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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연천군, 유원지 조성사업하며 보조금 부적절 집행"

2022.04.26 오후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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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이 임진강 주변 유원지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국가와 경기도에서 받은 보조금을 용도 외로 지출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경기도 연천군은 2010년 10월 임진강 변 일대 80만 ㎡에 임진강 평화공원 조성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연천군은 이 과정에서 국고 보조금 39억 원, 도비 보조금 238억 원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국고 보조금 4억 3천만 원과 도비 보조금 83억 원을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각종 조사비 등 사업 준비단계 경비로 쓸 수 없는 국비를 문화재 조사용역비로 썼고, 도비 보조금은 도비 보조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쓰거나 대상지가 아닌 부지 매입에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은 보조금을 지급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지사에게 연천군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용도 외 제출한 보조금에 대해 교부를 취소 또는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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