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여야 '검수완박' 다시 충돌...한덕수 청문회 시작부터 파행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처리에 합의를 이뤘던 여야가 다시 재협상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첫날부터 파행을 겪고 있는데요.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오늘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배종호]
안녕하세요.

[앵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에 대한 재검토 입장을 밝혔는데 먼저 여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여야가 야합을 한 것이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면죄를 받기 위해서 선거 범죄를 집어넣은 것이다' 라는 국민 우려와 지적이 있습니다. 국민의 지적, 국민의 뜻이 모일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우리 민주당이라고 의장 중재안이 만족스러워서 수용한 것은 아닙니다. 이 합의를 파기하려고 언급하는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는 법 개정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하고 있고 앞으로도 수사 역량을 갖춰 더 철저히 하면 될 일입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안대로 이번 주 반드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앵커]
지난주에 여야가 전격적으로 중재안에 합의했을 때 그때만 해도 사실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찬성 입장인지 반대 입장인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었죠.

[배종호]
일단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앵커]
그런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강경투쟁으로 끝까지 갔다면 과거처럼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까지만 해도 이 법안을 계속 갖고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토요일 오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 중의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후보자의 입장문을 통해서 반대 입장이 좀 더 명확하게 전달이 됐었고 이후에 이준석 당대표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오늘 오전에 오면서 최고위를 거쳐서 재검토 논의가 결정됐죠. 오후에 장제원 실장 입을 통해서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류가 점점점 며칠 사이에 바뀌어지면서 입장이 선회한 건지 아니면 애초부터 윤석열 당선인이 이 중재 법안의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었던 건지 그게 궁금하기는 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배종호]
일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메시지를 보면 미세한 변화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당초에 합의가 될 때는 일단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그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려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배현진 대변인을 통해서 내놨죠. 좀 고민했죠,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그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와 관련해서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달라는 그런 입장을 내놨고 그리고 말씀하신 장제원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은 전혀 변한 것이 없다.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다. 그리고 헌법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지난번 총장 사퇴할 때 던졌던 메시지 그대로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걸 보면 상당 부분 흐름이 변하고 있는 것 같고 왜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입장이 바뀌었을까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강성 지지층의 반발 때문에 좀 바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성 지지층이 국민의힘 게시판에 하루에 1500개 정도의 글을 올려가지고 집중적으로 성토를 했는데 그 성토 대상이 이준석 대표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론의 흐름도 좀 부정적으로 돌아간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KSOI 여론조사를 보니까 여야 합의안, 중재안에 대해서 찬성이 34%, 반대가 42%. 이렇게 보니까 이런 여론의 흐름도 의식을 한 것 같고. 역시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결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 그러니까 윤심에 따라서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전 7시 20분쯤에 YTN하고 전화 대담을 했는데 거기서만 해도 이걸 존중해야 된다, 합의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불과 1시간 반 정도, 최고위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돼서 이렇게 입장을 선회한 거 아닌가, 재검토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묘한 부분이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이른바 윤핵관,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측근이라고 지칭이 되는 그런 분이고요. 물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최측근이라고 하죠. 측근들의 입에서 좀 엇갈린 기류가 포착되다가 월요일 오늘 들어서 이렇게 반대 입장으로 수렴이 된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더 밝혀질 것 같은데요. 이런 와중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에 윤 당선인과 면담을 했습니다. 중재안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일 텐데요.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요?

[배종호]
일단 만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오후 3시에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분 정도 단독 면담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시점이라는 것은 이미 사실상 백지화한 그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의 문제를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합의안을 번복했는데 이게 앞으로 전체적으로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또 여론의 향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의 강경 반발에 대응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얘기를 했을 것 같고요, 매우 심도 있게.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앵커께서 약간 뉘앙스가 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하고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뭔가 소통에 착오 내지는 미세한 오류가 있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런 전망들을 일부 언론에서 분석기사로 내놓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초 본인이 합의안에 대해서 중재를 이끌어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스스로 자기부정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 달래주는 그런 부분의 대화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다만 중재안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은 몰랐다 이렇게 권성동 원내대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럼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했다면서 원안을 강행처리하겠다, 우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본회의가 28일이나 29일쯤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전에 합의를 다시 이룰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렇게 강행처리하게 되면 사실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이 클 텐데요.

