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윤석열 인수위 오늘 현판식...차기 정부 본격 밑그림

■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김근식 /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오늘 오전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각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와 새 정부 내각 구성 논의 등 업무를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이전 부지를 두고 외교부 청사냐, 용산 국방부 청사냐 고심 중인 가운데 찬반 의견도 팽팽합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앞서 저희 뉴스에서 속보로 전해 드렸던 내용인데 청와대 관련된 이야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단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녹취를 먼저 듣고 본격적으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박경미 / 청와대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과 빠른 시일 내에 격의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면서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청와대의 문은 늘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개별적인 의사 표현은 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유영민 비서실장도 17일 청와대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공지한 바 있습니다.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정책, 국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SNS 또는 언론에 개인적인 의견을 올리거나 언급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전 박경미 청와대대변인의 브리핑을 전해드렸습니다. 교수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 공식 회동이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 발언이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최창렬]
언론에서도 지난번에 무산된 것을 신구 권력의 충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언론이 많더라고요. 약간 과대 포장된 면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현재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새로 또 정권을 인수받을 윤석열 당선인 측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간에 신구 권력이 교체하는 시점이고 게다가 이게 정권이 유지되는 차원이 아니라 정권이 교체되는 거란 말이에요. 대단히 예민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를 해야 되는데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참모들에게 발언을 절제해라, 발언을 자제해라, 이런 지시는 굉장히 타당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자꾸 증폭됐던 것 같습니다. MB 전 대통령 사면 문제라든지 김경수 전 지사 사면 문제 이런 게 자꾸만 거론되면서 이게 마치 이 문제가 아니면 두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경계를 한 것 같고. 이게 만약에 계속 이 상태로 저런 발언이 나오지 않고 신구 권력이 충돌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꾸 주게 되면 국민들은 대단히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윤석열 당선인도 그렇고 다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통합이 처음부터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만남 자체가 성사가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율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일단 두 사람이 만나서, 두 분이 만나서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차이가 나는 정책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구체적인 어떤 이슈 가지고 꼭 만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슈는 얼마든지 해결해나갈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문재인 대통령의 저러한 조치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이런 청와대 발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입장은 아직 저희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된 입장은 나오면 전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당선인 측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손을 다시 내민 거잖아요. 이에 대한 화답을 하겠죠? 어떻습니까?

[김근식]
그렇죠. 당연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만남이 연기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의제 조율 과정이나 아니면 언론에 이게 수면 위로 부상되는 바람에 논란이 돼서 만남을 일시 연기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인수인계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물러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들어와야 될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당연히 만나서 그런 것들을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분위기를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자세라고 보고 당연히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도 이걸 기회로 해서 더 활발하게 물밑 조율이나 사전 협의를 통해서 하루빨리 시급하게 두 분의 만남이 성사되기를 바라고요.

특히 아까 박경미 대변인이 말한 내용 중에 청와대 직원들 중에 함구령을 내리고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말라고 했던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면 논란뿐만 아니라 인사 문제 그다음에 청사 이전 문제, 청와대 이전 문제 가지고 사실은 이런저런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 과정에 청와대 현직에 있는 분들이 언론에 어떤 의견을 내고 그게 기사화되면서 마치 지금 현재 권력인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미래 권력인 윤석열 당선인 측과 각을 세우는 듯한 모습이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특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꼭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탁현민 비서관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SNS에 올려서 논란이 됐기 때문에 그런 가벼운 행동에 대한 경고 조치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것과 덧붙여서 또 당선인 측 정책, 개인적 의견 밝히지 말라, 문 대통령도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쭉 들어보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런저런 격의 없이 대화를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인데 어떻게 보면 주변에 있는 참모 그리고 주변의 관계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분란을 키워가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최창렬]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봐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주변이라든지 또 당선인 주변에 이른바 영향력 있게 의식되는 인사들의 발언이라는 게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SNS가 됐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 그게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을 또 낳아요. 해석을 낳고 또 평론을 낳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양쪽에 갈등이 자꾸 증폭되는 양상을 보여요.

