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①

[김민석 위원장]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4월 26일 의결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에 따라서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직 후보자의 답변을 진행한 다음에 공직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직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2년 5월 3일 공직후보자 정호영.

[김민석 위원장]
다음은 공직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겠습니다. 정호영 후보자께서는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해 주십시오.

[정호영]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인사청문회 준비에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성실하게 청문회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저와 제 가족에 대해 제기된 논란들로 국민들과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안타깝고 또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동안 저의 삶 전반에 대해 다시 한 번 뒤돌아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리고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외과전문의로서 30여 년간 의료 현장에 있었으며 10년 넘게 병원에서 보건행정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던 2020년 초반 경북대병원장으로서 생활치료센터, 드라이브 스루 검사 등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바 있습니다.

지역의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고 한 분의 생명과 건강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 동분서주하였습니다.

일선 현장에서의 경험은 코로나19에 대응하고 보건의료 현안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현장에서 직접 환자를 진료하며 의료와 돌봄, 보건과 복지가 서로 융합되는 서비스 혁신이 있어야 국민이 건강하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나라는 유례없이 빠른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달성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만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동안의 성과를 밑거름 삼아 보건복지 정책과 제도를 더욱 성숙시키는 동시에 직면한 도전과 위기에도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국민의 건강과 삶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저성장과 불평등 심화, 저출산 고령화 진전 등 우리의 사회 환경 또한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국민의 보건복지 수요는 다양화되고 더욱 커지는 동시에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따뜻하고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보건복지 혁신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인식 하에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적극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이 염원하는 일상회복과 코로나19 유행의 안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방역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 기반의 방역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새로운 변이 등장과 재유행, 신종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체계도 정비하겠습니다.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을 강화하고 중앙부터 지역까지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영유아와 장애인 등 감염병 취약계층은 보다 확실히 보호하겠습니다.

더불어 신속한 백신 치료제 개발 체계를 구축하여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새로운 감염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겠습니다.

둘째, 언제 어디서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지역 완결적인 필수의료 제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간 지역 의료현장에 근무하면서 수도권의 인력, 재원 쏠림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점을 느껴왔습니다.

이에 지역의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역량 있는 병원을 육성하여 지역 완결적인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예산과 건강보험 재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여 필수의료가 적정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하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의료와 돌봄이 융합되는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의료와 돌봄, 보건과 복지는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동안 현장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병원, 요양병원, 요양시설, 지방자치단체 등이 저마다의 분절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보건의료와 돌봄, 요양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보건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어르신들의 복합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전국민이 필요로 하는 보육, 돌봄, 간병 등의 사회서비스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 고용,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넷째, 촘촘하고 두텁게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노후 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양극화, 불평등에 대응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통해 빈곤층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장애인들께는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서비스의 선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부모 급여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도 지원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하고 두터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길도 열어가겠습니다.

국민연금 재정 계산을 거쳐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기초연금을 인상하겠습니다.

다섯째, 미래 먹거리로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해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바이오 헬스는 국가 경제, 국민 건강, 보건 안보 차원에서 핵심적인 전략기술이자 첨단 산업입니다.

규제 개선, 인력 양성, 연구 개발 등 민간의 창의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바이오 헬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책 과제 이외에도 국민이 행복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정책구상과 과제들은 국회의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저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정책 수행에 필요한 사안을 위원님들께 긴밀히 상의드리고 최선의 힘을 기울여 맡겨진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에 대한 모든 것을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자리입니다.

제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성실히 청문회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입니다. 1차 질의 시간은 간사위원님들 간에 협의한 대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하겠습니다. 2차 질의 시간의 경우에는 7분, 3차 질의 시간의 경우에는 3분이 되겠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문회의 취지에 따라서 정책 역량 검증을 중심으로 도덕성을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사적 영역에 대한 질의는 신중히, 표현에 있어서 인격 침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욕적 질의도 그리고 무리한 옹호도 없는 청문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방송과 국민의 편의를 생각해서 시간을 엄격하게 엄수하겠습니다. 오늘은 간사 간에 사전합의된 의사진행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본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구와 관련한 또는 자료 요구를 포함한 또는 자료 요구 외의 의사진행발언은 위원회의 양쪽에 앉으신 위원님들 간에 각 두 분씩 총 네 분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일단 2분씩 보장하고요. 아까 제게 자료 질의와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꼭 필요하다고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혹 그 첫 네 분 가운데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2분 한도 내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 분 내지 다섯 분을 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오후에 다시 본질의가 시작될 때 자료 관련 질의를 잠시 의사진행 형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해서 국민의 관심이 높아져 있습니다. 오늘 아마 청문회를 진행하고 오늘 저녁시간쯤 되면 대략 인사청문회를 바라보시는 국민들의 의견이 형성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평가는 국민의 몫이기 때문에 과도한 단정보다는 국민들의 평가와 인식 형성에 도움이 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보자께서는 답변을 솔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차 질의에 들어갈 순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 요구 또는 의사진행과 관련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하지만 양쪽의 두 분씩 네 분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 한 분 더 하기로 했는데 이쪽 줄에서 양보해 주셔서 총 다섯 분을 오전에 우선 본질의 전에 하고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순서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2분씩 의사진행 또는 자료질의를 신현영 위원님, 고민정 위원님, 최혜영 위원님, 김원이 위원님, 정춘숙 위원님 이렇게 다섯 분이 해 주시고요. 신현영, 고민정, 최혜영, 김원이, 정춘숙 위원님 해 주시고 시간은 2분 엄격하게 해 주시고 바로 본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영 위원님 해 주십시오.

