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대결 구도' 노골화 北 김정은...다음 카드는 핵실험?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추가로 핵실험까지 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더 강력한 무기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원곤]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교수님, 그동안 북한이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의 요건 중 하나가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였고 또 다른 하나가 핵실험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ICBM 발사는 이미 해버렸고 남아 있는 건 핵실험입니다. 핵실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박원곤]
그렇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부 나름대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북한이 폐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그것을 복구하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단은 상황을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라토리엄을 폐기하기까지가 힘들었기 때문에 폐기한 이후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갈 가능성은 열어놓고 봐야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군사적인 필요성에 따라서 핵실험이든 ICBM이든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관련된 그래픽이 준비가 돼 있는데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위치 관련 그래픽을 한번 준비되는 대로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보시는 것처럼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지난 2018년에 입구 부분을 일단 폭파하는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외신기자들까지 초청해서요.

그런데 동쪽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1번 갱도 같은 경우에는 폐기가 된 것으로, 못 쓰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2번 북쪽 갱도 같은 경우는 수차례 핵실험이 이뤄지고 있고 지금 주목해야 될 게 3번 남쪽 갱도와 4번 서쪽 갱도인 것이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1번, 2번 갱도는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거기가 오염돼 있어서 다시 그것을 뚫기는 힘들 것 같고 결국 가능성은 3번 갱도를 열어놓고 봐야 하는데 원래는 원칙적으로 입구를 뚫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UN 보고서에 따르면 그런 판단들을 했었고요.

입구만 파괴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다는 것도 UN 보고서에서 확인은 됩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3번 갱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입구를 뚫기 위해서는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지름길로 옆을 뚫고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빠르면 한 달 내에 3번 갱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 입구는 마련할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핵실험에 나서게 된다는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둔 실험을 하게 될까요?

[박원곤]
글쎄요. 현재로서는 북한이 6번의 핵실험을 했고 그리고 자신들이 필요한 핵능력은 갖췄다고 선포를 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군사적인 필요성에서 핵실험을 한다면 핵 소형화가 필요합니다.이번에 쐈던 화성-17형도 그렇고 북한이 지난 3월 8차 당대회 때 김정은이 지시한 것 중 하나가 다탄두탄 얘기가 나오거든요.

다탄두탄도 그렇고 올해 또 들어서 7번 쐈던 미사일들은 전술핵이기 때문에 전술핵에 탑재할 그런 핵탄두들은 소형화가 필요하죠. 거기에 대해서는 군사적 필요성은 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특히 최근 ICBM, 그러니까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능력을 입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ICBM 탄두에 들어가게 할 핵무기의 소형화를 노리고 실험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읽히네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특히 다탄두탄이라고 해서 MIRB라는 것을 북한이 시도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 이번에 쏜 것도 보면 탄두 모양이 다탄두탄의 모습들이거든요. 핵 강국들, 미국, 중국, 러시아가 갖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고체연료 다탄두에서 발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최종 상태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그것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은 보이는데 그러려면핵을 소형화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핵실험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통상 북한이 기념일을 전후로 해서 핵실험을 많이 해 오지 않았습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달이 계속 얘기가 되고는 있습니다. 4월달이 널리 알려진 것처럼 15일이 김일성 110주년 생일이고 그리고 지금 나옵니다마는 25일이 북한군 창건 90주년. 그러니까 늘 북한은 이렇게 꺾어지는 해가 중요하고 또 북한 스스로가 올해를 혁명적 대경사의 해다라고 기념을 하겠다고 작년 11월 전원회의에서도 얘기했고 1월달 정치국 회의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핵실험까지가 포함이 되는데 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제 판단에는 4월달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화성-17형으로 충분히 북한이 그때까지 끌고 갈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핵실험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건 조금 더 군사적인 필요성에 따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결국 최종 결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사실 궁금한데 일단 조선중앙통신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픽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나온 내용입니다.

발언을 들여다 보면 누구도 멈춰 세울 수 없는 가공할 공격력,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춰서 전쟁을 방지하고 국가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 강력한 공격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박원곤]
당연히 화성-17형을 쏘는 날부터 해서 계속 북한 매체에 나오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바로 저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오늘 발표 저기에는 미국이라는 얘기는 안 나오고 제국주의라는 얘기만 나오는데 그전에 발표했을 때는 명확하게 미 제국주의라 해서 대상이 미국임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이 화성-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개발하는 목표는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핵보유국이 돼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완비하겠다는 그 목표는 분명해 보입니다. 올해 12번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는 전술핵미사일이었거든요. 그것은 사거리가 한국, 일본, 괌까지를 포함합니다.

