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구성 속도...민주당, 의원총회 개최

■ 진행 : 김영수·강려원 앵커
■ 출연 : 노동일 경희대 교수 / 최창렬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회동을 가졌지만 국정 전반에 대해서 논의했고 인수위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당 재정비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만나서 혹시 인수위원장 자리를 제안하고 또 수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정말로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인수위 관련된 얘기가 전혀 안 나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인수위를 빨리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이명박 당선인 시절에도 한 일주일 만에 구성을 했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는 좀 늦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인수위를 빨리 구성해서 이 국가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큰 틀을 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인수위원장에 대해서는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 때 어떤 공동정부라든지 이런 걸 같이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도 얘기가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노동일]
글쎄요. 오늘 국정 전반에 대해서 논의했고 인사에 관해서 얘기가 없었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인사에 관해서 얘기가 없었다니까 예를 들자면 안 대표의 말은 어떤 사람을 어디 자리에 쓸 것인가, 그런 얘기가 없었다는 것 아닐까 싶기도 하고.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가 인수위 구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얘기 안 하면 뭔 얘기하겠습니까? 도시락 먹고 덕담만 하겠습니까?

저는 아마도 안철수 대표의 위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역할을 부여할 것인가. 그래야 국민들에게 어떤,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 이렇게 아마 고심이 있을 겁니다. 오늘 그런 데 대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안 대표가 조금 더 생각이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인수위원장 카드로 안철수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일]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수위라고 하는 것은 무슨 항구적인 조직도 아니고 항구적인 자리도 아니잖아요. 상징적인 자리고 만약에 인수위에 안철수 대표가 전혀 관여 안 한다면 벌써 말이 나올 것 아닙니까? 뭐 공동정부하겠다더니 벌써부터 배제하냐 이럴 거고 위원장 아닌 다른 자리를 준다? 그것도 마땅치가 않잖아요. 부위원장을 하겠습니까? 분과위원장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참여한다면 위원장 자리가 마땅하지 않을까, 상징적인 자리로. 실제 일은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또 다 하는 거니까요.

[앵커]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정치 한 지 10년이 되기는 했지만 행정 경험 없는 부분 때문에 정치 경험상으로 볼 때는 총리나 이런 것들을 맡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최창렬]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행정에 대한 의욕을 보였잖아요. 단일화 과정에서 말이죠. 인수위원장을 만약에 맡는다면 정부의 총리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다른 경우에는 인수위원장을 맡았다고 꼭 총리가 되는 건 아닌데 안 대표의 정치적인 상징이 있기 때문에, 단일화 과정 속에서. 저는 인수위원장을 맡고 총리를 맡되 지금 워낙 표차가 적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야 협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도 협치와 소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통합정부 얘기를 많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각제를 어떻게 배분하고, 이런 것들도 이건 정치공학적으로 자리 나누기라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저는 인수위원장을 맡는다면 총리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상징적인 자리라서 그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까. 다른 인사들 얘기도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노동일]
저는 총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앵커]
어떤 이유 때문에요?

[노동일]
글쎄요, 행정 경험이 전혀 없다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과거 총리였던 분들은 여러 정치적 위상을 가졌던, 상당히 여러 자리를 거쳤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김부겸 총리도 여러 가지 했잖아요. 국회도 했고 장관도 했고. 정세균 총리도 그랬고 과거 행정의 달인이라는 고건 총리도 다 행정 경험이 풍부했던 사람들이 총괄 지휘를 하는 것이지 안철수 대표는 본인 말대로 행정 경험이 전혀 없는데 국무총리부터 한다?

저는 그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철수 대표가 너무 지금까지 구름 위에 있었어요. 정치에 입문하자마자 바로 대통령부터 도전했잖아요. 대통령부터 도전했는데 총리를 한다? 그건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총리는 국회에서 인준 투표를 거쳐야 됩니다. 장관들은 인준 투표를 하지 않고 상임위에서 뭐가 없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하죠. 민주당이 협조할까요? 만에 하나 그러다가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됐을 때 그때 한나라당이었죠, 야당이. 그때 총리를 안 통과시켜줘서 김종필 국무총리 서리 임명했는데 그게 위헌이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만약 민주투표에서 부결되어 버린다, 이러면 망신만 당할 수 있고, 본인에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총리 징크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총리부터 시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과학기술 분야를 총괄하는 어떤... 예전에 한번 과학기술부총리가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과학기술 분야 관련된 걸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진대제 전 장관이 아마 부총리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최창렬]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부총리를 할까요? 아무리 과학기술부총리 자리의 위상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대권주자였단 말이에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꼭 내각 경험이 있는 사람만 총리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인수위 구성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국정운영을 어떻게 할지 인수위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인수위 구성부터 통합 인사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어제 통합, 협치를 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지금 대선 결과가 그렇게 또 나왔습니다. 거의 반반 정도 얻었으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통합을 안 할 도리가 없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유난히 통합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24만 표 차이밖에 안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소야대 이런 차원은 떠나서 여소야대라고 해서 야당이 무조건 여당의 발목만 잡을 수도 없을 거예요. 합리적인 정책을 내고 만약에 당선인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부단히 소통하는 노력을 보인다면 야당도 협조 안 할 도리가 없죠.