[신현영]
김민석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입니다. 정호영 후보자께서는 자녀의 경북대의대 편입학 관련한 서류, 아들의 병역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MRI 영상 자료 등 이런 핵심 자료들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에 의거하여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을 요구하고 자유 질의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자료제출을 거부하신 겁니다. 이처럼 후보자께서는 증거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후보자 지명 후 해명자료만 60건 안팎으로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전무후무한 역대급 기록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사퇴각입니다. 지금 의원실과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은 국민 눈높이에서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는 의혹들입니다. 이전 인사청문회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과장되거나 허위 의혹들이 다수다. 윤리적, 도덕적 흠결 없다. 불법, 부당행위 없다고 하면서 무분별한 공세라고 얘기합니다. 답변도 동문서답, 해명, 검증도 셀프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청문회에 관련된 서류, 영상물 제출을 요구받을 때는 군사, 외교, 대북 이런 사항을 제외하고서는 누구든지 따라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MRI 영상 자료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허리 디스크가 이렇게 병변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진 제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4급 판정, 아들의 병역 의혹에 대해서 적절했는지 국민들이 검증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오전까지 이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김민석 위원장]
필요한 자료들을 말씀하시고요. 자료 제출을 안 할 경우에 또는 자료제출 시한에 관한 중복적인 말씀은 이후에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정호영]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민석 위원장]
한꺼번에 하시죠.

[정호영]
저는...

[김민석 위원장]
조금 이따가 이건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서 자료에 대한 건 한꺼번에 하십시오. 자료에 대한 것만 오후에 제공하고. 잠깐만요. 그냥 질의 쭉 하시죠. 그리고 위원님들도 본질의에 관한 내용은 본질의로 넘기면 되니까요. 일단 지금 다 자료질의일 것 같은데요. 고민정 위원님.

[고민정]
가족 의혹에 대해서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희에게 이 자료요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걸 보면 후보자님께서 하신 말씀은 겉으로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속으로는 웃고 계시는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이거나 아니면 후보자와 상관없이 인청팀에서 굉장히 국회를 기만하고 있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소명한다고 하셨지만 선택적 팩트체크만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여러 가지 자료가 있지만 그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경북대 의대 학사 편입학 그 학생들 가운데 불합격자들에 대한 출신 학교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화면이 지금 안 나오는데 다른 학교들에도 동일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다들 마땅하게 자료를 저희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오른쪽이 충북대 제출 자료인데 경북대학교는 저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도대체 저희에게 뭘 보고 이 심사를 하라는 건지 이거는 국회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행위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도대체 뭘 숨기고 싶은가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아드님께서 17년에 떨어졌고 18년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펙은 다 똑같아요, 17, 18년이. 그건 이따가 제가 질의할 때 묻겠습니다. 그런데 18년도는 40점 정도 차이가 나서 합격을 했는데 왜 합격을 했는가를 보려면 17년도의 입학원서와 18년도의 입학원서를 비교해야 분석할 수 있는데 18년 것만 자료제출을 하시고 17년 것은 이유를 알 수 없게 자료제출을 안 하고 계십니다. 즉 아빠 찬스가 뭐가 있는지를 저희가 검증하겠다는데 그걸 왜 거부하시는 건지, 17년도 아들의 입학원서를 오후 중으로 제출하지 않으시면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의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김민석 위원장]
최혜영 위원님, 자료 관련한 요구까지 하고 자료에 관련한 답변을 1차 하시고 나머지 두 분의 자료 관련 질의를 하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최혜영]
저도 자료요청입니다. 여기 보시면 병적 기록표에 보면 후보자 아들은 사회복무요원 기한 동안에 총 4회, 7일간 공무 외 병가를 사용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르면 3일 이내에 병가를 위해서는 진료확인서나 또는 처방전 또는 소견서 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허리가 아파서 병가를 냈는지, 어디가 아파서 병가를 냈는지 명확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동의를 하지 못해서 못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뭘 숨기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이 병가까지 써서 치료를 받았으면 분명히 떳떳하다면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한 점 의혹도 없이 제가 꼼꼼히 살펴볼 테니 오후 인사청문회 들어가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석 위원장]
이상 세 분 위원님들 자료요구 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신 초점에 따라서 아주 간략하게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정호영]
위원장님, 위원님. 그간 저에게 868건의 자료가 요구되었고 그중 782건의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습니다. 90%가 넘게 제출했고 그중 43건은 빠른 시일 내에 곧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료들에 대해서도 불합격자에 대한 자료는 학교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이렇다 저렇다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 학교에서 알아서 하실 부분이고. 2017년 입학원서에 대해서도 이건 못 낼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학교에 보관이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일간 병가, 이것도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 성인이 된 아이들의 사생활 문제, 본인들의 것을 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제 관련 자료는 통장거래 내역과 광범위한 통화, 메일 목록 제외하고는 모두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나중에 온라인에 영상이 돌아다니지만 않는 것을 담보하여 주신다면 의료전문가가 보실 수 있도록 제출하겠습니다, 바로.