그건 사실상 상당 부분 실전배치가 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발사가 가능한 미사일들이고 저는 두 단계로 보는데 그 1단계를 완비한 거죠. 그렇다면 2단계로 넘어가서 미국을 실제로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완비해야 되는데 북한이 사실은 2019년이죠, 11월 29일날 마지막으로 화성-15형을 발사한 후에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해 4월달에 모라토리엄 유예를 발표하기는 했는데 그렇다면 군사기술적으로도 시험발사를 해야죠. 물론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과정들은 개발 단계는 일반 국가랑은 매우 다릅니다. 일반 국가들은 최소한 8번에서 10번 정도의 시험발사를 하고 배치하는데 북한은 그렇지는 않죠. 배치하고 그다음에 또 발사시험을 하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한의 방향성, 분명하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통해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것은 이번에도 다시 한 번 확인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결국 이미 핵 보유국 지위를 얻는 것을 목표로 지향점으로 삼은 건데 이걸 저지할 방안은 있겠습니까?

[박원곤]
그 부분이 가장 고민인데요. 사실상은 굉장히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행동을 일단 멈추게 해야 되는, 말씀대로 제한해야 되는데 이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작동하지 않죠.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국제사회의 제재나 그런 것을 통해서 북한의 행동을 멈추게 하거나 아니면 군사적인 무력시위를 통해서 억지를 하는 하나의 방안이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 제대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시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외교와 협상을 통해서 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북한이 아주 꾸준하게 계속해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가 작년에 출범하고 5월달부터 대북정책 검토를 끝내고 북한이랑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하겠다고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북한은 결국은 ICBM으로 그렇게 반응을 보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당분간 외교적인 방법, 대화를 통해서 해결도 좀 어렵다. 다만 북한이 그동안 해 왔던 지난 40년간 핵개발의 과정을 보면 늘 일종의 벼랑끝으로 몰고 가죠. 대표적인 게 2017년 우리도 경험했던 것. 말씀드린 11월 29일날 화성-15형을 쐈던 것도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게 극도로 도발을 해서 벼랑끝까지 몰고 간 후에 그다음에 갑자기 전환을 해서 대화로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중요한 것은 그 긴장을 조성하는 과정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잘 관리되고 통제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려는 되죠.

[앵커]
지금 긴장 조성 행위가 잘 관리되고 통제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면 관리되고 통제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국제사회의 어떻게 보면 압박일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UN 안보리에서 결의안 채택도 무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여파가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결국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UN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려서 가장 낮은 수준이 언론 성명인데 그나마도 통과를 하지 못했죠. 그때 처음에 공개회의를 보면 결국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했습니다. 러시아는 당연히 반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북한이 일종의 러시아에 대한 보험을 들어놨다고 생각이 되는 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불법적인 침공에 대해서 UN총회에서 최소 2번의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규탄 결의안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진 국가가 사실 러시아를 빼고는 4개국인데 그중 하나가 북한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의 ICBM의 불법적인 행동이 UN안보리에서 얘기가 될 때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이 됐었죠. 그런데 중국도 사실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밝히더라고요. 이것은 결국 북한의 책임이 아니라 미국 책임론을 다시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원래는 이것에 따라서 2019년 12월에 통과된 UN결의안 2397이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에 정제유와 원유를 북한이 ICBM를 쏘면 자동적으로 그걸 더 줄이도록 하는 이른바 트리거 조항이 있는 건데 그 논의가 곧 될 것입니다마는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져버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사회의 압박이라는 게 단일대오를 결코 형성하기 어렵다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이렇게 ICBM 발사를 통해서 레드라인을 넘은 게 대내적으로 여러 주요 행사가 있으니까 대내 결속 차원 그리고 남한의 정권교체기 이런 부분에다 더해서 국제사회의 이런 흐름까지 간파를 하고 도발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다 고민을 했고 가장 큰 것 중의 하나는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는 러시아의 그런 도움이 있었던, 그러니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고 또 하나는 미중 간의 갈등이죠. 그 갈등에서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기억들 하시겠지만 북한에 대한 결의안을 당시 중국과 러시아도 UN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다 찬성을 했기 때문에 통과된 겁니다.

그런데 2018년 이후부터 미중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중국에서 공공연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 더 이상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정책에 자신들이 협력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다음부터는 끊임없이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는 그런 것이 나왔고 그리고 사실 ICBM은 중국의 입장에서도 고민이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ICBM를 쏘면 한국과 미국, 일본이 이 지역의 미사일망과 방어망을 강화할,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명분을 주는 셈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UN에서 완벽하게 중국이 북한 편을 들었다는 건 역시 미중 갈등의 큰 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읽어야겠죠.

