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복기왕 "한동훈 정치적 발언은 징계감" 김용남"한동훈 대통령 만들려 하나"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4월 14일 (목요일)
■ 대담 : 복기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복기왕 "한동훈 정치적 발언은 징계감" 김용남"한동훈 대통령 만들려 하나"

복기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동훈 지명, '검수완박 저지 카드'는 억지.. 통합의 메시지 전혀 안 보여
-한동훈, 공무원 신분에도 정치적 발언.. 진즉 사표냈어야

-김오수, 과거 본인 발언과 배치되는 행동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박범계와 한동훈 4년 차이, 벼락출세로 볼 수 없어
-한동훈, 국민의힘 인사 수사했던 검사.. 정치적 편향석 문제 없어
-검찰총장 듣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 여기서도 '내로남불'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매주 목요일에는 정치수사대 코너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죠. 함께해 주시는 두 분입니다. 복기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복기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복기왕)> 네, 안녕하세요. 복기왕입니다.

◇ 이재윤>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함께 자리했습니다.

◐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용남)>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 이재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법무부 장관 인선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고 시끄럽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도 여야 간 설전이 있었고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먼저 여당의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 복기왕> 깜짝 놀랐습니다. 경악스럽다. 말이 안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당선자께서 발표할 때 절대 깜짝 발탁 인사는 아닙니다, 그랬는데 깜짝 인사인 걸 아니까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내각을 처음 구성할 때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총리와 18명의 각료들을 구성하면서 이 정부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구성 자체가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이번 총리는 사실 어떤 메시지인지 잘 모르겠고 무난하게 관리 정도 하기 위한 총리다, 라는 평인데 나머지 18명 중에 보면 사실 도드라지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윤 당선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이미 정평이 나 있고 과거 김건희 씨 녹취록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자료 있으면 그거 한동훈한테 갖다 줘. 아니, 후보 배우자가 어떻게 검사장을 심부름꾼으로 쓰느냐. 이런 비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채널A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비록 법적으로는 종료됐다고 하지만 그런 구설에 많이 올라서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은 사실 조심스럽게 쓰는 거거든요. 조금 비켜난 곳에서 조언을 하게 하든지 하는데 정면으로 법무부 장관에 기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정수석도 없애지 않았습니까. 없앤 민정수석의 기능에 법무부 장관의 권한까지 해서 그야말로 검찰 직할 체제를 두겠다. 대통령도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도 검사 출신,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검사 출신, 정말 검사 일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검찰공화국이라는 게 이렇게 시작되는 건가 보다, 라는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검찰 기소수사권 분리 과정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결단을 한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저는 그건 좀 억지라고 보고요. 조각을 할 때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로 새롭게 출발하는 대통령께서는 통합의 메시지가 함께 들어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면이 전혀 안 보이는데다가 한동훈 지명으로 인해서 사실상 크게 훼손됐고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 이재윤> 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남> 깜짝 인사냐, 인사 발표 전에 언론에 하마평에 오르지 않았던 인물이라는 측면에서는 깜짝 인사라고 볼 여지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찬식 전 서울동부검사장이나 조상철 전 고검장이나 이런 분들의 성함이 오르내렸는데 그 명단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내각 발표한 것 보면 하마평이 없던 분들 중에 지명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정말 소위 얘기하는 벼락출세냐, 발탁 인사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박범계 장관하고 한동훈 후보자하고 법조인 연륜으로 하면, 소위 기수라고 하는 것으로 하면 4년 차이 나요. 그런데 박범계 장관이 벌써 법무부 장관 한 지가 2~3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의 인사에 비해서 1~2년 정도 빠른 인사니까 그게 발탁 인사로 벼락출세를 시킨 거라고 볼 수 없고, 과거 예를 비교해 보면 노무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했던 강금실 장관이 장관이 됐을 때 동기들이 법무부 과장 했었어요. 그건 정말 발탁 인사 맞아요. 벼락출세가 맞는데 한동훈 검사장은 지금 검사장 승진한 지도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경륜이라는 측면에서 발탁 인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 중에 뭐가 문제냐. 이제 곧 대통령에 취임할 윤석열 당선인하고 친한 게 문제냐?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했던 조국 전 장관이나 박범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안 친해요? 그리고 정치적 편향성이라는 측면에서도 한동훈 후보자가 어디 정당에 입당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니면 특정 정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국민의힘 쪽 사람들 엄청나게 잡아넣었던 사람이잖아요. 지금 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인 박범계 장관만큼 정치적 편향성이 세겠어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 이재윤> 그런데 검수완박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여기에 대한 맞불로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세운 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하잖아요.

