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박근혜 특별사면 결정...대선 정국에 미칠 영향은?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최 진 /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으로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복권이 결정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성탄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앵커]
이번 특사 결정이 내년 대선 정국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아 보이는데요.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대선을 75일 앞두고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의 특사 사면을 결정했어요. 이게 앞으로 대선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어떻게 보세요.

[최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가장 미묘한 시기에 전직 대통령을 사면을 했는데 정치적인 고려가 전혀 없었다라는 건 사실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그래서 앞으로 박근혜 변수가 겨울에 살얼음판 걷듯이 말 한마디, 일거수 일투족이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전제를 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 사실 사면은 불가피하고 저는 필요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4년 9개월 형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 20세기 이후에 가장 형을 많이 산 전직 대통령은 페루 대통령, 25년형을 받고 12년째 형을 살고 있는데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긴 시간 동안이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빨리 사면을 했었어야 된다는 게 저의 기존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탄핵 때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이 부분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비판했지만 정치적으로 이미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인간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일찍 사면을 했었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입장이었는데 늦었지만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년 대선에 박근혜 변수가 떠올랐다.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앞서 제가 여야 입장을 들어봤거든요. 김재원 최고위원 그리고 안민석 의원한테 들어봤는데 공통되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하면 야권 분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권 분열이 시작됐다라고 보고 그쪽에서도 야권 분열이 걱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최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일단 야권에는 불리할 겁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언을 하면 그게 야권에 불리하다.

[최진]
국민의힘에는 부담이다.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 쪽에 유리한 우호적인 발언을 한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이건 강성보수와 연성보수가 뭉치네 하고 중도층이 떨어져 나갈 수 있죠. 반대로 윤석열에 비판적인 메시지를 던질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완전히 갈라지는 거죠. 핵분열이 되는 거죠.

[앵커]
메시지를 내놓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진]
저는 아주 조심스럽고 웬만해서는 발언을 내놓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메시지를 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데 대단히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앵커]
문 대통령에게 감사한다.

[최진]
감사함을 표시하고 아주 대단히 조심스럽고 신중하기 때문에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언 하나, 일거수 일투족을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할 텐데 걱정되는 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공학에 익숙한 사람들이 박근혜 메시지를 정치 대선 국면에 활용하려고 어설프게 메시지 정치를 간접적으로 하려고 했다가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앵커]
지금 윤석열 후보 핵심관계자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깝다라고 본인이 이야기하면서 정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최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더라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에게는 역풍이 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비상 빨간불을 켜야 될 겁니다.

[앵커]
그런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사실 윤석열에 방해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사면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왜 이런 발언을 한 걸까요?

[최진]
희망사항이죠. 제 발언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 국민의힘 사람들 조심하십외. 섣불리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했다가 자칫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합시다라는 저는 공개적인 메시지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번 사면을 결정했을까요? 최근에 사면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이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 1월 18일 / 신년 기자회견) :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앵커]
저때가 신년 기자회견 때인데 이낙연 대표의 건의가 있었다, 그 이후로 나온 기자회견 때 발언이거든요.

[최진]
그때 이낙연 전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 발언을 했다가 아주 된서리를 맞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아쉬웠던 건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이낙연 후보의 발언을 뒷받침해 주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더라면 여러 가지 상황이 나왔을 텐데 지금 너무 늦은 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앵커]
그런데 지금 아직도 여론조사를 보면 사면에 대해서 찬성보다는 반대가 더 높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결단을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최진]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민의 여론이 일치돼서 국민적 동의가 이뤄졌을 때 사면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할 때도 국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고 김영삼 대통령도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1974년에 닉슨 대통령 하야했을 때 그때 포드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만에 사면했는데 미국 국민 전체가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단행해서 결국 재선에 실패했지만 오늘날 미국의 위대한 결단, 잘했다. 1번 중의 하나가 포드 대통령의 사면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반대하더라도 대통령은 사면을 내린 거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 이게 진짜 사면인 거죠.

