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사교육 단체 "청소년 방역패스 취소해달라" 행정소송

학부모 단체와 사교육 단체가 정부의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은 서울행정법원에 청소년 방역패스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또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소아·청소년의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의문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방역패스로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학원과 독서실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나 음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역패스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