◐ 김용남> 검수완박이라는 것은 민주당에서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걸 이용해서 숫자로 밀어붙여서 입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이 그 입법을 막아낼 방법이 있긴 하나요. 만약 통과된다면 그 법률을 무효화시킬 방법이 있기를 하나요. 검수완박을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것 하고 법무부 장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걸 막아낼 방법도 없고 영향을 끼칠 수도 없어요. 민주당에서 말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요.

◇ 이재윤> 여당과 정의당에서는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명 철회할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죠. 어쨌든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용인할 수 없다는 거죠.

◆ 복기왕> 아마 윤석열 당시 후보를 지지했든 안 했든 간에, 성공한 대통령이 나오기를 기대할 겁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그걸 원할 거예요. 그러려면 대통령께서 전체적으로 국민을 통합해 가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한동훈 지명자 같은 경우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너무나 걱정스러운 것이고 이것을 두고 칼을 뺏고 펜을 쥐어준 거다, 라는 말을 하는데 말장난이죠. 이 부분은 본인이 칼을 들고 싸우다가 작전사령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칼 들고 여기 가서 싸워, 저기 가서 싸워, 라고 작전을 짜는 최종 결정권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위에는 대통령이 계시지만 사실상의 권한을 다 쥐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동안 우리가 진행해 왔던 검찰개혁, 이런 것들이 뒤로 후퇴할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이고 한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인 뺨치는 정치적 발언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물론 자기가 가까이서 모시고 있는 분이 검찰총장이지만, 대권 후보로 성장하는 것을 보고 아마 두 분은 일찍부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과정에서 겁내지 않고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그런 발언을 하면 징계감이죠. 그리고 진작에 사표를 냈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검찰을 개혁해야 하는지, 왜 검사들만 특권을 누려야 되는지, 우리 국민들에게 우려를 자아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저는 이번 법률 개정의 명분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대해서는 다 찬성을 해요. 그런데 너무 급한 것 아니냐.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거예요. 참여연대, 민변, 이런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대의에는 공감하나 지금 너무 급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 기소권·수사권 분리를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했었고 문재인 대통령 정권 초기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압도적 다수가 검찰 개혁과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찬성을 했었어요. 지금은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기억 속에서 사라졌지만 그때 1차로 6개의 범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검찰에 두고 나머지는 분리를 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국민의힘 측에서도 그 당시에 이렇게 타협하고 2차로 다시 개혁 과제를 논의합시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께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입장이었으면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5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겠다 싶어서 그럼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자. 그것이 민주당에게 주어진 역사적 숙제를 푸는 과제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이 문제를 늦추는 것은 유일하게 한 가지입니다. 윤석열 당선자께서 내가 대통령이 되어도 국회에서 이 부분이 표결 되면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돼요. 시간 늦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 이재윤> 후보자 얘기를 하면서 바로 그냥 검수완박 얘기로 넘어갔어요.

◐ 김용남> 그동안 그렇게 줄기차게 외쳤던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사실상 검찰개악인 게 드러났고 그것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의 결과로 윤석열 당선인이 나온 거죠. 그건 여러 말씀 안 드리겠고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법무부 장관은 검사가 아닙니다. 수사권이 없어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지금 공약과 추진 방향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 대신 펜을 든 게 아니고 작전사령관으로 간 거다. 그 말씀도 팩트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있다면 그 얘기가 조금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휘를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검사도 아니고요. 수사권도 없고요. 그러니까 전혀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한 것이고 중간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한동훈 검사장은 징계감이다. 징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던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추미애 장관이 징계하려고 하다가 지금 대통령 만들어주셨는데, 한동훈 후보자도 대통령 만들어주시려고 민주당에서 하시나요. 그리고 여론조사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론조사 한번 해볼까요. 검수완박에 대해서 찬성하는 국민이 많은지 반대하는 국민이 많은지, 여론조사 결과 나오면 따르실 겁니까.

◆ 복기왕> 그거는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 김용남>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여론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지금 여론조사 해서 소위 검수완박에 대해서 검찰 수사권 폐지하면 안 된다는 국민 여론이 월등히 높게 나오면 민주당 이거 입법 중단하실 거예요?

◆ 복기왕> 그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거고요.

