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하태경 “文, 한은 총재 인선 협조 해야...통 큰 양보 아쉬워”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2년 3월 17일 (목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어제 예정됐던 문-윤 회동, 실무적 협의가 더 필요하단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사면 문제와 인사권 행사 등을 두고 신구 정권 충돌이 발생한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관련해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이하 하태경): 안녕하십니까.

◇ 황보선: 이 소식 어제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하태경: 준비를 너무 서둘러 한 거 아니냐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권력 인수인계 과정에서부터 화합이 잘 되고 통합되는 모습을 보고 싶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저 자신도 죄송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 황보선: 준비를 서둘렀던 거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서둘렀다. 아니면 주변 핵심인사들이 발언을 너무 앞서 나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하태경: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거라고 생각한 거 같은데 제가 볼 때 가장 큰 이슈는 공공기관 인사권 같습니다. 특히 한은 총재 같은 경우 경제 정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은총재 임기가 4년인데 청와대에서 현재 정부 정책과 기조가 맞는 한은총재를 임명하면 실제로 일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4년 동안 일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죠. 실제 윤석열 정부에서 일하게 되는 사람들은 특히 정책방향에 대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공기관들은 내용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청와대의 양보가 좀 아쉽긴 합니다.

◇ 황보선: 장제원 의원의 경우 무산이 아니다. 협의해서 연기된 정도라고 이야기 했는데 청와대 쪽은 불쾌했다는 표현을 공통적으로 쓰더라고요.

◆ 하태경: 대통령 마음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계속 힘겨루기를 하려고 하는 측근 강경파들이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종의 미를 거두고 새로운 정부에 대해 인수인계를 원활하게 잘해서 국민통합, 마지막까지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역사적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각을 세우려고 하는 강경파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 황보선: 그저께 밤까지만 해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제일 관심이 집중되는 이야기로 얘기가 됐었어요. 이 전 대통령 이야기만 나왔을 때는 분위기가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변한 게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묶어서 이야기한 거 때문에 기류가 바뀐 거 아닌가 이야기가 있습니다.

◆ 하태경: 그건 윤석열 당선자 입장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경수 전 지사랑 MB를 묶어서 사면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사면이 갈등의 핵심요소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다른 이슈라고 보고 있고요. 문 대통령도 본인이 퇴임하는 마당에 아직 여전히 감옥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눈에 밟힐 거라고 보거든요. 대통령이 국가의 얼굴 아닙니까. 국가 전체를 생각하면 전직 대통령이 아직도 감옥에 있다는 것은 우리국가의 불명예고 수치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국가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는 것은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정파적인 이유로 사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문 대통령이 못마땅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회동은 무산 됐지만 별도로 문 대통령이 임기를 끝내기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결정을 단행할 것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 하태경: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김경수 전 지사는 이후에도 기회가 있거든요. 무리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강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 황보선: 민주당 쪽에서는 이럴거면 당선인이 취임한 후에 하시지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 하태경: 당선인이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문 대통령이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민주당 생각 자체가 굉장히 착각이고 대통령에 대한 결례다. 대통령의 입장에서 바로 전임자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을 감옥 안에 둔다는 것도 굉장히 마음이 석연치 않은 생각이죠.

◇ 황보선: 오찬 회동이 연기된 것의 가장 큰 원인은 한은 총재 인사라고 생각하십니까.

◆ 하태경: 정무직 인사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고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정무직 인사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바뀌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치적 도의라고 보는데 그게 여태까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고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정부 뿐아니라 항상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이 문제가 부딪힐 겁니다. 정무직 인사는 그 당시 대통령과 함께 한다는 원칙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었으면 좋겠습니다.

◇ 황보선: 정무직 인사가 스스로 판단해서 물러나는 것이랑 모양새가 압박성 이런 것으로 펼쳐지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 하태경: 이미 블랙리스트, 압박 이런 문제로 환경부 장관이 구속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청와대 차원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퇴, 압박을 하는 것은 불가능 해진 겁니다. 한 쪽이 영원히 정권을 잡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권 교체는 여야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문제다. 누가 결단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계속 서로를 괴롭히기 위해서 정무직 인사를 고집하는 것은 한국 정치의 큰 불행을 가져옵니다.

