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검수완박' 논의 재개

[앵커]
자정을 넘겨 이어진 검찰 수사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 논의가 재개됐습니다.

여야의 극한 충돌이 예고된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가 만났는데요, 논의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검수완박 법안 처리 절차, 잠시 뒤 다시 시작되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두고 민주당의 속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어제저녁 이 법안을 처음 논의하는 법사위 법안 1소위 회의가 열렸는데요,

처리 절차 적법성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며 회의는 자정을 넘겼고 오늘 논의를 다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어 오늘 오후 2시에 재개된 회의에는 '검수완박'에 반발해 사표를 던졌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출석했습니다.

김 총장은 검찰 수사권 분리가 국민 이익을 크게 해칠 것이라며 법안 추진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따졌는데요,

김 총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김오수 / 검찰총장 : 검사는 경찰기록만으로 혐의 유무를 결정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충분한 증거 없이 기소하게 되면 허점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돈 많은 피고인, 힘 있는 피고인에 의해 누가 이익을 보겠습니까?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수사권 폐지의 중간 단계인 현재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급격하게 수사권을 없애면 상처를 곪게 하는 것이라고 강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 총장의 발언이 끝난 뒤 회의는 잠시 멈췄다가 오후 4시부터 속개될 예정인데요,

민주당은 이미 법안 소위에 검수완박 법안이 회부된 만큼 이른 처리를 목표로 강행 절차를 밟을 전망인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거세게 반발하며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 박병석 국회의장도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회동했죠?

[기자]
네, 이처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늘 아침부터 서로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내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검찰 수사권 분리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며 4월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먼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2단계 권력기관 개혁이 마침내 첫걸음을 뗐습니다.이제 검찰 기능의 정상화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법 절차를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시작부터 어겼다며 이는 입법폭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검수완박법이 그렇게 당당하고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가 있다면 왜 공개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의 폭거 역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회가 극한 대결로 치닫는 가운데 정의당은 오늘 오전 4당 원내대표 회동을 건의해 중재안 마련을 모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도 오후 3시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회동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 등에 대한 두 당의 입장을 듣고 중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 처리에는 박 의장의 뜻이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인 만큼 얼어붙은 정국에 해법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