그런데 이건 이번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정치가 언제부터인가 그런 양상이 굉장히 두드러진 것 같아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떤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다른 논쟁을 낳고 그 논쟁이 다른 또 갈등을 낳고 이런 악순환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서. 물론 SNS를 통해서 자기 의견을 내고 공적 영역에서 이슈화시키는 건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꾸 이게 갈등 증폭에 활용되는 측면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예민할 때는 아주 예민한 발언들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정말 자제해야 돼요.

발언 하나하나가 절제되고 정제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면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도 최근에 여러 발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발언들을 이제는 좀 호흡을 가다듬고, 우리 한국 정치에서 보면 너무 호흡이 빨라요.

즉각즉각 반응하고 즉흥적으로 반응하고 즉응적으로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서로 자꾸 갈등이 증폭되니까 통합이라는 것은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도 자제해 나가야 통합이 되고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두 분의 만남이 무산되고 연기됐는데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시금석으로 삼아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오늘 오전에 나온 속보라서 먼저 짚어봤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어떻게 화답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만 놓고 봐서는 어떻게 보면 현재 권력과 차기 권력, 새로운 권력 사이에 여러 이견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정책 공약과 관련해서 청와대 이전 문제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찬반 논란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습니다.

[김종대 / 전 정의당 의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청와대의 오랜 세월에 걸쳐서 형성된 이런 어떤 안보 자산들이 일단 대부분 무능화된다. 그 다음에 국방부가 어딘가로 가서 지금과 같은 기능 수행을 하려면 제 생각에는 수천억 예상됩니다. 수천억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게 국가 대사가 됩니다. 이게 5년 내내 해도 될동말동인데 다음 달까지 비워 놔라, 제가 보기에 이거 안보 비상 사태라고요, 지금.]
　
[유현준 /홍익대 교수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저는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싶기는 한데 신의 한 수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저는 풍수지리를 잘 모르겠지만 '이런 데 대통령 집무실 같은 거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거기에 왜 국방부 장관이 앉아있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정말 뷰가 제가 태어나서 본 곳 중에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점령군들이 다 여기에 와서 진을 쳤는지 알겠더라구요.]

[앵커]
그러니까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상징하는 청와대에서 나오겠다는 윤석열 당선인 측과 현실적인 여러 문제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대 측의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사실은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5년 만에 정권교체를 해서 정권교체해 달라는 민심을 받아 안아서 당선인이 됐는데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더 시급한 문제, 좀 더 절박한 문제에 당선인이 좀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는 모습을, 물론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 문제라든지 남대문에 직접 가기도 했고 그다음에 코로나 방역 문제 같은 것을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인수위가 현판식을 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업무에 시작을 하고 있는데 과도하게 언론에 모든 관심이 청와대 이전으로 쏠리고 있어서 마치 당선인이 그것만 신경 쓰고 있는 것처럼 제가 볼 때 오해를 사고 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이슈가 지나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데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를 가지 않고 국민들한테 돌려주기로 했기 때문에 5월 10일 출범식할 때까지는 두 달 안에 그 모든 절차를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수위에서는 당연히 정책을 보고 정책을 선별하고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게 쉽게쉽게 그건 물리적인 공간이나 물리적인 활동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청와대를 바꾸는 문제는 새롭게 그걸 리모델링을 하거나 새로 짓거나 새로 수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 때문에 아마 서두르는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청와대를 버리고 그 구중궁궐을 버리고 국민들 속으로 들어간다는 결정은 아주 훌륭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광화문이냐 용산이냐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용산으로 가는 건 저는 그렇게 청와대를 나온다고 하는 본래의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에는 저는 반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부터 윤석열 당선인이 광화문 시대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광화문 종합청사나 외교부 청사로 가시고 그 관저나 그다음에 청와대 지하벙커라든지 이런 것들도 활용의 문제도 광화문이 훨씬 저는 근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용산에 가는 것은 아까 김종대 전 의원이 말한 것처럼 굉장히 또 부수적인 절차나 작업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이 또 괜히 어수선하게 이야기가 되고 그러면 저는 정권 출범 초기부터 과도하게 불필요한 논란에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광화문에 들어가서 광화문에서 집무를 보고 관저는 3층도 총리관저가 걸어서 다 다닐 수 있는 거리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게 좋지 않나. 경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마는 저는 경호실에서 경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선인 입장에서 경호의 수준을 낮추라고 하면 됩니다. 경호실에서 이야기하는 걸 그대로 100% 수용해서 경호실 뜻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 말씀에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일단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른바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게 있고 또 외교부로 가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소통을 강조한 측면이 있다, 국방부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국민의힘 내부 그렇게 교수님 주변에도 더러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김근식]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그랬기 때문에 당선인께서도 지금 두 안을 놓고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현장을 답사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국민들의 여론이나 민심을 들어서 합리적 결정을 할 거라고 보는데 외교부나 광화문 청사로 갈 경우가 용산으로 갑자기 바뀌게 된 것은 순 경호와 보안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경호와 보안은 68년의 청와대 기습사건이 있었던 1.21 상태를 떠올리고 보안을 하는 건 제가 볼 때 과거 시대의 경호 매뉴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21세기에 대한민국의 경호의 수준과 경호의 매뉴얼의 문턱을 저는 국민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 지금 통의동 점심 드시면서 계속 시민들과 함께 걸어다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왜 못 한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결이 다른 목소리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임기가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이 문제가 쟁점화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광화문 쪽에 청사를 얻는 게 당연했는데 경호나 보안 문제가 대두되면서 다른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대통령 당선인의 원래 소신이고 공약이고.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했다가 안 됐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의미가 있다, 통합하고 소통하고 이런 공간의 문제도. 그야말로 공간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자꾸만 경호 문제, 보안 문제가 나오면서 다른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현재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또 비판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이 문제가 경호 전문가들의 얘기는 별도로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쟁점화될 수 있어요.

