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멈추지 않는 신구 권력 갈등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민하 시사평론가 / 김수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야말로 매일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을 향해 거듭 회동을 촉구했지만 실제 만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권 교체기, 정권 이양기. 북한의 ICBM 발사로 임기 막바지인 현 정부나 곧 출범할 새 정부 모두에게 대북 정책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새 원내 사령탑에 이재명계, 박홍근 의원이 선출된 상황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속보가 나왔듯이 안보 이슈를 공유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실마리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일단 회동 일정이 무소식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민하]
지금 앞에서 쭉 보셨듯이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의제들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동이라는 게 아무래도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 이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는 상황을 풀기 위해서는 사실 두 사람이 만나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니까 만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또 분위기를 바꿀 수 없고 이런 악순환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회동이 정말 이러다가는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안보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에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고 이제 ICBM 실험과 관련돼서 모라토리엄 파기를 선언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재로 해서라도 만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 당선인하고 현직 대통령이 만나야 되는 이유가 사실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통령들 같은 경우는 서랍 속에 편지 남겨 놓는 이야기가 유명하잖아요.

전임 대통령이 서랍 속에 새로운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남겨서 그런 것들이 참고가 되도록 하는.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문화라든가 관례들이 있는 건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게 당선인하고 현직 대통령의 만남이었던 거거든요.

물론 이 만남 과정에서 합의안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정치적인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본질적으로는 전임자와 후임자 간의 만남을 가지는 게 본질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만나지 않는 상황으로 양측 다 가는 건 제가 볼 때는 큰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렇게 북한의 문제를 가지고서라도 빨리 만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 문제는 잠시 뒤에 짚기로 하고. 지금 평론가님께서 분위기 조성이라고 하셔서 분위기를 먼저 한번 읽어보죠. 양측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듣고 나서 또 김수민 평론가님 얘기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답답해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 곧 물러날 대통령이고, 윤 당선인은 새 대통령 되실 분입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을 예방하는데 협상과 조건이 필요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 (인사 문제가 조율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야 할까요?) 글쎄, 회동 문제는 또 차원이 좀 다른 문제 아니겠어요? 이제 새 정부와 장기간 일해야 할 사람을 마지막에 인사가 급한 것도 아닌데, 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앵커]
아까 김민하 평론가께서 전임자와 후임자라고 표현하셨는데. 굳이 나눠서 본다면 지금 이 회동 문제만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쪽에 협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태도가 좀 더 아쉽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민]
참 가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김수민]
저는 거울 보고 가위바위보하는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끝까지 승부가 나지 않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 같고. 더 안타까운 건 어쩌다가 갈등이 불거지면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죠.

그런데 그걸 수습해서 다시 시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점이 오히려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구구절절 말이 많은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굵직한 부분만 이야기를 하면 될 텐데.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듣지 마라. 이거는 사실 어떻게 상대방이 오히려 도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당선인하고 주변 사람들을 갈라치기하는 듯한 느낌을 윤석열 당선자로서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대통령이 조금 더 말을 아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당선인이 돌아봐야 될 것은 회동 전에 이미 갈등의 소재가 될 만한 사안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너무 첩첩이 쌓아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 아직까지 정부는 문재인 정부인 것이고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현 청와대 입장에서도 그냥 내가 내 임기에 내 권한 쓰고 나가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인 거냐, 이렇게 또 굉장히 진전 없는 원래의 논리로만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글쎄요, 양쪽 다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 대단히 걱정스러운 건 문 대통령은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 외교를 책임지셨고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은 앞으로 또 책임을 지셔야 되는 그런 지위에 있습니다마는 외교에도 보면 투 트랙 외교가 있습니다.

한일관계에서도 역사와 경제 문제는 분리한다든가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한쪽에서는 교전이 벌어지고 있고 한쪽에서는 또 평화협상을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투트랙이 전혀 가동되지 않고 양쪽이 모든 것을 하나의 판에다 올인하듯이 칩을 쌓아서 막 밀어 넣듯이 그렇게 회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 지난 5년간의 외교를 맡겼으면 앞으로의 5년간의 외교라든지 이런 걸 맡길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암담한 심정이 듭니다.

