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박근혜 전 대통령 퇴원...신·구 권력, 인사권 충돌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추은호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퇴원해서 대구 사저에 도착했고요. 윤석열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을 찾아뵐 생각이다라고 했고 취임식에도 초청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오늘 정치권 이슈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전에 퇴원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표정은 밝은 편이었고요. 올림머리 그대로였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추은호]
얼굴이 부은 것이 명확하죠. 그래도 건강한 모습,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굉장히 압박이 심했을 텐데 건강한 모습을 보여서 위로가 됐습니다. 특히 국립현충원 올라갈 때 보면 박정희, 육영수 여사의 묘역을 올라갈 때 오름길이 있습니다. 오르막이 몇십 미터 되는데 주위의 도움 받지 않고 혼자서 쭉 오르막길을 무리없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에는 아직까지는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큰 이상은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이 남색 옷이죠. 감청색 옷인데 검찰 출두할 때도 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나올 때 사저로 갈 때도 이 옷을 입고 있었고 최근에 사전투표할 때도 이 옷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때 보면 패션으로 어떻게 보면 정치를 했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결단 있을 때는 감청색이나 카키색 옷을 입고 일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이제는 자연인이니까 병원에 옷이 많이 보관되어 있던 것도 아닐 것이고 나도 일반인과 다를 바 없다, 소박한 전직 대통령의 이미지, 그걸 보여주려고 계속 이 옷을 다시 입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앵커]
오늘 사저 앞에서 메시지를 남길 때 소주병을 투척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나 경호는 어떻게 받게 됩니까?

[추은호]
일단 전직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탄핵이 됐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 받는 연금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비서관 배치 그리고 기념사업 등 이런 혜택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면이 됐더라도 다시 혜택이 복원되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경호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와 경찰의 경비 이것은 당분간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와 경비 업무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의 예우는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도 관심이었는데 주목할 만한 메시지는 있었습니까? 정치적 메시지는 없다는 해석이 많더라고요.

[추은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눈에 띄는 대목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 다른 이의 몫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대통령으로서 못 이룬 꿈 윤석열 당선인이라든가의 몫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 역할에 한계를 선을 그었다고 보는 시각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뒷부분에 가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좋은 인재들이 고향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또 대한민국 발전에 작은 힘을 보탰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썼는데 좋은 인재들이 고향 대구의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 이건 지방선거 혹은 내후년 있을 총선에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대구에 나름대로 진지를 구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는데 결국 어느 길이 맞는지는 결국 앞으로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퇴원 현장에 옛 친박계 의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박 정부 당시 주요 관료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총결집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더라고요.

[추은호]
이런 비유를 드릴게요. 흘러간 노래는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흘러간 노래는 다시 들으면 좋죠. 하지만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친박계 그리고 박정희, 박근혜. 여기에 또 중요한 이데올로기로 김기춘 이런 분들이 역할을 할 때가 있었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발전의 동력이 될 때가 있었지만 국가주도성장이라든가 발전할 때가 있었지만 그럴 때는 이미 지났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친박계의 역할이 필요한 때는 지났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또 어떻게 보면 정치적 사고도 바뀌었고 판단이 내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친박계라는 이름으로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윤 당선인이 오늘 박 전 대통령 사저에 조만간 찾아가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취임식에도 초청하겠다고 했고요. 일단 만남이 성사될 것 같습니까?

[추은호]
일단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노력을 할 겁니다. 5월 10일 취임식의 모습을 한번 미리 그려볼 필요가 있는데요. 취임식에 참석할 수 있는 전직 대통령, 일단 문재인 현 대통령이 그때는 전직 대통령으로 참석을 하겠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이기 때문에 사면이 되지 않으면 참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면이 그전에 되더라도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하면 윤석열 당선인으로서는 문재인,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이에서 있는 모습,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좋고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도 굉장히 보기 좋은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지방 방문을 시작하는데 이때 대구에 가는 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일정을 잡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앙금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확인을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자신의 수사에 대해서 사과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당연한 자신의 직책이었기 때문에 검찰로서 해야 될 부분을 했었기 때문에 사과는 아니더라도 인간적인 미안함 이런 것들은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축하난을 보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떻게 화답을 했습니까?