◇ 황보선: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에 머무를 가능성은 제로다. 어제 김은혜 대변인이 이야기했거든요. 무조건 다른 쪽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마련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건 확실해 보이는데 용산 국방부 쪽으로 굳혀지는 거 같습니다.

◆ 하태경: 지금 청와대의 가장 큰 이미지가 군림하는 대통령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고립된 대통령 환경이고 청와대에서 나온다는 당선자의 판단은 잘한 거 같고요. 그럼 대체 부지가 어디가 적합하냐하면 의전, 경호, 보안 이런 실무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방부가 상대적으로 다른 광화문 같은 곳보다는 좋다고 생각되고 시민과 소통측면에서 단점이 있지만 그 부분은 주변에 시민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보완적인 방법이 있는 거 같습니다.

◇ 황보선: 시민 공원도 시간이 걸릴 거예요.

◆ 하태경: 시간이 걸리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향성,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청와대 시대를 끝낸다. 군림하는 제왕적 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국민들과 함께하는 국민 속의 대통령으로 다시 태어난 다는 시대적 메시지를 당선자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 같습니다.

◇ 황보선: 대통령 관저와 거리가 있어서 출퇴근 시간에 교통 혼잡이 심한 데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걱정도 있거든요.

◆ 하태경: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텐데 그 문제는 해법을 만들어야죠.

◇ 황보선: 인수위 쪽에서 의견, 조언 물어보지 않습니까.

◆ 하태경: 의견을 안 물어봐도 제가 제안을 제시하니까.

◇ 황보선: 공공기관장 인사문제와 별도로 김오수 검찰총장 거취 문제에서 권성동 의원이 물러나라는 맥락의 이야기를 했는데 김오수 총장은 간단한 메시지로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 하태경: 김오수 총장이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 본인이 그렇게 안 했잖아요. 법과 원칙을 뭉개고 수사한 게 한, 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기억나는 것도 라임, 옵티머스도 계속 질질 끌고 특히 권력비리와 관련된 수사, 김학의 불법 출입금지, 성남FC 사업에 본인이 직접 개입했지 않았습니까. 성남 FC의 경우 본인이 직접 통화한 기록이 나왔고 담당검사가 수사 못하겠다고 사표까지 썼고 대장동도 진도 나간 게 없잖아요. 본인이 법과 원칙을 무시한 수사를 해온 것에 대해 사과하고 다시 진정한 검찰총장으로 태어나겠다는 결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물론 임기는 보장되어 있어 본인이 버티면 어쩔 수 없는데 국민들에게 신임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 독립성을 계속 강조하셨는데 이번에 김오수 총장 이야기 나왔을 때는 이거 관련해서는 별 말씀 안 하시네요.

◆ 하태경: 그렇죠. 권성동 의원도 맥락을 보면 지금까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그렇게 검찰총장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무조건 사퇴하라는 게 아니라 윤석열 당선자도 검찰총장 독립을 할 겁니다. 할 건데 문제는 걱정하는 건 국민이죠.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권력비리 수사도 안하고 뭉개고 있으면 국민들이 광화문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 황보선: 민정수석실 폐지문제는 어떻게 보시나요.

◆ 하태경: 민정수석실의 핵심 기능이 사정 기능 아닙니까. 사정기능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정치보복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서 없애겠다는데 박수를 쳐야지 정치보복 안하겠다는 차원에서 없애겠다는 건데 왜 자꾸 시비거는 지 모르겠고요, 다른 기능들은 그거 말고 사정하려는 사찰 기능이 있는데 사찰 기능은 무리한 개인 정보 수집이나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안 하겠다는 거고 나머지 공직 기강이나 이런 것들은 청와대에서 당연히 할 겁니다.

◇ 황보선: 인수위 핵심은 다 정해졌는데 민주당 쪽에서 MB 2기 정부 아니냐고 비판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하태경: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각을 보면 노무현 정부 때와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MB정부 때도 보수 출신 유능한 인사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능력 위주로 MB정부든 박근혜 정부든 다시 쓸 수 있죠. 그게 나라를 위해서도 좋고. 그래도 새로운 사람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