그런데 아무튼 간에 통합을 과연 어떻게 해 나가느냐의 문제예요. 통합과 소통과 협치는 다 강조하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저는 일단 소통을 많이 해라. 소통이라는 게 많이 만나라는 얘기예요. 제가 강조하는 게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이 엄청난 뉴스가 되잖아요, 정치뉴스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거고 만나는 별 얘기 없이 헤어질 수도 있어요. 야당 의원하고도 대통령하고 만날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그게 어마어마한 일로 되는 거.

그리고 언론에 자주 나타나야 되고. 어제인가 그제 윤석열 당선인이 언론과 자주 대화하겠다고 했잖아요. 국민과 대화하는 방법은 언론과 대화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야당을 설득한다면 야당도 계속 발목 잡을 수도 없다. 그래서 어쨌든 내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다당제 내각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상대방 정당들에게 그 배분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걸 꼭 무슨 자리 나누기라고 볼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석열 당선인의 그간에 알려진 스타일을 보면 형님 리더십이다, 의리를 중시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주변 인맥으로 채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도 하고 혹은 탕평인사를 펼칠 것이다. 이런 파격인사를 할 것이다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거든요.

[노동일]
당연히 탕평해야죠. 통합해야 되고. 본인의 성향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정치는 자기가 싫어하는 것도 해야 되고 국민이 원한다면. 지금 자꾸 강조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하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더군다나 아까 조금 전에도 뉴스가 나왔었죠. 여성가족부 폐지를 철회하라 이렇게 하는데, 여성단체들이. 여성가족부 폐지 하나만 하더라도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대통령 마음대로. 입법사항 아닙니까? 입법사항에서 어떤 공약이든지 처리하려면 당연히 국회를 거쳐야 되는 거니까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인수위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원래 공약을 조정하는 거죠. 공약은 공약일 뿐 너무 집착하지 말자 저는 그렇게 하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민주당에서 반대한다면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공약도 지키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도 하고 민주당에서 통과시키려면 폐지는 아니지만 양성평등부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조정해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게 사람 쓰는 거라든지 야당과의 관계, 아직은 여야가 바뀌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민주당과의 관계를 원만히 해 나가는 그런 첩경인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흔히 말하는 윤핵관 논란의 당사자였던 장제원 의원. 지금 당선인 비서실장에 임명됐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관련 입장도 듣고 한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소위 말하는 유력한 사람들이 다 차지하면. 장제원 비서실장에 저까지 들어가면.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그거 쉽게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비판하지. 비판받을 짓을 뭐 하러 합니까? 이제는 제가 처음에 윤석열 후보를 선택해서 캠프에 들어가서 일을 한 거는 오로지 정권교체라는 하나만 바라보고 한 거거든요.]

[앵커]
어떻게 보세요? 윤핵관들이 전면에 설 것 같은데...

[최창렬]
저는 전면에 서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윤핵관으로 거론된 분들, 그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정치라는 게 어떻게 인식되느냐의 문제거든요. 반대자들에게 비판자들에게 빌미를 주지 말아야 돼요. 국민 눈높이라든지 보편, 상식이라는 게 그런 관점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윤핵관을 둘러싸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다는 말이에요. 너무 특정인물이 거론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인물들이 전면에 포진하면 일단은 굳이 그렇게 처음부터 갈 이유가 없는 거죠. 현재는 여야가 자꾸 헷갈리는데 민주당이 상당히 비판적으로 나올 거고 언론도 권 의원 말처럼 상당히 비판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전면에 포진시키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쓸 일이 있다고 저는 봐요. 너무 처음부터 과도하게 욕심을 내서 전면에 포진시켜서 상대방 정당에게 비판의 소지를 제공한다든지 국민들 일반도 굳이 그렇게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나 보편, 상식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거든요.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 이렇게 해서 가더라도 나중에도 얼마든지 쓸 길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을 하면 친문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렇게 계파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핵관이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노동일]
지금 같은 상황에 불가피할 거예요. 인수위라는 게 임시적인 조직이잖아요. 그리고 당선인 비서실장은 비정규직 중에서도 임시직이니까 거기에 한다고 해서 뭐 새롭게 전혀 모르는 사람을 기용해서 언제 그걸 서로 의중을 교환하겠습니까? 이건 불가피하지만 대통령 비서실장은 좀 다른 거죠. 대통령 비서실장은 좀 다르고. 과거 DJ 때 DJ 대통령이 첫 번째 비서실장을 김중권 씨를 시켰죠. 전혀 성향이 다른.