[앵커]
현재에 반대가 있더라도 후대에 평가가 이뤄질 것이다라는 설명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제외가 됐거든요. 이걸 두고도 여야, 특히 야권에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최진]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해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 반대가 훨씬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아마 청와대에서 부담이 될 거고. 또 하나는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여야든 그 누구든 간에 표심, 일거수일투족을 민감하게 주판알을 튀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적 카드, 제2, 제3의 카드로 남겨두고 싶은 그런 유혹을 청와대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걸 순수하게 생각하고 순수하게 받아들여달라라고 여당 사람들은 얘기하던데 그건 너무 순수하기보다는 순진한 요구라고 할 수밖에 없죠, 솔직히 저희들이 보기에는.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이번 대선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변수가 떠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대선 후보들도 지금 처음에 사면 발표가 나오니까 바로 입장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여러 고민 끝에 입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어떤 입장들을 각 후보들이 내놨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민주당 대선 후보 :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이미 결정이 난 사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면 복권 문제는 형사 사법적인 문제인 것이고, 그러나 국민들의 판단과 역사적인 판단은 그것과 무관하게 그대로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박 대통령의 사면은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빨리 건강을 좀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검찰총장 시절에 형 집행정지 불허했는데?) 제가 불허한 것이 아니고, 형집행정지 위원회에서 검사장은 그 결정을 따르도록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후보 :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민 통합을 위해서 석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석기 가석방은 부적절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사면도 저는 물타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각 후보 입장을 들으셨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존중한다는 의미를 밝혔지만 윤석열, 안철수 후보, 야권 후보 두 후보는 환영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런데 윤 후보는 조금 곤란한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최진]
조금이 아니라 많이 곤란하죠. 저는 박근혜 사면이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후보에게는. 왜냐하면 본인이 어떻게 보면 검찰 시절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투옥시켰다는 식의 것들이 많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야권의 후보이지 않습니까?

본인 입장이 아주 묘한 거고. 그다음에 대구경북이라든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층 입장에서 볼 때도 대단히 난감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해서 감옥에 넣은 사람, 너무 밉다.

그런데 또 우리 후보다. 이러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생각이 있는 거고 윤석열 후보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너무 함께 가는 모습을 보일 경우에 중도층이 달아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또 멀리 하면 보수층이 달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애매모호한 입장이고 앞으로 윤석열 후보는 발언 하나하나 하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는 정말 미묘한 외줄타는 두 사람의 묘한 관계가 대선 때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어떨까요? 사실은 강성 지지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반대를 해 왔거든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최진]
전혀 영향 안 미친다고 봅니다.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발언도 원론적인 답변만 한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심으로 사과를 해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결단을 존중한다는 아주 모범적인 답변만 내놓으면 되는 거고 그 이후로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늘 말씀드렸다시피 열성 지지층은 이재명 지지층, 어차피 이재명 후보를 지명할 거고 지원을 할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리더라도, 이번에 사면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무조건 여권 후보를 지지하기 때문에 걱정할 건 없습니다.

걱정할 건 보수와 중도만 걱정하면 되는 건데 그 보수와 중도의 표심을 이리저리 흐트러뜨릴 수 있는 게 바로 박근혜 변수기 때문에 이재명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서 구경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금 생각은 무엇인지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대신 밝혔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유영하 /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 :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신병 치료에 전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담담하셨습니다. 제가 아침 9시에 들어와서 YTN 뉴스를 같이 봤습니다.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앵커]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YTN 뉴스를 같이 봤다고 얘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병 치료에 전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인사를 드리겠다. 그렇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최진]
저는 국민에 직접 감사하다고 말을 했지만 국민들에게 노출되는 시점은 최소화할 거라고 봅니다. 가장 늦출 거라고 봅니다.
지금 당분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일절 정치인들은 만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국민들한테 송구스럽다.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스타일상 가장 낮은 자세를 보인 겁니다. 지금 섣불리 외부에 노출하거나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순간 상당히 역풍이 불고 의외로 거부 반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신중하리라고 보는 거고 일정도 저는 최대한 늦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권에서는 사과를 해야 한다, 국민을 향해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이런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요원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최진]
글쎄요. 이미 사면 과정에서 본인도 사과의 뜻을 표했고 그랬는데 다시 공개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서서 미안함, 죄송함을 해야 될까 그걸 어느 수준까지 여당에서 요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후 과정에서도 상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낮은 자세, 고개 숙이고 사과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사과의 태도는 보일 가능성이 있다.

[최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잘못했고 하는 부분은 요구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저는 무리라고 보는 거죠.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먼저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사과 표현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최진]
담겨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과거의 스타일상 상당히 낮은 자세라고 보는 거죠.

