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검수완박 수정안 통과...필러버스터 저지하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이현웅 /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4월 27일입니다. 오늘도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국회가 시끄러웠습니다. 오늘 새벽에 검수완박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수정된 사항이 있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이 이야기 나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측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민주당은 강행 의사를 밝혔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중재안이 통과될 것이냐, 아니면 일부 민주당 강경파가 얘기했던 원안 통과냐 이 부분이 주목이 됐었는데 결론은 말씀하신 대로 수정안의 통과였습니다.

중재안에 대해서 선거범죄 수사권을 두고 여야가 사실상 짬짬이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제기가 됐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의당이 박병석 의장을 만나서 일부 수정을 요구했고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수정안으로 법사위가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이를 두고 정의당 손을 잡은 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는데 우군 포섭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동아일보를 보면 의석수를 분석하는 내용들도 함께 담겨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민주당이 171석, 그리고 민주당 출신 무소속이 6석, 기본소득당 1석, 그리고 검수완박에 찬성 의사를 밝혔던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까지 하면 총 179석이 되는데 이렇게만 한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예고한 필리버스터를 막을 180석에서 1석이 부족하게 되는 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수정안 통과로 정의당 6석이 가세하게 되면 총 185석이 된다, 이런 분석을 담고 있었고요. 민주당은 그렇다면 이제는 이탈 표가 생기지 않도록 내부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이다라는 관계자의 이야기를 싣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 의지대로 진행이 된다면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공포될 전망이고요. 4월 뒤인 9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또 마지막까지 어떠한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조금 더 두고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앵커]
이제 상임위를 통과했으니까 박병석 의장이 키를 쥐게 됐습니다. 오늘 어떤 판단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자녀가 처음에 장학금을 받았던 것이 논란이 됐는데 어느 기사 보니까 풀지원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또 다른 논란이 있나 보네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풀지원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게 아무래도 처음에는 장학금과 관련해서 딸이 장학생으로 선발된 데 대한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추가로 아들 그리고 본인, 배우자까지 이 장학금을 받은 게 드러났습니다.

[앵커]
온 가족이 받았다는 거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 후보자가 한국풀브라이트동문회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은 걸 두고 이거 사실상 이해관계 충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요. 딸 사례 때와 마찬가지로 역시나 장학생 선발 과정이 공정했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김 후보자 입장을 들어보면 동문회장인 자신은 장학생 선발에 관여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을 해왔는데 이 기사를 보면 장학생을 선발하는 한미교육위원단에 김 후보자와 가까운 인사들이 있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가 동문회장을 역임할 때 부회장을 했던 경희대 모 교수가 장학생 선발에 관여했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한국풀브라이트동문회는 단순한 친목모임이 아니라 사실상 장학생 선발을 관리하는 한미교육위원단 운영을 지원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가족들이 다 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 후보자 측은 일단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청문회를 통해서 소상히 소명하겠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정부에서 내세우는 게 공정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털고 청문회 나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선거 앞두고 서울이나 경기도, 인천 같은 광역단체장 공천 결과를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방기초단체장들도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죠. 기사 두 개 가져오셨는데 이거 저도 읽어봤는데 공천백태라고 할 정도로 엉망진창인 것 같습니다. [이현웅] 여러 가지 논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천 결과가 하나둘 나올 때마다 그에 따른 갈등이 이어지는 분위기인데 제목을 보면 상대 후보를 돕겠다라는 협박을 하기도 하고요. 또 무소속으로 컷오프 후보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일도 있습니다. 신문에 나온 몇 가지 사례를 전해드리면 국민의힘 하남시장 예비후보들은 당이 만약에 특정인을 단수공천하게 된다면 집단으로 탈당해서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것이다라는 선언을 함께 했다고도 하고요.

또 민주당 측에서도 윤화섭 안산시장이 컷오프가 되니까 지지단체인 경기안산호남향우회가 집단 탈당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반발하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탈당까지 이어진 사례들도 있었는데요.

정일택 영동군수 예비후보나 정성엽 괴산군수 예비후보 등은 전략공천의 구태정치와 경선 들러리를 피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탈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단식농성을 하기도 하는데요.

국민의힘 용산구청장 예비후보는 경선에서 컷오프가 되니까 당사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고 박승원 강명시장도 컷오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역시나 당사 앞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가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말 그대로 공천을 두고 여기저기서 내홍을 겪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신문에서 제목으로 잘 썼네요. 수도권 공천 막장극이다. 충청은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뽑았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어제 정부 발표가 있었죠. 국무회의 의결이 있었는데 그래도 경제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웅]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 국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 계획이 의결됐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죠. 계획만 보면 국내 최초 해상 공항 형태로 만들어질 계획이고요. 2035년에 개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부터 30년 후, 안정화되는 2065년을 보면 국제선 여객 수가 연간 2300만 명 정도로 될 것으로 추산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른 고용 창출이나 부가가치 유발 등 경제적 효과를 보면 한 23조 원까지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경제성 논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국항공대 컨소시엄이 국토부 의뢰로 경제성 평가를 했는데 0.5 안팎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기준치가 1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1 미만이게 되면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더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비용 대비 편익, BC 분석이라고 하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국토부 입장을 들어보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은 경제성만으로 따질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지역균형발전의 의미가 깊다라는 겁니다. 일단 29일에 예타 면제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결정이 될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관련 특별법이 선거와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북한이 심야 열병식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옷이 참 눈에 띄더라고요.

[이현웅]
여러 가지 사진 지금 실려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옷이 낯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주로 이런 모습 드러낼 때 양복을 입고 나오는 모습 많이 보였는데 이번에는 흰색 옷차림이었고요.