[앵커]
대구 출신이었는데.

[노동일]
그야말로 민정당 출신이었고. 이렇게 해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깜짝 기용을 했죠. 그리고 가신들은 다 선거 전에 우리는 임명직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 물러났죠. 그런 제스처를 보여야 돼요. 인수위는 불가피하지만 어쨌든 실제 내각이라든지 청와대 대통령실을 채울 때는 그런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윤석열의 가신이라든지 무슨 모르겠어요.

서초동계,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집이 서초동이니까. 그렇다고 지금 한 1년밖에 안 되는 정치 경력에서 무슨 가신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어쨌든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 눈높이를 봤을 때 저 사람이 윤 당선인의 복심이야. 이런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먼 거리에 두고 본인의 자문 역할 정도 하는 것을 제일 해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 가운데 하나가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여러 차례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노동일]
저는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실제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편하다 해서 했는데 그러면 경호를 너무 복잡하지 않게 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실천 방법을 강구하고 이건 안 되는 방법, 안 되는 이유를 자꾸 들지 말고 저는 했으면 좋겠거든요. 공간이 사람의 의식을 규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산사에 가면 마음 자체가 차분해지는데 시장통에 가면 번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청와대 본관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데 거기 비서관들이 가려면 차 타고 간다면서요.

그건 말이 되나요, 그게? 역대 대통령이 계속 참모와 함께하겠다 했는데 결국에 안 되는 게 바로 그런 거리 문제, 공간 문제도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지 경호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요. 경호를 축소하면 되잖아요. 경호를 축소하고 번거롭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정말 같은 관료들하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집무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앵커]
이쯤에서 궁금해지는데요. 해외 주요 정상들의 집무실과 관저가 어디 있는지 김정진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김정진]
지금 보신 영상, 영국 총리의 집무실과 관저가 있는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모습입니다. 관저 문 바로 앞에서 취재진과 인사하는 존슨 총리의 모습도 보셨고요. 총리의 관저는 국회의사당인 웨스트민스터 궁에서는 300m 떨어진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일본 역시 총리 관저 주변에 각 부처가 밀집해 있습니다. 의회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주변에 고층 건물들도 많고, 시민들도 접근하기 가까운, 편안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같이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 미국의 백악관도 국민이 접근하기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워싱턴DC 시내에 있고 지하철역에서 2분만 걸어오면 바로 백악관 북문입니다. 백악관 담벼락까지는 누구나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앞서 자신의 공약 중 하나로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국민과 가까이에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이 같은 공약을 내세웠지만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안전과 경호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인수위에 광화문특위를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유롭게 소통하는 새로운 '대통령실'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지난 1월 27일) :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만 독점하고 국가적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미래도 준비하지 못하는 청와대로는 더 이상 국가를 이끌어나가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안전과 경호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는 5월 10일 대통령 첫 직무를 청와대가 아닌 광화문 집무실에서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이처럼 윤석열 당선인이 안전과 경호의 문제를 해결하고오는 5월 10일이죠. 대통령 첫 직무를 청와대가 아닌 광화문 집무실에서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영국과 일본은 의원내각제를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관저와 집무실이 같이 있거든요. 프랑스도 엘리제궁에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요?

[최창렬]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경호의 문제는 의지만 있다면 제가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어요. 경호 전문가가 아니니까. 경호에 많은 어려움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이었는데 못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유가 경호와 안전 때문에 못 한다는 게 잘 납득이 안 가요, 사실. 어떻게든 저는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경호와 안전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청와대의 집무실을 옮기는 건 단순히 물리적인 지리적인 이동뿐만이 아니라 청와대에 집중된 권력을 좀 분산시킨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봐요.