[앵커]
그럼 당장 국제사회 차원에서 뽑을 수 있는 북한 압박카드가 줄어들었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박원곤]
제재를 통한 압박 카드는 남아 있는 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미국이 부과하는 건데 제재의 위반 사례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핵과 미사일과 관련해서 세 번의 제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제재 같은 경우에는 북한 사람들 6명을 제재했는데 그중 4명이 중국 다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활동했다면 중국 측의 기업이나 아니면 기업이 거기에 같이 개입을 했어야 되는데 중국 측은 하나도 제재를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제재도 보면 러시아만 일부 제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고민이 이런 것이죠. 중국은 제재할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어쨌든 중국이 너무나도 러시아 편을 들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강국인데 가만히 있지 않죠, 제재를 하면.

그렇다면 경제 전쟁이 붙었을 경우에는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두 가지 고민 때문에 제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결국 여러 여건을 감안했을 때 북한의 추가 도발이 우려되고 있다라는 설명이신 것 같은데 앞서 저희가 북한의 미사일 능력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다가 자연스럽게 외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다시 그 부분 돌아와 볼게요. 지금 북한에서는 화성-17형을 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는 있는데 또 우리 군 당국을 비롯해서 일각에서는 그게 아닐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박원곤]
우리 군 당국에서 화성-15형 가능성을 계속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흘리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 부분은 전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논점을 흐려요.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깬 겁니다.

그러니까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와 세계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된다는 거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화성-15형이든 17형이든 어쨌든 이번에 쏜 미사일이 지난 화성-15형보다 1770km 이상을 더 솟구쳐 올랐다는 건 분명하게 성능이 개량됐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북한이 이번에 쏜 미사일은 이전과는 다르게 미사일 텔이라고 해서 이동형 발사체인데 그 발사체 자체가 위에서 쏜 겁니다. 우리 정부가 고위 당국자 발표에 의하면 북한이 그 기술에 접근하지 못했다 했는데 이번에 접근한 것이 아니라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다면 논의는 화성-15형이든 화성-17형이든 훨씬 이전보다 강화되고 훨씬 능력이 향상된 그 미사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맞춰져야지 이것이 화성-15형이냐, 화성-17형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논점이 틀렸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오늘 노동신문에 나왔습니다마는 김정은이 1000명과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북한이 화성-17형이 아니고 화성-15형을 쏘고 17형이라고 우긴다면 거기에 모인 1000명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동조를 해야 된다는 건데 글쎄,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북한이 이른바 1호 행사, 북한 지도자가 참석하는 행사는 이렇게까지는 거짓을 하지 않거든요. 과장은 가능하지만. 그렇다면 합참의 본연의 임무에 저는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일단 앞선 이동식 발사차량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영상을 다시 한 번 크게 띄워주시고요. 일단 군 당국을 비롯해서 일각에서는 실제로 발사된 영상의 날씨 등을 고려했을 때 신형 미사일인 화성-17형이 아니라 기존의 화성-15형을 개량한 것이거나 아니면 탄두 중량을 줄여서 고도를 높게 나가게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게 화성-17형이든 화성-15형이든 간에 이전보다는 미사일 능력이 훨씬 발전이 됐고 이것 역시 도발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대응책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읽히고 있는데 맞습니까?

[박원곤]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 부분의 논란을 한다면 드릴 말씀이 없지는 않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쪽에서 얘기하는 게 날씨 기상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발표한 자료화면들이 짜깁기됐다는 건데 그거 짜깁기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뭐를 만들 때여날씨가 좋고, 특히 북한에서는 그런 걸 최상치로 보이기 위해서 짜깁기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저기서 가장 핵심은 결국 노즐인데요. 화성-15형 같은 경우에는 노즐이 2개고 화성-17형 같은 경우에는 노즐이 4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연 한미 정보당국이 판단을 했겠죠. 위성으로 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위성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이게 고각발사를 하기 때문에 위성은 위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서 볼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과연 이것을 화성-17형이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상당한 의문이 듭니다.