제가 가장 항상 정권 출범할 때 보면 문제가 되는 게 어떤 문제가 처음에 작은 문제가 불씨가 됐다가 자꾸 쟁점화되고 커지기 시작해요. 원래의 취지와는 다른 쪽으로 갈 수가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두 달 안에 반드시 끝내겠다. 절대 청와대에서 집무 보는 일은 없겠다. 그만큼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는 건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국방부라는 곳은 국방부와 합참이 또 분리될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거기에 청사를 정하게 되면.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부분과 달라서 군사에 관련된 문제고 안보에 관련된 문제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수천억이 들어가는지 1조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돈이 들어가는 건 분명하고, 돈이야 어차피 들어가겠죠. 광화문 청사로 들어가고 마찬가지인데 지금 외교부 청사가 얘기되고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5월 10일 첫 집무를 꼭 외교부 청사가 됐건 국방부 청사가 됐건 거기서 꼭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보다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고 너무 서두르게 되다 보면 뭔가 자꾸만 생각지 않던 부작용이 날 수가 있고.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소득주도성장이나 최저임금이라든지 임대차법 같은 거, 다 의도가 좋았잖아요.

그런데 부작용이 생겼단 말이죠. 항상 의도와 선의만 가지고 갈 수가 없거든요. 저도 광화문이나 청와대에서 나온것은 100% 찬성인데 과연 이렇게 많은 논란을 야기하면서 밀어붙이는 것처럼 비친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시중하게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께서 쟁점화되는 측면을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관련된 그래픽이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비용 문제 그리고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 측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부로 만약에 청사가 이전됐을 경우에는 민주당에서는 일단 1조 원 이상 소요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행안부에서는 이것보다는 비용은 작게 추산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결국 비용 문제, 안보 문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근거로 삼고 있기는 하지만 당선인 측에서는 일단 청와대에서 나온다는 게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겠다, 소통을 강조한다는 측면. 그리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만약에 국방부 청사로 간다고 하더라도 용산공원이나 이걸 연계를 해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근식]
비용 문제는 부차적인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로 지금 70년 넘게 진행돼왔는데 이걸 드디어 국민적 공감대에서 그걸 버리고 국민들한테 돌려주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비용은 들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 비용이 과도하게 들거나 국민들이 수용하기 힘들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하면 재고를 해야 됩니다마는 당연히 저는 그래서 그런 큰 역사적인 일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드는 건 저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민주당 쪽에서 이야기하는 건 1조 원 이상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부풀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로 가느냐, 광화문으로 가느냐는 비용 문제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의 윤석열 당선인이 생각했던 청와대를 시민한테 돌려주고 시민 속으로 들어간다,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는 그 의지와 취지에 부합해서 결정을 하는 게 맞고, 두 번째로는 비용을 생각해보면 제가 국방부를 왜 반대하냐 하면 국방부로 갈 때는 관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남동에 있는 공관을 한다는데 그러면 사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강남북을 출퇴근하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 또 일각에서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마는, 확인되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러면 국방부 청사에 관저를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신축을 한다는 거죠. 이건 정말 국민들이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광화문에 가면 총리 공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관을 새로 짓는다는 비용은 사실은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저는 그 부분도 국방부보다는 광화문이 훨씬 더 용이하다, 그리고 김종대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청와대 안에 지하벙커라는 것은 국가위기관리센터에 나름대로 훌륭한 시설들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사실은 저는 광화문 시대를 열면 광화문에서 청와대의 NSC까지는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최창렬]
지금 최근에 보면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오찬정치라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렇게 소통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와대에서 나와서 광화문이 됐건 어디로 가는 건 100% 찬성인데,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여러 문제가 의도치 않은 문제가 제기된다면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고, 청와대가 아니라 국방부가 됐건 외교부 청사가 됐건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안 됩니다.

의지와 물리적인 공간 이런 환경이 같이 맞물려야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나오겠다는 게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처럼 돼왔던 게 청와대고 그 공간적인 물리적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것을 깨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본래의 취지를 놓치지 마라. 어쨌든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국민과 소통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초심을 잃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일단 초심, 소통을 강조해 주셨는데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계속 강조, 청와대에서 나오려고 하는 이유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런 국민과의 소통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참모진들과 격의 없이 업무를 논하고 소통하고 이런 측면을 또 강조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론되고 있는 게 백악관식의 그런 형식인데 현재 청와대와는 구조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김근식]
그렇죠. 청와대가 국민들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도 있지만 그 청와대 안에 대통령만 덩그러니 혼자 있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과도 사실은 거리가 있어서 구중궁궐 같다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악관의 웨스트윙을 많이 벤치마킹하는데 백악관 스타일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부분은 뭐냐 하면 같은 층에 대통령과 참모진들이 같이 항상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간을. 그렇기 때문에 쉽게 문 열고 들어가고 보고하고 쉽게 문 열고 찾아가서 대통령이 물어볼 수 있는 구조가 소통의 공간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는 본관 집무실까지 여민관에서, 비서동에서 가려면 사실 차 타고 가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구중궁궐 같은, 이른바 예전에 조선 시대로 치면 대전이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분명히 올바른 지적이라고 보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권 들어와서 청와대 집무실을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여민관에 와서 대통령이 집무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여민관 한 층을 다 독자적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죠. 웨스트윙의 취지는 같은 층에 대통령 방, 오벌오피스가 있으면 문 열고 나가면 바로 보좌진 방이 있고 문 열고 나가면 바로 대변인 방이 있고 문 열고 나가면 바로 수석비서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이게 의사소통의 공간 속에서 같이 공간을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앞선 현재 청와대 구조를 말씀해 주셔서 이 연장선인 것 같아요. 탁현민 청와대 비서관이 이런 발언을 한 게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구조 그림을 먼저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본관과 비서동 사이에 거리가 있는 현재 청와대 구조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제왕적으로 만드는 구조 가운데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현 정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로 보시는 것처럼 비서진들과 같은 건물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실제로 소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인 것이지 않습니까?