[김민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개적인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도 당선인이 본인이 판단해라. 주변 사람들 말을 듣고 말고. 마치 주변 사람들에게 윤석열 당선인이 휘둘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인식을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입으로 얘기한 것처럼 돼 버렸잖아요.

[앵커]
이를테면 윤핵관이 협상회동의 걸림돌이다, 이렇게 들릴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김민하]
그렇죠. 그런데 이 얘기를 정말 윤석열 당선인에게 전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제가 약간 비틀어서 얘기하자면 편지를 쓴다든지 아니면 직접 전화통화를 시도한다든지. 왜 당선인하고 대통령은 전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공개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전달하면 당연히 윤석열 당선인과 그 주변 사람들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든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것도 당연한 수순이거든요.

그리고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와 관련돼서도 우려되는 바가 있고 하면 이것을 서로 협상하는,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의사를 전달하는 게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무회의 자리라든가 이런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공개적인 반발을 불러오는 건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분명이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도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의 태도가 훨씬 더 아쉬움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는 상당 부분 마무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정권 재창출을 못한 거 아닙니까, 결국. 그걸로 국민적인 평가는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는 건데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문제, 여러 가지 현안을 어떻게 푸느냐를 보고 국민들은 향후 5년을 전망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향후 5년간 윤석열 정권의 정치라는 건 이렇게 모든 걸 협상의 구도 속에 밀어넣고 현직 대통령하고 당선인하고 만나는 그런 관례적인 자리까지도 협상의 대상으로 치환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국민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윤석열 당선인한테 제가 볼 때는 훨씬 손해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윤석열 당선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음 정권에서 보조를 맞춰야 될 인사들을 급한 것도 아닌데 왜 지금 현 정부가 이렇게 인사를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앞서 본 영상에서는 신구 권력 간의 관계를 부동산에 비유해서 원래 집에 살던 사람하고 들어가야 할 사람하고 관계로 풀이하기를 하기도 하던데.

[앵커]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로 적절하게 비유를 했죠.

[김민하]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게 부동산으로 비유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급한 인사가 아닌가 이것도 짚어볼 문제인 것이 예를 들면 감사위원이라든가 선관위원은 당장 선거가 내일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당장 내일 감사해야 될 현안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지금 급한 인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총재는 당장 이번 달 말이면 임기가 종료가 되고 그리고 인사청문회 일정까지 고려를 하면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4월 14일날 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은행 총재가 있는 상태로 열리는 거냐, 없는 상태로 열리는 거냐가 갈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급한 인사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한국은행 총재 인사를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문재인 정권과 초드가 맞는 인사도 아닌데 그렇게 볼 수 있는 인사도 아닌데 이렇게 그 인사를 가지고 문제라고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얘기하는 것은 협상의 여지를 아예 닫아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런 정치를 앞으로 예고하는 것은, 이런 식의 정치를 예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인사권 문제 가지고 당선인이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에 비유하기도 해서 그런지 집 얘기를 하다 보니 집무실 이전에 대한 그런 신경전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수민]
매수인, 매도인 비유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유재산에 대한 비유인데. 굳이 비유하자면 어떤 공공건물이 있고 거기에 관리자가 전임관리자, 현임 관리자가 교차하는 그런 순간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 집을 사기로 했기 때문에 내가 권한이 있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될 거라고 하는 것이고.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적으로 감안해야 될 환경이 있습니다. 역대 정부의 특히 정권교체기의 인수위하고 그리고 그 당시 막판에 권력을 잡고 있었던 쪽하고 계속 갈등들이 그동안에도 있었는데 그래도 그때를 돌아보면 2연속 집권의 법칙, 10년 주기설 이런 얘기 아시죠.