[앵커]
그런데 앞서 저희가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정무수석 지낸 김재원 최고위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알고 있는데 답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입장을 밝힐 것 같더라고요.

퇴원을 하면서 어떤 거처로 갈 때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과거 4.15 총선 때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라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처럼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메시지를 내놓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최진]
그때 4.15 당선 메시지가 정말 박근혜 대통령 실제로 입으로 뱉은 메시지냐의 논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메시지가 나와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생생히 기억하는데요. 의외로 미미했습니다, 영향이 미미했고. 역풍이 의외로 커서 결국 발언하지 않는 게 훨씬 더 나았다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도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정치적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후로도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행보를 할 때 주의해서, 대선에 이용하려고 하면 의외로 역풍 맞을 수 있다는 걸 상당히 유념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동하고 자연스럽게 얼굴이 노출될 때 박근혜 전 대통령 감성적으로 국민들에게 그런 진솔한 마음의 표시,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할 거라고 보고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윤석열 후보에게는 조금 더 악재가 될 수 있다고 해 주셨는데 지금 윤 후보가 겪고 있는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내부에서 그리고 본인의 말실수를 통해서 많잖아요. 이렇게 되면 지지율이 조금 더 하락할 수 있을까요?

[최진]
변수가 세 가지가 생기는데요. 하나는 본인의 부인 변수, 말이 변수지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본인의 발언 실수가 악재가 있는 거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수. 3개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변수가 3개가 악재인데 저는 전쟁터에서 제일 중요하고 위험한 건 적전 분열이라고 봅니다.

내부 분열. 그래서 발언 실수, 말실수는 수류탄, 폭탄 터진다고 본다면 내부 선대위 안에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시한폭탄이라고 봅니다. 이건 보이지 않게 계속 물밑에서 티격태격 싸우는 건 파워게임이기 때문에 폭발하면 훨씬 더 치명타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변수라든지 본인의 발언 실수보다 훨씬 더 신경을 써야 될 게 저는 내부의 분열을 막는 것, 이게 내부 단결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야권 분열 가능성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야권 분열 시나리오라고 할까요? 야권이 분열된다면 어떤 형식으로 분열될 수 있다는 겁니까?

[최진]
지난번에 이미 그 일부를 보여줬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밖으로 외곽으로 돈다든지 그리고 이번에 사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데 김종인 대표 주위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선거 운동을 하지 않거나 더구나 더 신경을 써야 될 건 2030대라든지 상당히 윤석열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SNS에서 거부운동, 반대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도 있지만. 그사이에 갈등도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최진]
저는 그건 많지 않다고 봅니다. 탄핵의 강은 사실상 거의 건너갔다고 보는 거고요. 당 내부 분열의 여지가 너무 중요하다고 보는 게 지금 이대로 비호감 선거가 더 심화되면 혐오선거, 극혐선거가 되면 윤석열의 지지층이, 특히 20~30대나 자영업자들이 노골적으로 대선 후보에 대해서 거부나 반대운동이 나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게 자칫하면 그 불똥이 여당으로 튈 수 있어서 여야가 각각 내부에서 자기 후보에 대해서 반대하고 비판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충돌하면 마지막 대선 때 심해지면 불복 대선 운동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위험하지만. 그게 적나라하게 보여진 게 미국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지난번. 트럼프, 바이든하고 충돌했듯이.

[앵커]
그런 적이 있었죠.

[최진]
그래서 내부 분열이 상당히 조심스럽고 좀 아슬아슬 하다. 계속 분노, 충돌 선거로 치닫는 것이 참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처한 대선 상황. 한자어로 표현을 하신다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최진]
난형난제라고 할 정도로 한자성어가 있는데 구한말에 그러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아들이 있어요. 서로 우리 아버지가 낫다고 하니까 할아버지한테 물어봐서 누가 낫냐고 했더니 누가 나은지 모르겠다. 둘 다 똑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야 후보를 보면 아마 정말 누가 형님, 누가 동생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난타전을 하고 있는데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내일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크리스마스 때 요즘 거리 가면, 교회 가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데 그게 원래 하나가 더 빠져 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은혜, 그게 빠져 있는데 그래서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는 국민들한테 내일 크리스마스 때만큼은 하얀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마지막 덕담까지 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