[최창렬]
그런데 여민관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같은 건물에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과의 접근이 일단 의식적으로 힘들면 그게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바로 옆방에 있어도 사실은 학교 같은 경우 옆의 연구실에서 얘기하는 경우 많아요, 교수들끼리. 일단 공간적으로는 현재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여민관으로 옮겼다는 건데. 같이 어쨌든 참모들과 수시로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참모가 대통령께 보고하는 게 엄청난 의식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의례화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고치면서 가는 것과 제 국민들과 같이 들어가는 것. 같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다가 최근에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했던 민정수석실 폐지 같은 것. 그게 다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 당장 여러 가지 물리적 문제, 비용적 문제가 거론되고 경호 문제, 보안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예민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자꾸 반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그렇게 되면 이게 본래의 취지와 완전히 정반대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그야말로 야당과 소통하고 여당과도 소통하고 같이하면서 얘기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지금 현재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어디에 집무실을 세울지는 확정된 게 없다라는 입장인 거고 다만 봄꽃이 지기 전에 청와대를 돌려드리겠다, 이 발언이 오늘 오전에 가장 나온 최신 발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교수님께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집무 형태는 저희가 백악관 관련 사진 보면 대통령이 소파에 앉아 있고 그 바로 옆 소파에 참모진들이 앉아서 바로 가까운 곳에서 서로 주고받고 이런 사진을 많이 보잖아요. 이런 걸 원한다, 이런 말씀인 겁니까?

[김근식]
그렇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본관 집무실을 거의 사용 안하고 여민1관에 와 있다고 합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층인지 2층인지를 통째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비서들이나 수석비서관들이 올라가게 보고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백악관을 진짜 벤치마킹하려면 같은 층에, 같은 공간에 항상 문이 열려있는 상황으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의견을 청취하는 게 필요하고 저는 그런 열린 참모들과의 대화, 이걸 가능케 하는 것으로 새로운 집무실을 구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 인수위원들이 거론되고 있는 후보지들을 둘러본다고 하니까요. 어떤 결론을 내릴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판식을 열고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모두발언을 듣고 또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 국민들께서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 없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고, 정부를 믿고 신뢰할 때 국민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새 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인수위원회는 신속한 업무 파악을 하고 개선해 나갈 점과 새롭게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빈틈없이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앵커]
윤석열 당선인의 오늘 오전 발언을 전해 드렸는데 교수님, 일단 인수위원회라는 게 새 정부에서 중용될 가능성이 큰 조직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면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인수위원회 구성 현황을 준비를 했어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반적으로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최창렬]
글쎄요, 서오남이라는 얘기들을 하던데 서울 또는 서울대, 50대, 남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성이 4명. 인수위원만 얘기한다면 남성이 20명, 여성이 4명이고 그리고 인수위원으로 임명된 분들이 이명박 정부 때의 인사들이 제법 눈에 띄어요.

보시다시피 저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 또 20대, 30대 청년들이 안 보인다는 것. 또 부동산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안 보인다는 건데 지금 인수위원들만 있는 건데 전문위원이라든지 또 실무적으로 돕는 분들이 결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총 인수위원회가 200명 안팎 그 정도 될 것 같기는 한데 과거에도 보면 180~200명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나오는 건 그런 지적이 불가피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과거에도 보면 고소영이다, 성시경이다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인수위 때마다, 있었는데 일단 여성들이 눈에 안 띈다는 게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판단하기 이를 것 같아요.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 있던 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민주당 얘기는 이게 과거의 재탕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걸 무조건 현재는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일단 인수위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걸 본 다음에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기는 이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간에 여성이라든지 특정 학교나 이런 데 너무 치우치면, 여성이 너무 배려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원래 인사라는 게 물론 능력이 중요하고 현재 성과가 중요합니다마는 역시 인사에는 안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전반적인 총평을 해 주셨는데 교수님과는 하나하나 뜯어서 보겠습니다. 특히 교수님이 북한 관련 전문가시니까 외교안보 관련된 인수위원회 그래픽이 준비돼 있거든요.