이게 이름은 원수복이라고 합니다. 이 옷에는 왕별 계급장도 달려 있는데 공화국 원수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진, 지금 화면의 왼쪽이죠.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 극초음속 미사일과 신형 SLBM 등등 사진들도 나와 있는데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사진 있는 것은 아마 화성-17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현웅]
지금 신형 SLBM 사진,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면 신문이 지난 1월에 공개됐던 것보다 길이가 최대 1m 정도 더 늘어났다 이렇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화성-17형 관련해서 앞서 지난 3월이었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인 화성-17형을 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걸 두고 화성-15형의 개량형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이를 의식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화성-17형, 지난 3월 24일에 발사한 바 있다 이렇게 딱 점찍으면서 우리가 개량형 아니냐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반박하는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고요.

이 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사용 조건을 확장을 했고 또 핵전략이 근본적으로 변경됐다는 평가가 있다고도 썼는데 조금 더 쉽게 말해서 표현을 해 주는 전문가 의견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실상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군사적 상황이 아니어도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밝힌 것이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점점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는 조금 다른 이미지의 정상이죠. 젤렌스키 대통령. 또 다른 평가가 있을까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하나로 뭉쳐서 러시아에 맞서게 한 데 대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리더십을 크게 평가하는 그런 분석들이 많았는데요. 대표적으로 전쟁 초기에 대통령 이거 도망간 거 아니냐, 수도에서 떠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었을 때도 젤렌스키 대통령, 영상을 찍었죠. 수도 키이우 한복판에서 영상을 찍어서 키이우를 사수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나는 죽음을 두려워할 권리가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런 언행이 우크라이나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데 영향을 줬다라고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대외적으로 해외 연설도 이어가면서 국제적으로 지지와 지원을 이끌어냈다라는 것까지는 대부분 잘 알려진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알려진 부분 외에 덜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도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재빠른 규정 재정비였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식량과 필수물자 수송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화물운송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하고요. 또 부가가치세를 2%로 낮추기도 했는데 경제 활동이 멈추지 않아야 국민들도 버틸 수 있다라는 판단이었다고 합니다.

모두 다 적절히 들어맞은 모습이었고요. 또 정치적인 반대파를 수용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는 것도 높이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전까지 부패나 반역 혐의로 갈등을 빚어온 포로셴코 전 대통령에게 손을 내밀었고 포르셴코 대통령도 이에 응하면서 지금은 자비로 시민군을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외에도 영화 제작자 출신의 대통령 비서실장, 아니면 전직 언론인 출신 대통령 수석보좌관 등에 대해서도 인사 초반에는 이거 정실주의 아니라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이번 전쟁 상황에서 모두 다 제역할을 다하면서 재평가되고 있다는 내용도 실려있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고위 공직자 중에서 망명하거나 피란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내용 눈에 띄었습니다.

[앵커]
신문 초반에 나온 표현, 뭉치면 산다는 격언을 우크라이나가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표현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죠. 서울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코레일 시험에서 황당한 일이 있었나 봐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지난 16일 코레일 신입채용 필기시험이 치러졌는데 한 고사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심지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해당 고사장에는 시험지가 뒤바뀌어서 들어가는 실수가 발생했는데 전기통신 직렬의 전기이론 시험지가 들어가야 뎨는데 운전차량 직렬의 전기일반 시험지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다소 혼선이 있었던 것 같고요. 문제를 풀다 보니까 수험생이 이상한 것 같아서 감독관에게 항의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처리하는 과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뒤늦게 문제가 밝혀졌습니다. 코레일 측은 채용 절차를 민간 업체에 위탁해서 발생한 실수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데 어쨌든 부실 관리에 대한 책임은 피하기가 어려워 보이고요.

해당 고사장에 있던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할지 걱정이 크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코레일 측은 구제 방안을 마련해서 차질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10일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적절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취업시장 워낙 힘들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예상치 못한 문제로 취업준비생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일 다시 반복돼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게요.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구제하는 것도 공정의 문제가 겹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이 참 재미있네요. 고물상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현웅]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물가 상승이나 원자재값 상승 이런 얘기들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영향이 고물상까지 전해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폐지나 고철 등의 시세가 오르면서 이런 것들을 팔려는 사람들이 고물상 앞에 많이 모인다라는 내용인데요.

코로나 때에는 수요가 한창 줄면서 폐지나 고물 같은 값이 크게 떨어졌었는데 이 기준이 2020년을 보자면 폐골판지가 1kg에 6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올 3월 기준으로는 138원까지, 그러니까 2배 넘게 올랐다고 하고요.

고철의 경우에도 1kg에 193원 하던 게 지금은 486원까지 올랐다고 하니까 역시나 두 배 이상 크게 늘어난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기사에 실려있는 고물상 사장님 인터뷰를 보니까 지금까지 15년 정도 운영해왔는데 지금이 가장 비싸다, 이런 표현을 보면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폐지를 주우려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하고요. 또 10여 년 전 사라진 트럭 고물상이 부활한다고 하는데 예전에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고장난 컴퓨터 삽니까, 안 쓰는 냉장고 삽니다, 이런 트럭 고물상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소리가 이제 다시 들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는 폐업하는 가게가 있으면 돌아다니시는 분들에게 고철 가져가세요, 가져가서 파세요 이렇게 많이 했다는데 지금은 사장이 이거를 직접 내다가 파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합니다. 심지어는 철거현장에서 고철을 훔치다가 구속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는 걸 보면 지금 상황이 어떤지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