너무나 대통령이 구중궁궐에 있다 보니까 청와대에 들어가서 접촉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물리적인 공간이 확보돼야 접촉이 가능하거든요, 아무리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시민과 맥주 한잔 먹자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과 자꾸 유리돼요. 물론 언론을 다 보고 있습니다마는 SNS도 있고. 누구를 좀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일단 집무실을 옮겨서 청와대에.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에서 수석제 폐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공약이 가장 인상적인 것 같아요. 청와대가 너무 수석들이 군림하다 보니까 내각의 장관들이 청와대의 눈치, 대통령 눈치를 안 보고 극단적으로 수석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대통령과 내각 사이에 수석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때 어떻게든 경호와 안전의 문제를 충분히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으로, 장소를 옮기든지. 지금 얘기 나온 걸 보니까 총리 관저가 있거든요, 삼청동에. 거기다 옮긴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할 거다. 주변에 안가들도 있고. 청와대가 너무 한 곳에 깊숙이 있기 때문에 과거 권위주의의 잔재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그렇군요. 추진력과 의지에 따라 할 수 있다라고 두 분 다 같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과연 5월 10일에 청와대인지 광화문인지, 어디서 시작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26년간 검사를 했기 때문에 검찰 인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노동일]
조금 전에도 검찰 얘기 그래픽에 나왔었죠.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는 굉장히 이견이 있습니다. 검찰도 행정부의 일원이에요. 그리고 법무부의 외청이고 그런데 검찰 예산을 독립시킨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단지 문제가 뭐냐 하면 정치적 영향력이 바로 검찰에 들어가서 대통령이 좌지우지한다. 또는 청와대가 그걸 좌지우지한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눈치를 보면서 할 수사를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수사를 하고. 이런 얘기였기 때문에 그런 걸 못하게 해야지 무슨 예산권을 독립시킨다든가 이런 건 사실 전체적인 내각 운영에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앵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화면에 윤석열 사단 대거 중용할까, 그렇게 그래픽을 만들었는데 한동훈 부원장은 아주 친분 관계가 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잖아요.

[노동일]
그 점이 바로 그런 거죠. 여기에서도 아마 대통령 입김이 들어간다든가 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법무부 장관 인사를 하면서 대통령의 의중을 미리 짐작해서 이런저런 인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절대적으로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관여한다든가 대통령의 뜻을 빙자해서 청와대 인사들이, 대통령실 인사들이 이에 관여한다든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부터 이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죠. 절대로 내 눈치를 보지 말고 인사를 적재적소에 써라, 이런 것이 필요하고 이번 정권의 검찰개혁은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해야 할 수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것을, 국민들이 보기에도. 결론 안 내리고 미적미적거리고 있고. 이런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도록 검찰의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게 저는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공수처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창렬]
공수처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왔던 건데 일단 설치가 됐어요. 설치가 된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인도 반대하지 않았던 거였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의 전반적인 내용에 동의했었는데 공수처가 설치되고 난 다음에 공수처 수사의 성과라는 게 별로 미미하잖아요, 다 인정하는 것처럼.

[앵커]
그렇죠. 미흡하다는 평가가 너무 많았습니다.

[최창렬]
대체로 많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노 교수님 말씀처럼 문재인 정부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들. 대장동 사건 이외에 그건 정치적인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이외에 여러 가지가 너무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공수처가 그런 걸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안 했잖아요.

그렇다면 정말로 지켜보고 공수처가 있어서 검찰 개혁도 되고 과거에 손 못 댔던 걸 할 때 공수처의 존재 의미가 있는 건데 그걸 못 한다면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공수처가 그런 폐지론을 극복하려면 제대로 수사를 하라 이거예요, 지금이라도 독립적으로. 독립적으로 하라고 공수처 설치한 거 아닙니까?

그걸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서 폐지가 됐건 어쨌든 공약이 됐건 어쨌건 공약도 100% 실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보되 그러나 공수처가 정말로 기능을 못 한다, 폐지할 수 있죠. 그게 국민의 뜻이라면.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계속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대선 패배 여파로 여러 가지 내홍을 겪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개편할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느낀 바가 있으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해 주셨고 그다음에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비대위 구성을 결정하게 된 배경과 또 절차, 이런 데 대한 질문도 있었고 해서 의원님들이 자유스럽게 거기에 대한 답변도 있었는데 저희 당은 어제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 여러분의 뜻,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가 반성과 성찰의 결과로 비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라고 점들에 대해서 또 법률적인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은 대체적으로 수긍을 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정한 건 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다음 주까지 우리 당에 감사와 반성의 주간을 설정해서 전 지역위원회의 원내외 의원 포함해서 전 지역위원회에서 선거운동 때와 같은 강도로 국민 여러분께 지지해 주신 분들에게는 감사의 뜻을 전하고 우리를 지지하지 않고 따끔하게 회초리를 드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하고 또 그것을 잘 새겨서 더 좋은 민주당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그런 기간을 갖도록 결정을 했고요.

또 하나는 3월 25일 전에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되는데 원내대표 선출 시에 과거처럼 원내대표 후보자들 입후보하기보다는 교황 선출 방식을 도입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그래서 의총의 의견을 선관위가 구성이 되면 선관위에 전달을 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어제 지도부가 모두 사퇴했고 비대위 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기로 했는데 새로 나온 내용은 3월 25일날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는 소식까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님, 최창렬 용인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박현영 (ivory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