한번 준비되는 대로 띄워주십시오. 일단 지금 주요 인사들이 이명박 정부에서 중용됐던 인물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인물이 구성됐다는 것,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근식]
인수위원회의 업무는 정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국정과제를 추려서 국정과제를 배치하고 확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5월 10일에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을 때 국정과제를 5년 동안 할 수 있는 것들을 정해 주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인수위원들이 각 분과에서 자기가 담당하는 부처의 보고를 받고 현안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당선인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안보분과에서 지금 세 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제가 볼 때 지금 인수위 구성 자체로 보면 윤석열 당선인의 그동안에 후보로서 그리고 경선 캠프 과정에서부터 사실상 조언을 했던 그룹들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편안하게 당선인과 소통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당선인의 외교안보 공약들에 관련된 작업들을 실무적으로 해왔던 분들이어서 저는 무난하게 선정이 됐다고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MB의 재판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등장했을 때는 이른바 대북정책이라는 것은 비핵개방3000이라는 대북정책의 큰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그렇지만 비핵화의 진정성과 실천적 조치가 있다고 한다면 어느 때보다 훨씬 더 북한에 대한 지원들을 크게 하겠다라는 통큰 방향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당시 이명박 정부 때 비핵개방3000이라는 것을 회귀할 거라고 보지 않고요.

당연히 김성한 의원이나 김태효 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벌써 15년 전 일이기 때문에 지금의 변화된 현실에 맞춰서 윤석열 당선인이 생각하는 대북정책, 그러니까 튼튼한 국방과 당당한 외교, 그리고 원칙 있는 대북정책이라고 하는 큰 방향 속에서 밑그림을 그려낼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앵커]
비핵개방3000 또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를 한 뒤에 개방을 하면 국민소득 3000달러 달성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 이게 이른바 MB정부의 핵심적인 대북정책인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당선인 측에서 계속 내세우고 있는 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하되 도발하지 않고 뭔가 비핵화의 노력을 선제적으로 보인다면 경제적 지원은 또 과감히 하겠다.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이런 게 기본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핵개방3000과 큰 차이는 없어보인다, 이런 지적도 나올 것 같습니다.

[김근식]
본래 정부나 후보 때 대북정책 공약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이래로 지금까지 우리가 기능주의적 접근 방식으로 북한과는 교류 협력과 화해를 하고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 안보는 튼튼히 하고 북한의 도발을 막는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고, 이걸 진보, 보수 진영을 떠나서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을 국정과제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큰 원칙이 공약에 나와있기 때문에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그리고 원칙 있는 대북정책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할 거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해협력과 교류협력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문이 열려있고 조건이 맞는다면 오히려 보수 정부에서 더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이어서 교수님과는 경제분과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관련된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그래픽이 준비되는 대로 띄워주시죠. 일단 경제분과 부문에서는 안철수 위원장의 영향력이 작용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최창렬]