이번 대선에서 깨졌는데 보통 정권을 한 번 잡으면 10년이 갑니다. 가다 보니까 정권이 교체될 때 정권교체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힘이 이미 많이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수위가 정권교체의 여파를 등에 업고 굉장히 파워풀하게 대시를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에서 굴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번 대선 초박빙의 결과였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막판 지지율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그냥 인수위 차원에서 우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밀어붙인다고 하는 것이 별로 통하지 않는 측면이 분명히 강합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해서 윤석열 당선인 측도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사실 당선인 측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가 자꾸 이렇게 서로 버티면 결국에 불리한 건 물러나시는 대통령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하는 것도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정권 이양기, 어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는 주로 인사청문회에서 충돌이나 이런 장면을 많이 봤는데 지금 정권이 출범하기도 전인데 그런 정권 이양기에서 양측이 인사권 갈등을 겪는 것도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앞서 한은 총재 지명을 얘기했는데 이밖에도 감사원 감사위원, 또 중앙선관위원회에 대한 인사가 핵심 쟁점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어떤 게 갈등의 원인인가요?

[김민하]
언론들의 분석은 그중에서도 감사위원 인사가 가장 또 핵심 아니냐 이렇게들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이라는 데가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전임 정부가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감사를 또 진행하는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정권의 경우에는 4대강, 이전의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했던 것이고 이 결과가 사실상 전임 정권이 했던 것에 대한 사업의 정당성이라든지 그리고 이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사법처리라든지 이런 것까지 이어질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사위원 공석 두 석 중에 이것을 어떻게 인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감사원의 감사위원회가 열릴 때 그 감사위원회가 가질 수 있는 의결정족수라든가 이런 것이 4:3 구조가 어느 쪽에 유리하게 되느냐.

어느 쪽이 4를 가져가느냐. 이게 바뀌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치열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거든요. 뒤집어 얘기하면 그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양쪽이 감사위원의 인사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는 건 각자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원이 전임 정권에 대한 사업에 대한 감사를 반드시 실시할 것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그게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걸 전제하고 지금 이것을 협상 구조에서 누가 인사를 할 거냐로 접근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정치보복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정치적인 논란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대놓고 지금 인사협상의 파열음이 나는 구조로 감사위원회 문제를 가져가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고.
감사원은 어쨌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중립이 지켜져야 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말 감사원이라는 데가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지 않고 정권이랑 코드를 맞춰야 되는 그런 조직이냐고 할 때, 그렇게 봐야 될 것이냐고 할 때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감사원장이었던 최재형 감사원장은 그 당시의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 이런 것들을 실제로 감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정권의 사업들도 감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국민의힘으로 국회의원이 돼 버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지만 역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감사원이라는 데가 예를 들면 4:3 구조에서 여야의 어느 쪽이 유리하다라는 게 반드시 어느 정권에 유리한 결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의문이고 인사권이라는 건 결국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행사하게 돼 있는 거고요.

다만 이것을 일방적으로 지금의 정권 코드에 맞춰서 하는 인사를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당선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는 정도의 의미가 있는가 것이지. 앞서 부동산 비유한 것처럼 우리가 들어갈 집이니까 집 함부로 고치지 마라 이렇게 접근하는 건 오히려 제가 볼 때 법적 기준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에다가 중앙선관위원도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도 비슷한 논란을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수민]
저는 첫 실타래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 푼 게 있다고 봅니다. 이런 중앙선거관리위원이라든지 감사위원 이런 자리는 중책이고 대통령에게 보다 강력한 임명권한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본다면 공공기관장 인사, 그전에 문제가 됐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껴둘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뭔가는 아껴야 됩니다. 물론 이런 사안들이 감사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여타 공공기관장 인사 이런 것들이 다 연동돼 있는 건 아닐지라도 개별적으로 다른 분야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협상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자신의 권한을 쓰기 위해서 양보를 하거나 내려놓는 것도 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최근 들어서 공공기관 인사들이 계속 이뤄진 게 당선인 측을 불필요하게 자극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는 거고 거기서부터 조금 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앵커]
양보 가운데 하나는 감사위원 관련해서 비토권도 해당할까요?