[추은호]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비서관 통해서 난을 전달했습니다, 퇴원을 축하하는 난. 그래서 늘 건강하십시오라고 하는 문구가 있었는데 유영하 변호인을 통해서 전달을 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마무리를 잘하시고 건강을 잘 챙겼으면 좋겠다, 이런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정치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냥 덕담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신구 권력 갈등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연일 충돌하면서 국민적 피로로도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권력 이양기마다 신구 정권의 충돌은 반복돼 왔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벌써 15일째입니다.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구 권력의 갈등, 어제오늘 일은 아닌데요. 왜 이렇게 반복되는 걸까요?

[추은호]
일단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전현직 권력이 이렇게 냉랭한 상황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참 불필요한 기싸움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와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이 먼저 이루어질지, 윤석열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만남이 먼저 이루어질지. 뭐가 먼저 이루어질지 오히려 그것이 관심일 정도로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이 정말 이제는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가능성도 충분히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지금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덕담 차원으로 그칠 수 있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이제는 현안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현안들을 논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조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양측의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기싸움뿐만 아니라 이제는 인사권 문제가 쟁점이 됐죠. 한국은행 총재는 어제 정리가 됐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위원 두 자리 문제 또 선관위원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겹쳐 있기 때문에 양측이 서로 물러설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죠. 여기다가 청와대 이전 문제 등 여러 가지가 겹쳐 있어서 쉽게 조율이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덕담 자리로 두 사람이 만나는 자리는 이제는 그런 때는 지나가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윤석열 당선인이 유리합니다. 결국 어차피 40여일 뒤면 물러날 정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원리원칙대로 한다.

임기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40여일 지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원활한 권력 인수인계를 해야지 국가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조금씩 더 유연하게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청와대에서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서 다시 한 번 회동을 촉구했는데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발언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오늘 그리고 이런 말도 했거든요. 다른 이들 말 듣지 마시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추은호]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이 말 듣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뭐냐 하면 회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윤석열 당선인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윤핵관의 장벽에 싸여가지고 제대로 결정을 못한 것 아니냐. 그래서 여기다 또 이런 말이 있죠. 당선인이 직접 판단하라.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회동이 안 되는 책임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있다, 이렇게 청와대가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멘트들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김은혜 대변인이 오늘 이런 표현을 했는데 당선인의 판단을 언급한 것을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한 이 발언이 당선인이 그러면 직접 판단한 게 아니라 남의 말 듣고 판단한 것이다라고 비칠 수 있다.

[추은호]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 당선인의 사법 분야 공약에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원래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업무보고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도 처음 있는 일인 것 같거든요.

[추은호]
자주 있는 일은 아니죠. 오늘 법무부하고 대검에서 같이 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법무부 보고는 일단 받지 않았습니다. 퇴짜를 놨습니다. 유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거부한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게 뭐냐 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기간에 내세웠던 공약이 검찰 문제는 검찰다운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세부적으로 말하면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사지휘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세 차례나 발동이 됐어요. 총 네 차례인데 윤석열 총장이 총장으로 있을 때 두 차례 발동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폐지하겠다라는 것, 또 검찰의 예산 편성권. 검찰 예산 편성은 법무부가 다 합니다.

이것을 검찰에게 돌려주겠다고 하는 그런 것 하나. 그리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직접 수사를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현 정부 그리고 민주당의 검찰개혁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대척점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범계 장관으로서는 여기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시했고 그래서 인수위에서는 법무부의 업무보고도 받지 않겠다. 반면에 김오수 검찰총장은 여기에 동조하는 듯한 입장을 미리 밝혔기 때문에 대검에 대한 업무보고만 진행이 됐습니다.

[앵커]
곳곳에서 이렇게 또 충돌을 하면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은 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질문을 저희가 많이 준비했는데 속보가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추은호 (ivory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