24명 중에서 여덟 분이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경제2분과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주로 교수와 기업 출신 교수 이런 분들인데 상당히 각 분야에서 실적을 많이 쌓고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라고 인수위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어쨌든 각 분야에서, 이분들이 정치인사들이 아니니까 그야말로 당선인이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상당히 실력을 인정받았던 분들 같고, 아마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어차피 인수위부터 공동정부까지 같이 논의하기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특히 정치 분야나 행정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성과를 기대해봐야 되겠죠, 현재로서는.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자막으로 나갔는데 이번 인수위원회 구성 명단을 보면서 아쉽다고 하는 분들의 얘기를 보면 부동산과 교육 전문가가 안 보인다. 이 부분, 부동산과 교육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정책 가운데 하나인데 아쉽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게 인수위원들이 다 하는 게 아니고 경제1분과 2분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밑에 다 실무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권이나 부동산 문제나 민생 문제를 도외시하는 건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보완되리라고 보고 단지 인수위원들이 그런 분이 없다는 건데 그건 보완해나가면 될 것 같아요. 인수위가 어떠한 방향으로 정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큰 대강의 방향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라든지 세금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구체화시켜나가느냐의 문제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어떤 사람들이 전문위원이나 실무진으로 짜여지느냐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마침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에 김은혜 대변인의 발언이 나갔는데 최우선 과제, 부동산 문제나 교육 문제는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적극적으로 하겠는데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소식도 짚어봐야 할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 상황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특히 윤호준 비대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물론 성향은 다른 당이긴 하지만 교수님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저는 저희 당 같은 경우가 사실 대통령 탄핵 이후에 5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한지 힘겨운 길을 걸어왔습니까. 그런데 그 5년 내내 보면 그 당 안에서는 새로 하겠다, 혁신하겠다 합니다마는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계속 그게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연전연패를 했고 이번에 정말 겨우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은 것이어서 저는 지금 민주당이 대선 패배 이후에 내홍 과정을 보면 민주당도 아직도 정신 차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왜냐하면 윤호중 비대위라고 하는 것이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번 선거를 진두지휘한 지도부 중 가장 핵심 중의 한 분이었고 그리고 윤호중 비대위를 통해서 이것이 아무런 경각심 없이 무사안일하게 비대위 체제로 가버린다고 하면 저는 이번에 민주당에서 요구되는, 국민들 시선에서 봤을 때는 당 내부의 대대적인 혁신, 이런 것들을 과연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두 번째로 저도 민주당 내부의 속사정을 제 생각에 들여다 보면 지금 민주당이 국민들의 뜨거운 회초리, 따가운 회초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는 최소한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하나는 586 기득권 구조는 완전히 혁파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송영길 대표부터 시작해서 586이 직을 내려놓고 2선 후퇴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586의 역사적 사명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조국 사태 이후에. 저는 586의 기득권 구조가 해체되는 것과 두 번째는 조국을 옹호했던, 그러니까 조국 사수대라든지 조국을 옹호했던 사람들이 민주당 전면에 들어오는 것은 저는 그건 분명히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저는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국이라고 외치면서 조국을 옹호했던 사람들이 또 민주당 안에서 발언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국민들이 도저히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특히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걸 기점으로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거취 논란이 어떻게 보면 결정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계속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일단 논리적으로, 형식 논리로 볼 때 선거에 대단한 책임을 가지고 선거에 임했던 분 아니에요.