[김수민]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토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지금 감사위원 관련해서는 청와대 쪽에서는 1명, 1명 나누어가지고 행사를 하자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눌 일이냐 하는 게 당선인 쪽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자리 정도는 양쪽이 아예 합의를 보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절충을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열려 있고 이 문제가 까다로운 건 딱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워졌던 컨센선스나 룰 이런 것들이 또 없기 때문에 두 분이 사실은 첫발을 뗀다는 심정으로 이 인사에 임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낭패를 느끼는 것은 가장 무난할 것이라고 여겨졌던 한국은행 총재 여기서 합의가 일그러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하는 거고.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이 좀 더 명심해야 할 건 이 자리는 결국에 타협이 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이 임명하고 떠나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한번 보죠. 집무실 이전 논란을 둘러싼 어떤 신경전, 갈등도 계속되는 상황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준비한 화면을 보여주시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조사결과인데 찬성이 큰 틀에서 44.6%, 반대가 53.7%인데 왼쪽 막대그래프를 보시면 매우 반대가 43.2% 이게 좀 눈에 띄고 매우 찬성도 30.4%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당선인이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몇 대 몇 이런 게 의미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거든요.

[김민하]
의미가 없다고 보면 또 없다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집무실 이전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전제로 본다고 하면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다만 이걸 참고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무실 이전 공방이라는 게 3월 15일 정도부터 용산으로 이전하자는 얘기를 수면 위로 올린 거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넘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가 결국은 예를 들면 각 진영의 논리 속에 들어간 의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하고 국민의힘에 정파적 일체감을 느끼는 분들은 어쨌든 집무실 이전에 상대적으로 찬성하는 그런 스탠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지금의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문재인 정권에 정파적 일체감을 느끼는 분들은 반대하는 국면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들을 전제하고서라도 찬성 여론이 높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게 왜냐, 이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안 높겠습니까, 찬성 여론이? 첫 번째로 윤석열 당선인이 그동안 계속 공약을 해 온 것은 광화문 시대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광화문으로 옮기자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이런 얘기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게 있고 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느냐, 마느냐를 그러면 한번 판단해 보자.

이런 구도로 갈 수 있겠는데 국방부로 옮기자고 하는 건 사실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3월 15일 이후에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에 대한 근거라든가 왜 국방부로 이전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갑자기 나온 얘기다 보니까 무리한 일정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러면 천천히 하면 안 되는 것이냐. 청와대에 좀 있다가 그다음에 이전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왜 윤석열 당선인은 하루도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의문들이 있기 때문에 정파적 기준으로 보면 찬성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이런 여론조사에 있어서는 나는 찬성한다고 적극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는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하면 여전히 국방부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컨센서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당선인이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한다는 것 자체를 포기해라,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방법이라든가 정당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더 설득할 필요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용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의 하나는 어쨌든 현 정권하고도 협의를 잘해야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라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런 관계를 풀고 실질적으로 집무실 이전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는 게 지금의 여론을 뒤집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거친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단순한 상황인식을 보여주는 그런 발언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앵커]
걱정스럽습니다. 대선 끝나고 지금 15일, 보름 정도 지났는데 앞서 양측이 오간 대화를 보면 거칠게 표현하면 당선인과 대통령 간의 말싸움으로 보이기도 하고 국민적인 피로도가 높은 상황인데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결국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출신이 야권의 후보로 대선주자가 되고 또 대선과정에서 적폐수사 언급 등 여전히 그런 데 앙금이 남아 있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민]
그 부분은 저는 내면의 영역이라서 쉽게 단언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윤석열 당선인이 좀 독특했던 언행이 대선주자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원망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대선후보 됐을 때도 이철희 정무수석 방문을 받고 우리 대통령 잘 계시냐. 이렇게 인사를 하기도 했었고. 또 나중에 보도가 된 거지만 검찰총장 시절에도 문 대통령이 그렇게 잘못한 게 아니다. 옆에서 보좌를 하는 분들이 잘못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게 윤석열 당선인의 진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이 여유가 있고 마음의 그런 게 있을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막상 구체적인 갈등거리가 생겼을 때 그때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연이 꼭 나쁘다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에 또 과거에 한편으로 쌓여왔었던 그런 앙금이 다시 드러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일단 지금 두 사람은 상사와 부하관계인 것도 아니고 임명권자와 피임명자의 관계도 아닙니다. 두 사람 다 정치인이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될 것인데 그 부분이 아직 안 되고 있지 않은가 싶고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에게 우려가 드는 지점이 생겼어요.

