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됩니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11월 23일 (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서점숙 서울시 대기정책과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서울시에서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시 대기정책과 서점숙 팀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서점숙 팀장(이하 서점숙): 네, 안녕하세요.

◇ 이현웅: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고요. 어떤 대책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 서점숙: 네, 올해 1~10월까지의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관측 이래 가장 좋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겨울로 접어들면서 대기질도 나빠지고 있는데요.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난방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집중되고 해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그리고 국내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에 대기정체 상황까지 더해져 대기질이 악화됩니다. 실제 데이터를 살펴봐도 최근 3년간 고농도 일수의 80%가 겨울철과 이른 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2월에서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력하게 미세먼지 배출원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선제적 대책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현웅: 평소보다 강력한 대책이라 말씀하셨는데, 주요 대책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서점숙: 저희들이 수송, 난방 등 4대 분야 16개 과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정책으로 우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서울전역에서 시행되고요. 대상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 103만대입니다. 또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시민 여러분이 자동차 운행을 줄이면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지역 미세먼지의 가장 큰 발생원인인 난방부문(31%)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을 늘리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 4천개소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 이현웅: 계절관리제가 세 번째 시행인데 올해는 어떤 점이 달라졌습니까?

◆ 서점숙: 네. 올해는 세 개 과제가 새로이 추가 되었는데요. 먼저 공사장 등 대기오염 배출원에 IoT 기반 측정 장비 712대를 설치하고 배출원을 상시적으로 감시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농폐기물에 대한 불법소각을 방지하고자 12월과 3월, 농번기 전후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농한기에는 수도권 대기환경청과 수도권 3개 시, 도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역사 및 전동차에 공기질 개선장치를 추가로 설치하고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평상시 보다 가동 기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이현웅: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면 해당 차량을 가진 시민들은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 서점숙: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90% 정도의 보조금을, 조기폐차 시에는 최고 600만원 범위내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조기폐차 외에는 대안이 없는 만큼, 추가로 60만원을 정액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차를 폐차한 후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신차로 구입하시면 1,300~3,500만원까지 별도의 보조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수도권 외 차량의 경우 저공해조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해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어려운 차량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소상공인 소유차량은 이번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현웅: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민들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내용 있다면, 말씀 해주세요.

◆ 서점숙: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등급 차량 소유주는 저감장치 부착을 서둘러 주시고요.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거나 실내에서 내복을 입고 실내온도를 적정 난방온도로 유지하는 것도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여러 불편 사항들이 있겠지만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이현웅: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서점숙: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