, 차별화를 하되 어느 선까지 할 것인가. 살아있는 권력과 어쨌든 간에 새로운 정권의 탄생이라는 측면을 알려야 되거든요. 정권교체까지는 아니지만.

지난번에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되는 게 사실상의 정권교체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그 말을 안 해요. 그 말을 잘못 했다가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했던 친문 지지 세력들을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안 하는데 아무튼 차별화와 비판을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살리는. 그래서 이재명 정부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한 게 아닌가.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이 낮거나 레임덕에 빠져 있다면 온낮 비판을 했을 거예요. 온갖 정책을 비판했을 텐데 그럴 수 없는 그러한 문제점 같은 것들을 고스란히 노출시킨 거라고 생각해요, 단어들에서.

[앵커]
방금 교수님께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 친문 세력을 언급하셨는데 앞선 선대위에서는 외형적으로는 화합한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렇다면 바꿔 말해서 내형적인 화합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가 남아있을까요?

[최창렬]
지난번에 이낙연 전 대표의 신복지정책 그걸 받아들이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연대가 이루어져야 돼요. 정책적인 결합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당연히 승복 선언을 했으니까 원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홍영표 의원도 선대위원장 하고 경쟁 후보들이 다 같이 하나로 원팀으로 되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기본소득과 대장동 사건에 대한 가닥이 좀 잡혀가야 돼요. 이낙연 전 대표가 가장 큰 경쟁자였는데,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가장 강조했던 게 어려운 사람, 소외받은 사람에게 두텁게 지원하자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가.

그리고 또 대장동 사건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얘기하고. 설훈 의원하고 최근에 포옹도 하고 소맥도 먹었다고 하기는 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설훈 의원이 굉장히 수위 높게 구속 이런 단어까지 썼단 말이에요, 대장동 사건에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겠죠. 시간이 걸릴 것이고. 기본소득 문제에 대한 게 여당 내에서도 물론 뒷받침하겠죠, 입법으로. 후보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이고. 대장동 사건이 여전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완전한 해소가 된다면 그야말로 완전히 화학적 결합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시간이 걸릴 것이다. 다시 청출어람 얘기로 돌아와서 앞서 교수님께서 부동산 문제 언급하실 때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어느 정도 모순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한다면 어떤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십니까?

[이기재]
우선은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서 전면적인, 예를 들어서 각 후보마다 250만 호를 공급한다, 200만 호를 공급한다 이렇게 경선 과정에서 쭉 얘기를 해왔는데 그에 대해서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영끌 세대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내 집 마련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내 집 마련을 했다 하더라도 과도한 대출이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실제로 자기 주택을 가질 수 있는지 이게 기본주택을 분명히 제기를 할 텐데 이게 지금 국민들은 정부가 해 주는 어떤 임대주택이나 이런 수요보다는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 대출이라든가, 대출에 대한 완화, 그다음에 세금에 대한 완화 이런 정책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재명 후보도 문재인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은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그 부분에서는 본선에서 여야 간에 열띤 토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팀이 되기 위한 과정을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 출범식에서 연설을 내내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특히 연설하는 동안에 장내에 있는 한 400여 명 되는 청중들의 모습들, 눈빛들을 굉장히 많이 예리하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같지 않게 컨벤션효과가 없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에서 굉장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좌중의 이재명 후보를 바라보는 눈빛도 굉장히 불안감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 분위기가 안 사니까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에 연설하면서 본인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게끔 만드는 그런 연설까지 했는데 저는 주요하게는 결국은 그 불안함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대장동 이슈일 거라고 봐요. 과연 대장동 이슈에서 이재명 후보가 벗어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못 준다면 민주당 전체적인 당력을 하나로 모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짧게 여쭤보면 이번 선대위 출범식 이후에도 사실은 조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물론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돼야겠습니다마는 지지율에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특별히 컨벤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시나요?

[이기재]
그렇죠. 지금 지지율 최근 조사만을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하고 국민의힘 후보가 거의 막상막하의 결과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 하면 국민의힘 후보는 아직 후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가 어쨌든 단일한 후보가 결정되면 저는 상당한 격차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민주당 지지층의 불안한 눈빛을 확인했다고 하셨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대장동 사건이 지금 보는 관점에 따라서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다시 추가 기소했잖아요. 기소했는데 배임죄를 다시 넣었어요. 지난번에 배임죄를 뺐다고 해서 검찰이 뭔가 봐주기 수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단 말이에요. 배임죄를 넣긴 넣었는데 성남시가 손해 본 게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해 봤다라고 해서 어쨌든 검찰이 뭔가 꼬리 자르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는 측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검찰의 수사는 아마 이런 쪽으로 가고 특검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은 어쨌든 특검을 절대로 안 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그렇게 검찰이나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무사히 통과가 돼도. 통과라는 말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이 뭔가 대장동 의혹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와 뭔가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단 말이에요. 특검을 하자는 여론이 많고.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여론이 하라면 하는 거다. 그것은 결단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이재명 후보가. 그건 어제인가 그저께에 한 얘기예요, 최근에 한 얘기고. 여론을 따라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특검의 여론도 높은데 그건 왜 안 따르느냐, 이런 반론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민주당 진영이 이 부분을 어떻게든 뚫고 넘어가지 않으면 국민들의 판단이 어떻게 갈지 알 수 없어요.

이쪽 보수 진영이나 진보 진영이나 또 각자 유권자들의 각자 판단의 몫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알 수 없겠으나, 단정할 수 없겠으나 분명하게 리스크 요인은 분명하다. 그건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민주당 진영이나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이런 부분을 애써 도외시한다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정면돌파하든지. 정면돌파라는 게 말 몇마디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국민들이 그렇구나 하고 이재명 후보와 관련이 없구나라는 것을 인식시켜주지 않으면 아까 이 교수님 말씀처럼 리스크는 항상 존재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 저는 그렇게까지 자세히는 안 봤는데, 청중들의 모습을. 그래서 그렇게 느낀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앵커]
또 짧게 한 가지만 덧붙이면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민생행보를 본격화하기 시작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대장동 이슈를 털어내기 위해서 정면돌파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지금 보면 선대위 1차 인선 발표를 보면 눈에 띄는 점이 이른바 경기 라인, 또 성남시 라인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연결해서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최창렬]
저는 그건 그렇게 비판할 건 아니라고 봐요. 자신과 계속 정치적인 뜻을 같이 해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남시장 출마할 때도 그랬고 경기도지사 출마할 때도 그랬고 경기도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참여시켰을 것이고 말이죠. 경기 라인과 성남 라인이 포진하는 건 저는 그렇게 문제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앵커]
그저 같이 일했던 사람일 뿐이다?

[최창렬]
그럼요. 자신의 참모들일 뿐이고 호흡이 맞는 사람들을 같이 쓰는 게 맞는 거죠. 단지 다른 캠프에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들이고 포용해서 그야말로 화학적 결합이잖아요. 그게 원팀이거든요. 외형적인 측면에서의 원팀이 아니라 다른 경쟁 상대의 캠프에 있던 참모나 의원들을 같이 껴안는 것. 그게 진짜 화학적 결합이거든요. 그건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낙연 캠프 쪽에 있던 사람도 들여오고 홍영표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선대위원장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건 나름대로 갖춰나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추가 인선 과정을 지켜보면서 말씀하신 화학적 결합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