이번에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 했다는 언급이 역사적, 정치적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라는 언급은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언급입니다.

[앵커]
국민이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한 부분.

[김수민]
역사적, 정치적 결론이 내려졌다는 게 바로 전형적인 제왕적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윤석열 당선인은 정치권의 때가 덜 묻었고 정치권을 막 장악하고 이럴 캐릭터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적어도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는 벗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하셨던 국민들도 있을 텐데.

이 태도는 나는 역사와 마주하고 있다고 하는 역대 대통령들의 공통적인 오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의미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론조사야 샘플이 정해져 있는 그런 거고 국민투표하고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의미를 낮춰서 볼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데 최고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결정은 오히려 대통령의 결정보다 더 중요한 결정이 국회에서 내려지는 결정들이 있는 것이고 대통령은 집행의 최고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예비비를 써가지고 이 집무실을 이전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예비비라는 것은 정말 피치 못하게 예상 못한 것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위해서 집행하는 것이지 집무실 이전과 같은 정책적 결정에 따른 사업.

이것은 당연히 국회에 예산안을 올려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국회를 설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겠다면 이렇게 국회 패싱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본인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겠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의 길로 가고 있는 그 불길한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야당 말은 안 듣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야당은 민주당을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선인이 부디 같은 당 소속의 인사들에게도 귀를 열고 그렇게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 걸까요? 법무부 업무보고에서도 사실상 거부가 나오기도 했는데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를 포함해 당선인의 검찰 관련 공약에 거듭 반대의견을 밝히면서 법무부의 인수위 업무보고가 유예됐습니다.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박범계 / 법무부 장관 (23일) :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소위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그리고 일종의 책임 행정의 원리에 입각해 있습니다. 아직은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고요.]

[원일희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 :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자, 이 문제는 과거 민주당이 오랫동안 주장하고 요구해 왔던 사안입니다.권력형 부정부패의 실상이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는 셀프 은폐 시도로 내비칠 수 있습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요약하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윤석열표 사법개혁의 핵심이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 박 장관이 공식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당선인이 불쾌감을 드러냈다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민하]
지금 보신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의 발언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셀프 은폐 시도라고 말씀하시는 게 차기 법무부 장관은 결국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지휘권이 살아 있든지 아니면 없어지든지 간에. 그런데 어떻게 셀프 은폐시도가 되는지 건지는 잘 이해는 안 되고요. 아무튼 수사지휘권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사지휘권이 존재해 왔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없애는 게 수사지휘권이 있던 시절에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지 않은 측면들이 있으니까 굳이 이걸 없애는 것을 통해서 검찰의 중립성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수사지휘권의 폐지가 검찰공화국을 만드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수사지휘권 폐지의 찬반논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태도 이걸 넘어서서 지금 업무보고라는 게 어떤 성격인 거냐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인수위가 각 부처 간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것은 정권을 인수인계를 잘하기 위해서 지금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최근까지 다룬 현안은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인가를 파악한 다음에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했던 공약이나 이런 것들에 다 기초해서 국정과제라든가 이런 걸 내놓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런 프로세스로 가는 거거든요. 이 업무보고 내용에 예를 들면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해서 그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해서 수사지휘권 폐지를 윤석열 당선인이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업무보고 내용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굳이 이것을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가졌다고 해서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일종에 그동안 인수위에 대해서 우려를 했던 여러 사람들이 표현했던 점령군 같은 그런 행태로 비춰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방식으로 일이 이뤄지는 건 앞서 김수민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왕적 인수위 같은 태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대로 두고 그리고 입장은 입장대로 내고 할 말은 할 말대로 하는 프로세스로 가는 게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수사지휘권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고려해서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법무부에 대한 이를테면 기강 잡기, 군기 잡기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김수민]
여기서도 저는 첫 실타래를 문재인 정부 쪽이 잘못 풀고 그 잘못 풀린 것을 수습하기보다는 더 일을 크게 만드는 것이 당선인 쪽이고. 이 패턴이 되풀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수사지휘권 폐지 문제는 사실 박범계 장관이나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는 좀 여유를 가져도 되는 게 이것은 검찰청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국회 다수파가 민주당입니다. 거꾸로 예를 들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같은 것은 윤석열 당선인 쪽이 갑이에요. 왜냐하면 그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이 좀 나뉘어진 건데. 그렇다면 박범계 장관도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 법무부가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이런 것들 추진한 바가 없고 새로 검토한 것이 없다.