[배종호]
일단 지금 민주당에서는 강경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처럼회 강경파죠. 기자회견 열고 이렇게 합의를 파기하면 원안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앞으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처음회처럼 강경의 목소리에 따라서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 이건 민주당 검수완박 원안 처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한 여야 합의안.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시 또 미세하게 조정을 할 수 있는 조정안도 가능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검찰의 직접수사와 관련해서 6대 범죄가 있지 않습니까? 검경수사권 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지금 2대 범죄. 그러니까 부패와 경제에 대해서만 직접수사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 4개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반발하는 것이 공직자 범죄 그리고 선거 범죄 이걸 강력하게 다시 추가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 가지고 조정을 한다면 두 가지 중의 하나를 넣을 수도 있고 또는 둘 다 넣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민주당과의 또 국민의힘과의 어떤 절충에 실패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소한 여야가 합의했던 중재안에 대해서는 단독 처리의 선택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 옵션 중에서 세 번째. 이를테면 중재안의 큰 틀은 가져가되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미세조정한다든가. 이를테면 선거와 공직자 범죄에 대한 것이 사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이 사실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게 되면 가장혜택을 보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때까지는 이 부분을 보류한다든가 선거와 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권 전환을 부칙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단서조항을 통해서 예외로 해 놓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미세조정을 통한 조율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배종호]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팽뱅하게 맞설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의 논리는 경찰의 수사능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찰의 수사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선거사범 수사의 90% 이상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경찰의 수사 능력을 폄훼하는 것이 맞는지라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과연 검찰 수사는 공정한가라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근본적으로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검찰이 선거사범을 수사해서 기소할 때 보면 굉장히 당시에 여당 편향적인 그런 수사 결과를 내놨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논리 또한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야 재논의 과정이 만약에 있다면 그 과정에서 팽팽하게 제가 볼 때는 대치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선거 관련 사범 수사와 관련해서는 특히 경찰이 그것을 전담했을 경우에 경찰 같은 경우에는 검찰과 달리 행정안전부 장관의 산하에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좀 더 정부의 입김이 더 들어갈 여지가 있고요. 물론 공정하고 중립성을 지켜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선거 관련 범죄를 보면 사실 굉장히 사안이 복잡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드루킹 댓글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도 장기간 수사를 했습니다마는 선거법 관련 위반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그래서 이것이 검찰이 작정을 하고 수사를 해도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것을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의 경찰 쪽으로 선거 관련 사범의 수사를 다 넘겼을 경우에 과연 공정하게 모두 정확하게 수사가 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이 계속 제기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 장관의 영향력 아래 경찰이 들어간다면 사실상 그걸 염려해야 될 정당은 국민의힘이 아니고 민주당이겠죠.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국정을 운영해 가니까. 그리고 행안부 장관도 결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그런 장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서 임명이 된다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는 검찰과 경찰을 다 통제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저는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새 정부 내각 후보자 청문회가 시작됐죠. 첫 주자인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 첫날부터 파행이 됐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것이 자료 내역인데요. 요구했었던 자료가 다 공개가 안 됐다, 이런 내용이죠?

[배종호]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오늘 파행이 됐거든요. 청문회 당초 일정에 따르면 내일까지 해야 되는데 내일도 파행이 불가피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기존에 여야가 합의했던 중재안이 파기가 되면서 급랭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파행이 불가피해 보이고 오늘 파행한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자료 제출이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자료가 제출이 안 되면 어떻게 제대로 청문회를 하겠느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증을 하겠느냐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터무니없이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기존의 국무총리 후보자의 서너 배에 해당되는 이렇게 많은 자료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다 제출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쭉 나오는데요. 내역을 보면 공감 가는 내역도 있고 좀 공감이 가지 않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거래 내역. 그러니까 돌아가신 부친이나 모친의 부동산 거래 내역까지 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고 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1970년도 사무관 임관 후의 봉급 내역을 내달라. 그리고 1982년에서 97년 모든 출장 기록을 내달라. 그리고 30년 전의 부동산 계약서를 내달라라는 것. 또 최근에 10년 개인 신용카드 내역 일체를 내달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결국 계속해서 파행 갈 가능성이 높고 특히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다른 장관 후보자의 청문 전략하고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앵커]
역대 총리 인사청문회를 보더라도 사실 100% 다 자료를 넘긴 경우는 없었다고 하고요. 정말 핵심적인 문제는 어떤 자료가 안 넘어왔는지, 정말 핵심적인 의혹을 풀 수 있는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배종호]
역시 그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증 플러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료 제출을 요구해야 되겠고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자료라면 응당 국민 검증이라는 차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총리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것은 앞서 저희가 얘기했었던 검수완박 법안 처리 문제 이런 다른 사안들과도 맞물려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맞물리게 되면 마치 정국이 고차방정식처럼 흘러가게 되는 건데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 사실 국회에서 인준을 해 주지 않게 되면 임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앵커]
그래서 더 국민의힘 쪽에서는 새 정부 쪽에서 난감한 처지가 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의혹 제기가 된 것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렇게 처음부터 난항을 겪게 되면 새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감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풀릴 것 같습니까?

[배종호]
일단 말씀하신 대로 새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어요. 이미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42%,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평가가 42%거든요. 왜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느냐와 관련해서 1순위가 인사로 나왔거든요. 전주만 해도 인사 문제가 아니고 용산으로 집무실 이전하는 문제가 부정적인 이유의 1번으로 꼽혔거든요. 그 얘기는 인사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그런 여론의 반응이고요. 그러면 그 인사 가운데 역시 누가 가장 문제가 되느냐라고 1명을 꼽는다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자녀 2명이 다 의대 학사 편입했고 그리고 또 아들 같은 경우 병역 의혹 문제가 있고 그리고 본인의 업무추진비를 너무 과다하게 사용한 문제, 또는 농지법 위반 문제. 굉장히 의혹이 많거든요. 특히 이 가운데 국민의 역린이라고 할 수 있는 입시 문제, 병역 문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역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이해충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가볍게 다시 여론의 지지를 받아서 새 정부 출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 청문회까지는 가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배종호]
문제는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거취 표명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여론의 흐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면 저는 청문회까지 끌고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여론의 뜨거운 질타를 받기 때문에 그전에라도 자진사퇴하는 것이 오히려 전체 청문회 전략에서는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국민 정서와 여론도 계속 주시하고 있을 거고요.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전개가 되는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종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