◐ 김용남>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이 뭐예요. 유리할 때는 여론조사 결과를 들이대면서 여론이 이랬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당장 지금 여론조사 해 봐서 검수완박 이거 부당하다. 잘못된 입법이라는 여론조사가 높게 나오면 민주당에서 이거 그만둘 거냐고요. 여론조사를 근거로 대실 거면 5년 전 근거를 댈 게 아니고 지금 국민들의 여론을 살펴봐야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월등하게 높고요. 이론적이나 상식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됩니다. 검사에게 수사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건 판사에게 재판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대명천지에 가능한 일입니까. 민주당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 이재윤> 아직 여론조사는 나온 게 없으니까요. 그 얘기는 차차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 복기왕> 5년 전 국민정서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이고요. 지금 당장의 여론이 100% 옳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윤석열 당선자도 여론은 청와대 이전 반대하지만 나는 용산으로 가겠다, 라고 결정한 거 아닙니까. 고집도 세신 분이고 그런 결단도 내릴 줄 아시고요. 그런 결단의 장점과 더불어서 그것이 독선으로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한동훈 검사 법무부 장관 지명은 향후 정치권에서 여야가 많이 다툴 거예요.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초강수로 대응을 하실 겁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국민 갈라치기 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야당은 아무래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하고 다음 선거 때 현 정권에 대해서 심판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해의 제스처, 메시지를 내는 것이 국민 통합을 향한 당선자의 바른 모습 아니었는가, 라는 생각이고 이것에 대해서 사실 정의당과 각종 시민단체에서 모두가 다 부적절한 인사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명 철회를 하든지 한동훈 스스로 자기가 물러나든지 해야 향후 정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 이재윤> 한동훈 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서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검찰 공화국 우려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 김용남> 그거는 그냥 계속 반복해서 수사학적으로 주장하는 겁니다만, 법무부 장관의 검찰 출신이 간 게 한두 번인가요. 오히려 전체 법무부 장관, 우리 건국 이후를 따져보면 검사 출신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소수였죠.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서 초강수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은요. 따져보면 조국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기 직전까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을 했어요. 대통령의 비서를 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는 것 자체가 강수죠. 왜냐하면 청와대의 친정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잖아요. 예전에 5공, 6공 시절에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바로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것은 무리한 인사라는 해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박범계 장관만 해도 민주당 현역 의원을 큰 선거 앞두고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 자체가 강수죠. 무리수죠.

◇ 이재윤> 그리고 김오수 검찰총장이 오늘 국회를 찾아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했어요. 그런데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문 대통령 여기에 응할지, 법안도 아직 자세하게 나온 상황이 아니어서 쉽게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기왕> 김오수 총장이 과거 본인이 했던 발언과 배치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도 코미디 보는 것 같다, 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물론 본인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조직 이기주의가 발동되는 거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면담까지 시의적절하지 않게 요청하고 하는 것들,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의 면담을 어떻게 받아주겠습니까. 아직은 정치권에서 법안이 제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통과가 기정사실화됐을 때 대통령 면담을 통해서 거부권 요청을 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물러나는 대통령. 국무회의가 몇 번 안 남은 상황에서 대통령께는 큰 부담이 되실 텐데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 맞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검찰 측에서도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검찰 수사권 박탈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통일된 모습을 보였다가 한동훈 지명자 이야기를 듣고 그쪽에서조차도 뜨악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인사였어, 라고 실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야당의 목소리는 무조건 잘못됐다, 욕만 하려고 한다, 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과거 국민의힘이 여당을 비판했던 것. 그런 것들에 대해 저희가 다소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스스로의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똑같이 역지사지해서 국민의힘에서도 왜 국민과 야당이 이런 걱정을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로 풀려고 하기 위한 노력들을 대통령과 당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재윤> 윤 당선인하고 국민의힘에 촉구하는 얘기죠.

◆ 복기왕> 그렇습니다.

◐ 김용남> 지금 민주당 정권의 임기가 채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5년 내내 항상 민주당 정부를 표현하는 수식어로 붙어 다니던 내로남불이 여기도 적용이 되는 거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통을 엄청 강조하고 소통을 잘할 것 같이 말씀 하셨습니다만 5년 내내 기자회견 횟수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임명한 검찰총장의 말을 전혀 들어주지 않아서 결국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야당의 대권 후보로 만들고 당선까지 일조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김오수 총장 역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검찰총장이잖아요. 그 검찰총장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헌법 위반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접견 신청을 하면 만나주시고 얘기라도 들어주시는 게 맞겠죠. 매번 본인이 임명해 놓고 전혀 말도 안 듣고 소통 안 하셔서 야당 대권 후보로 더 키워주시지 말고요.

◆ 복기왕> 내로남불은 사실 이제는 국민의힘한테 해당되는 소리예요.

◐ 김용남> 저희는 아직 임기 시작도 안 했습니다.

◆ 복기왕> 코드인사한다고 그렇게 비판하시더니.

◐ 김용남> 민주당의 모 인사는 윤석열 당선인을 교체한다고 그러던데 저희는 아직 임기 시작도 안 했는데 뭘 어떻게 압니까.

◆ 복기왕> 기미를 보면 아는 겁니다. 싹을 보면 아는 거니까요.

◇ 이재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이지만 어쨌든 내로남불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정권이든, 어느 권력자든 다시 한 번 생각해서 내가 내로남불의 길로 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수사대. 오늘 복기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