이 정도만 답변하고 넘어갔었으면 어땠을까. 어차피 싸움이 붙으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붙어야 되고 박범계 장관이 국회의원 겸직이기 때문에 국회 가셔서 또 하실 수 있는 발언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강도라든지 수위를 많이 낮출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에서 도발적이라고 느꼈다 할지라도 인수위 쪽도 업무보고라는 건 그냥 원래의 예정돼 있던 그 절차를 밟아나가서 그냥 의연하게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 일입니다.

인수위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건 다음에 농사를 짓는데 어떤 걸 심을 거냐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트랙터를 빌리려면 어떻게 빌려야 되고 낫을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하는.

아마 양적으로는 이런 일이 대다수일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업무파악을 위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책적 차이를 이유로 해서 업무보고를 거부하고 지연시키고 이런 것은 당선인 측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오히려 이 업무보고가 대통령과의 회동처럼 언제 잡힐 거냐. 그리고 그전에는 또 이슈와 논쟁 어떻게 해결될 거냐, 이런 것들로 불필요하게 전운만 고전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인수위 쪽도 의연하게 업무보고를 예정대로 받는 것이 더 맞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정권 이양기에 최근에 또 안보를 가지고 신구 정권간에 논쟁이 있는 시기에 북한의 무력시위라는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이런 북한 도발의 의미는 앞서 전문가와 짚어봤고 우리는 이 시간에 앞으로 대북정책 설정 방향에 대해서 분석해야 될 텐데 짧게 여쭤보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민하]
일단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기간에 후보 시절에도 힘에 의한 평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고 다소 논란이 제가 볼 때는 과장된 측면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선제타격 발언 때문에 이게 북한에 대한 엄청난 강공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다들 예상했었죠.

그런데 최근의 인수위는 통일부 관련된 그런 이슈를 다루면서 그렇게 강공 드라이브로만 일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었거든요. 신중하게 갈 필요가 있다 이런 거였는데.

그런데 어쨌든 북한이 이런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면 그리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어쨌든 새로운 보수정권에서는 적어도 문재인 정권과 같은 여러 가지 대화 시도는 하지 않을 거라는 전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결국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줄어드는 것이죠. 결국은 강공 드라이브를 하고 싶지 않아도 그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으로 빠져드는 상황이 됐다고 해서 그 길로 그냥 제 발로 걸어들어가는 건 오히려 함정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과거 정권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말고 윤석열 당선인과 그 주변의 외교안보 참모들이 머리를 맞대고 창의성 있는, 창의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경 일변도가 아니라 강온을 나눠서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중장기적으로라도 모색하는 게 상당히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당선인 입장에서는 취임 전부터 안보 시험대에 오른 셈인데 북한의 추가도발도 예상되는 상황이거든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민]
예전에 밟아왔던 과정을 다시 밟아나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전에도 사실 ICBM 발사를 통해서 2017년 11월 정도 그때 시점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대화국면이 오고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급증이 걸린다면 너무 대화부터 치중하면 안 되겠죠. 사실 도발과 제재 이 단계를 거쳐서 결국에 대화로 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재라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쪽보다는 윤석열 당선인 쪽이 좀 더 철저한 입장을 갖고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스텝까지는 밟아나갈 텐데.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부분은 선제타격을 위시한 당선인의 발언들이 사실 미국 정가에서도 불안하게 여겨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제재라는 건 한미연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더 앞질러서 강경 모드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건 파트너십을 오히려 깨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 간에 박자를 맞춰서 가는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제재 국면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제재 속에서도 있을 수 있는 대화의 순간들. 이런 것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을 유념을 해야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나 당선인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미사일 실험들을 많이 하는데도 결국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또 한편 역사를 돌아보면서 국민의힘이 명심을 해야 될 것은 북한의 핵실험 6번 있었는데 그중에 4번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거거든요.