선대위의 핵심 멤버였고 원내대표였고. 그런데 이분이 다시 총대를 멘다? 아무리 한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맞지 않는 것 같고. 제가 오늘 오늘 오전에 칼럼을 하나 쓴 게 있는데, 인터넷 매체에다가. 제목이 민주당은 정풍을 가로막는 것들이라는 제목인데, 저는 0.73이라는 숫자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요.

0.73% 차이밖에 안 났기 때문에 사실 졌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런 발언들이 그 자체는 의미가 있어요. 맞는 말이지만 이건 민주당이 할 얘기는 아닌 거예요.

제3자가 평가하거나 이럴 때 하는 얘기인 건데 0.73이라는 매직에 너무 사로잡히면 쇄신이 될 수가 없죠. 어차피 이 어려운 정권교체라는 어려운 선거 프레임하에서 이렇게 잘 싸웠다. 0.1 차이도 안 났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혁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조국 사태가 다시 또 그쪽을 옹호했던 사람들이 다시 전면에 등장하고, 지금 말씀처럼. 그렇게 돼서는. 어쨌든 선거라는 건 단 0.01%라도 이긴 쪽이 이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새롭게 다른 걸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이지 0.73이라는 숫자에 너무 집착해서 우리는 크게 진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쇄신합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민주당의 내홍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재명 전후보에 대한 소환도 얘기 나오는데 저는 그 부분도 조금 시간을 둬야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게 호흡을 가다듬어라, 호흡을 길게 가져가라는 얘기가 당장 진 후보를 소환한다? 김두관 의원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게 과연 민주당한테 옳은 것인지,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윤호중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일단 스스로가 무슨 대단한 잘못을 해서가 아니고, 선거라는 게 질 수 있다 이길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적어도 그 상황에서 지휘봉을 또 잡는 것은 저는 글쎄, 중도층의 표심이 어떻게 작용할지, 민심에. 그런 걸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연장선인 것 같아요. 맞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탄핵정국에 치러진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가 큰 표차로, 큰 격차로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 지금 이번, 불과 5년 뒤에 치러진 대선에서는 0%대의 이런 초박빙 승부잖아요. 그런데 그걸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볼 게 아니라 지난 대선, 문재인 대통령이 얻었던 표만큼 어떻게 보면 민심을 잃었다, 이 부분에 주목을 해서 쇄신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최창렬]
심판을 받았다는 그런 인식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일단 0.73%라도 국민은 우리 집단지성이라는 선거라는 그 매커니즘은 국민의힘을 선택한 거거든요.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쇄신을 해 나가야 되고 혁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0.73%. 이렇게 정권교체라는 어려운 프레임하에서 거의 이긴 거나 마찬가지라는 인식이 만약에 있다면 저는 그건 올바른 인식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따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교수님께 또 여쭤보면 따끔한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이 얘기를 드려 볼게요. 일단 민주당 내에서 또 이런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반성문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근식]