[앵커]
이 부분은 또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추가적으로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앞서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시기는 했는데 지금 우리 대응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북한 미사일 발사 정황을 사전에 탐지를 해서 대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선 영상을 다시 한 번 보여주시면 이동식 발사차량에서 바로 발사를 해버립니다. 이전 화성-15형 같은 경우에는 이동식 발사차량으로 미사일을 옮겨와서 지상의 고정발사대에서 발사를 했거든요. 그만큼 한미 정보당국이 미사일 발사 정황을 탐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건데 이렇게 이동실 발사차량에서 바로 발사를 해버린다면 그만큼 우리 군 당국이 대응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ICBM을 최종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동식 발사대에서 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미 정보당국이 미사일의 움직임을 사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 파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군사적인 옵션, 선택지를 가질 수 있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렇게 쏴버린다면 탐지시간이 훨씬 줄어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북한이 스스로 얘기한 게 결국은 그걸 더 줄이기 위해서는 고체연료를 활용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거기까지 완성을 해나간다면 우리의 탐지시간은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방향으로 북한은 분명히 가고 우리 예상을 깨고 늘 거기에서 성공을 해 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군 당국은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게 이전에 비해서 텔을 활용했을 때 훨씬 줄어드는 시간, 그 차이만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께서 고체연료를 얘기해서 이 부분도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액체연료 같은 경우에는 주입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또 한미 정찰위성 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사일에 이미 고체연료를 장착하고 이렇게 이동식 발사차량에서 쏴버리면 대응하기가 더 어려운 거잖아요.

[박원곤]
그렇죠. 특히 이번에는 순안비행장에서 쐈는데 순안비행장은 개활지입니다. 다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미 정보당국이 볼 수 있는데요.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는 사실은 원래 실전에 가까워서 쏘는 기만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텔들, 이동형 발사대들이 움직이고요.

그리고 숲 같은 데 숨었다 나와서 쏘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탐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굉장히 짧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한테 훨씬 더 큰 군사적 위협이 되는 것이죠.

[앵커]
거기다 지금 이런 이동식 발사차량뿐만 아니라 북한이 최근 보여준 모습을 보면 열차에서 발사하는 모습도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군 당국이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으로 점점 기술이 발전되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기술도 그렇고 그렇게 다양한 일종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쏘면 우리로서는 대응하는 데 그만큼 까다로워지고 대응하는 비용이 증가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실상 열차에서 노는 건 다른 데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파악만 하면 공격은 쉽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차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수단으로 이동형 발사대를 비롯해서 다양한 수단으로 쏘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사전에 일종의 목표물로 지정해 놓고 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을 북한이 노리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북한의 미사일 기술의 진전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고 우리 군 당국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또 바이든 행정부가 핵 공격에만 핵무기로 대응한다는 정책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건 비상상황에서 핵무기를 선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박원곤]
바이든 행정부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핵에 대해서 실전배치가 시작된 60년대 이후부터...사실 미국이 핵을 개발한 이후부터 이 정책은 계속 유지를 해 왔습니다. 동맹국 방어 공약의 일종으로 예를 들어서 동맹국을 적국이 공격할 때 반드시 핵이 아니라 대량살상무기도 있지 않습니까? 생화학 무기 같은 것, 그걸 포함해서 공격을 할 때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늘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핵 없는 세상을 얘기했고 핵의 비중을 줄이기 원하기 때문에 핵으로 공격할 때만 핵으로 대응을 한다는 것이 검토가 심각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결국 포기한 것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본 것처럼 이른바 권위주의 국가들의 실질적인 군사행동,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이걸 억지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바이든 행정부의 핵 정책이 그렇게 바뀐다면 이것은 잘못된 사인을 보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억지력을 약화하고 미국의 방어공약과 의지가 약화됐다라는 그런 잘못된 사인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고민 끝에 그것은 결국 다시 안 돌아가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윤석열 차기 정부에 중요한 숙제가 던져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계속 경색 국면에 있는 거잖아요.

그때 나왔던 게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대한 사찰, 영편 핵시설을 폐기할 테니까 미국은 대북제재 일부를 완화해라. 이게 지금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평행선을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새로운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느 지점에서부터 비핵화 문제 논의를 시작해야 될까요?

[박원곤]
2019년 2월에 북한이 얘기를 한 것은 맞고 다 알려졌습니다마는 그걸 스스로 철회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영변을 갖고 자신들이 이런 협상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북한이 그해 9월달에 사실 마지막으로 북미 실무협상이 스톡홀름에서 있었고 7기 4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이른바 정면돌파전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미국이 먼저 적대시 정책을 선철회해야 의미 있는 대화가 가능하다고 계속하고 그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의 문턱을 못 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출범하고 아무런 조건 없는 대화, 아마도 바이든 행정부가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이런 협상에 관한 것은 훨씬 더 유연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협상장에 나올 생각이 북한은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코로나도 하나의 영향이고 더 큰 영향은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한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이 그들의 핵심 목표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대화를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대화의 문턱을 어떻게 넘느냐. 대화의 조건을 어떻게 만드냐. 굉장히 안타깝지만 사실은 한미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어떻게든지 자신들의 목표를 일정 수준 달성해야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한미가 지금 대응해야 될 것은 매우 고도화된 북한의 핵을 어떻게 억지하고 대응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회동하는데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안보 정세와 관련해서도 논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지 추가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