북한의 핵실험을 막지 못했던 책임이 국민의힘 계열의 정부와 정당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겸허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주당도 이렇게 대북 강경노선을 가지고 있는 당선인이 나오니까 북한이 더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외교의 실패는 여야 모두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디 초당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외교노선을 여야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외교의 실패는 여야 모두의 실패다.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 전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시죠.

[박근혜 / 전 대통령 : 제가 못 이룬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합니다.]

[앵커]
대한민국 발전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는 말과 함께 사실 국정농단 이후 공식 메시지가 처음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민하]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본인의 감정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는 전직 대통령인 것이고 어쨌든 그것이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습니다마는 사면을 통해서 본인의 법적인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회복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임 대통령의 입장에서 자신의 소회를 밝히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본인의 사과라든가 또는 유감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전에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기왕 이렇게 국민들 앞에 다시 나선 셈이고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한 얘기는 직접적으로 정치적인 의미를 담은 그런 메시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소 원론적인 차원에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간 입장에서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많이 이해가 되는데.

다만 그럼에도 정치라는 게 항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론이라든가 정치라든가 하는 속성상 또 말에 의미를 부여하기 마련이거든요. 오늘 한 얘기 중에 앞서서도 보셨지만 그러면 이런 좋은 뜻을 대신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누구냐.

그리고 작은 역할이라고 하는 것. 본인의 작은 역할, 작은 노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 어떤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이 꼬리를 물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본인의 입장이나 생각과는 별개로 정치권에서는 지금 이렇게 사저에 들어간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정치 행위들이 펼쳐질 것이어서 이점들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앵커]
정치권 인사 언급하셨는데 퇴원 현장을 찾은 인물들을 모아봤고 또 시간관계상 그 뒤에 당선인 입장, 또 청와대 입장까지 쭉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기억하시겠지만 징역 22년 선고받았고 법원 출석도 거부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공식 사과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자리에서라도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데 대한 사과 한마디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김수민]
그 점에 대한 사과는 당연히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없었다면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승적으로 스스로 문제를 풀 가능성은 사라졌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주요한 정치의 상수나 변수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를 대하는 정치권의 태도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건넜느냐. 이 질문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특히 선거에 도전하시는 분들까지 몰려서 가는 것.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의힘한테도 바람직한 현상인지 이런 것들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식에도 초청을 하겠다고 하고 또 만나뵐 생각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저는 객관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보는 게 주관적으로는 악연을 씻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객관적으로는 사실 이번 대선의 초박빙 대선 결과라든지 그리고 당선 이후에 그렇게 국민적인 기대치가 높게 나타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의 배경이 뭐냐 했을 때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악연이 있다기보다는 같은 진영의 지도자 아니냐라는 인식이 오히려 더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이재명 후보를 그렇게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를 해서 초박빙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최근에도 기현상이 벌어지는 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잘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윤석열 당선인이 어떻게 보면 표를, 지지여론을 민주당 쪽으로 몰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씻어내야 될 부분은 과거 국민의힘의 나빴던 역사하고 단절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게 통합이라고 본인은 말씀하시지만 오히려 전임자에 대한 예우로 비춰지는 이런 장면들이 연출되면 저는 국민의힘한테도 좋지 않은 결과가 올 것이다. 숙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윤석열 당선인의 주관적이고 객관적 입장 나눠서 설명하셨고. 말씀하시죠.