채이배 비대위원이죠. 비대위원이 쓴소리를 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사퇴 이야기까지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저는 자꾸 우리 국민의힘 이야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대통령 탄핵당하고도 우리 국민의힘 안에서도 정말 그런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아랑곳 없이 내부의 권력투쟁만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친박, 비박, 친이, 친박 이렇게 싸웠던 내홍들. 자기의 각자도생의 이해관계만 챙겼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대선 지고도 지방선거 지고도 총선 지고 했던 것이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지금 채이배 같은 사람이 그런 쓴소리를 하라고 비대위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채이배 의원의 올바른 쓴소리를 자기가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주군에 대해서 비판을 했기 때문에 못 참겠다라고 집단행동을 하는 건 제가 볼 때 정말 민주당이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채이배 의원한테 이야기하니까 대통령이 필요할 때 대통령을 찾고 필요 없으면 또 혼낸다, 이렇게 비판하셨던데 정확한 팩트를 알아야 합니다. 채이배 의원은 그전에 대통령을 필요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찾은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민주당에 이번에 들어온 분이에요. 민주당에 처음 들어온 분입니다. 그전에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대표랑 같이했던 분이기 때문에. 마치 대통령이 필요하면 찾고 대통령이 필요 없으면 내팽개친다, 이런 식의 비판 자체도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틀린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너무 또 민주당만 이렇게 비판하는 것 같아서 국민의힘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겼지만 초박빙 승부로 이긴 겁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대선 정국 과정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높았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정권교체 여론을 온전히 다 흡수하지 못해서 아슬아슬하게 이겼다. 이것 역시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할 측면이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제가 민주당도 0.73% 표차밖에 안 났지만 졌다고 봐야 된다. 심판을 받았다고 봐야 된다라고 인식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랑 마찬가지다. 국민의힘도 0.73% 차이로밖에 못 이겼거든요.

사실 정권교체 여론은 계속 50% 이상이었거든요. 거의 다가. 거의 다 모든 여론이. 그런데 거의 박빙으로 갔잖아요. 원래예상대론국민의힘이 약간 표차가 나면서 이길 거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국민의힘에게 정권을 줬다는 것은 민주당이 잘못해서 국민의힘이 이긴 겁니다. 지난번에 미래통합당이 참패했을 때도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탄핵 이런 거 반성하지 않아서 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힘이 엄청나게 잘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게 아니라 민주당이 그동안 여러 가지 내로남불이라든지 조국 사태 이런 것들에서 보인 민심과 이반 이것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었다라고 출발해야 돼요.

우리가 이겼으면 우리가 다 갖는다, 인식은 민주당이 표차가 적으니까 괜찮다라는 인식과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국민의힘도 지방선거 6월 1일이잖아요.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번에 알았잖아요.

우리가 항상 민심을 예측하지 못해요. 0.73표밖에 차이가 안 날 줄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국민의힘도 물론 후광효과 때문에 국민의힘에 유리하다고 하는데 알 수 없어요.

두 달 동안에 여러 가지 일도 있을 수가 있고 특히 인수위 과정 속에서 두 달이 긴 기간이에요. 여러 가지 아까 청와대 이전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과도하게 쓸데 없는 것들에 대해서 정치쟁점화되고 이러면 다시 민심이 이반될 수 있다. 국민의힘도 이걸 철저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모두 따끔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 지적의 목소리를 여야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정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