[김민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사과가 없었다. 이런 말씀드렸지만 명시적인 사과가 없더라도 이후의 행보를 그러한 면에 맞춰서 하면 국민들이 또 여러 모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할 때 윤석열 당선인은 어쨌든 전직 대통령으로서 취임식에 불러가지고 명예회복을 시켜드리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당해야 될 몫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참석을 하게 되면 그 취임식 자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렇게 있는 거고 이전 대통령들은 참석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결국 돌아가셨거나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 광경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지겠는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취임식 그림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오늘 새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3선의 박홍근 의원이 선출됐기 때문에 먼저 소회를 들어보고 나서 두 분에게 의견 묻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YTN) : 의회 권력은 여전히 172석이라고 하는 무거운 책임을 우리에게 아직 쥐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정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따끔하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적을 하되, 잘한 일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해 주고…. 국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소수 의석입니다마는 '여당이니까, 정부 초기니까, 무조건 다 봐달라'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앵커]
바로 여쭤볼게요. 단합, 개혁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새 원내대표의 과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수민]
저는 민주당의 지난 수년간의 오류를 씻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기로에 서 있는 게 본인들의 오류 이런 것들을 인정하기보다는 그것을 안 해서 문제였다고 하는 당내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과 같은 그런 과제들인데 그런 것들은 민생현안에서도 서민들 입장에서는 후순위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에 대해서도 검경수사권 조정까지는 찬성했던 국민들도 등을 돌렸던 문제거든요.

그런 것에 다시 손을 대는 정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과제를 찾아나서고 그리고 본인들이 잘못했던 것을 정면으로 사과하고 성찰하는 정치를 할 것인지. 이것이 중대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조금 아직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기존의 계파구도만 그대로 드러났다고 하는 것이고 이번에 새로 비대위에 임명된 인사들이 어느 정도의 힘을 갖고 성찰하고 쇄신할 수 있을 거냐. 이것이 지방선거 전까지는 최후의 관건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계파구도 언급하셨는데 결국 이재명 상임고문의 역할론에도 한층 힘이 실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그러한 계파 구도의 셈법은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언론의 해석은 이재명계가 일단은 주류가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재명 전 지사가 적극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해서 나온 결과라기보다는 결국 원내에서의 서로 간의 구별 짓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나온 결과거든요.

어느 계파가 지금 승기를 잡았느냐. 이재명계냐, 이낙연계냐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게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원내대표 선거에서 승리한 거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하셨듯이 더 강하게 뭔가 개혁을 몰아쳐야 되고 지금의 국민의힘하고 더 강하게 부딪혀야 된다는 노선이 사실 이겼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 때 이런 흐름들이 이후에 이재명 전 지사가 등판하는 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는 거냐.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거기와 반드시 직결돼서 연관되는 게 지방선거의 성적입니다.

이러한 노선이. 지금 원내대표 선거에서 드러난 민주당의 지금과 같은 노선이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는 거냐. 만약에 이 노선으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게 됐을 때 그러면 이재명 전 지사가 어떤 방식으로 복귀하게 되는 거냐면 그러한 방식을 계속 밀어붙이는 사람으로 복귀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노선이 결국 지방선거에서 다시 한 번의 패배로 이어졌다고 하면 그다음에 겪어야 될 나름의 내홍과 나름의 변화를 위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을 겁니다.

그 갈등 이후에 등장하는 게 이재명 전 지사의 복귀일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선거 성적까지 어떻게 이어지느냐가 향후의 민주당이 어떻게 되느냐를 판가름한다는 점에서 그런 것들을 예고하는 원내대표 선거였다고 봐야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에 대한 두 분의 주문까지 들어봤습니다. 김민하,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