[김민석 위원장]
이어서 김원이 위원님, 정춘숙 위원님 순서대로 자료 관련 질의 2분씩 해 주십시오.

[김원이]
방금 또 거짓말 하시네요. 방금 자료제출 안 한 이유가 경북대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성주 위원이 밝혀낸 내용에 따르면 경북대 직원은 자료를 주고 싶은데 정호영이 자료 주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 증언이 나왔어요. 이 자리에서 바로 거짓말한 거거든요. 이 순간부터 위증죄가 적용되는지 한번 위원장님 체크해 주시고요. 정호영 후보자님, 위암 수술 전문가시죠? 수술할 때 그냥 합니까? 그냥 배 쨉니다. MRI도 찍고, 아니요. 지금 자료 요청하는 거예요. 시간 좀 중단해 주세요. 시간 좀 더 주십시오. 방금 방해받았으니까. 시간 좀 더 주세요.

[김민석 위원장]
그냥 제 시간 안에 마치세요.

[김원이]
정호영 후보자가 위암 수술 전문가입니다. 수술할 때 그냥 하나요? MRI 체크도 하고 맥박도 재고 혈압도 재고 그리고 환자 상태 문진하고 이러저러 환자 소통 거쳐서 약물 처방할지, 물리치료할지, 수술 여부 할지 결정하죠. 그래서 환자가 그런데. 위원장님, 1분 다시 주세요. 환자가 환자 상태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진찰을 거부하는데 수술할 수 있어요? 의사선생님, 환자가 환자 상태라든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진찰을 거부하고 있는데 수술이 가능하냐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후보자에 대해서 국정을 맡겨도 되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적합, 부적합 판정을 내리는 국회의 수술대입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이 후보가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알아내려면 자료가 기본이에요. 그 사람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정 후보자에 대한 가장 큰 핵심 이슈는 자녀가 경북대 의대에 두 명 편입학을 했는데 아빠 찬스, 지인 찬스, 지위를 이용한 편,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이게 핵심이에요.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

[김민석 위원장]
마지막으로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숙]
경기 용인시병 정춘숙 위원입니다. 위원회의 의결로 국세청에 자료를 요구할 때 여야 의원님들께서 10년에서 30년까지의 세금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종성 위원님 30년, 또 서영석 의원님 10년, 여러 자료 요청하셨는데 이 자료가 왔어요. 아까 자료 90% 제출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됐냐면 최근에 5년까지의 자료만 보내줬습니다. 우리가 30년, 20년, 10년 이렇게 요청했는데 위원회에서 의결로. 지금 5년까지만 자료를 보냈어요. 그래서 왜 국세청에 5년치만 보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후보자가 5년만 동의한 것으로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5년까지만 보냈다고 합니다. 보시죠. 여기 자료제출 요청서에 최근 5년으로 표시돼 있죠. 본인이 하신 거죠?

[정호영]
네.

[정춘숙]
왜 이렇게 하신 거죠? 위원회에서 의결로써 기간을 정해서 세금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은 봐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5년까지밖에 자료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의 것들에서는 우리가 보면 안 되는 것, 혹은 보면 문제가 있는 것, 이런 게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국회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이유, 알 수 없고요. 본인이 했다면 설명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5년 가지고 어떻게 압니까?

[정호영]
네, 위원님. 그 5년은 실무적 착오인 것 같고 이후에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정춘숙]
세상에 이런... 위원장님,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실무자의 실책이라고 하면 누가 언제 어떻게 실수했는지 밝혀주세요.

[김민석 위원장]
두 위원님 질의, 자료 관련된 답변 하실 것 있으십니까? 후보자, 마지막 두 분 위원님이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원칙적인 얘기에 대한 것은 후반 질의 때 하시고요. 질의한 내용 중에 자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까?

[정호영]
지금 말씀하신 그 국세청 자료는 말씀드린 그대로고 자녀들의 학교에 대한 자료는 제가 사실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건 학교 쪽에서의 자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경북대 직원에게 주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그건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경북대 직원과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김민석 위원장]
자료 관련한 의사진행발언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신청하신 강기윤 위원님 2분 질의만 하고 본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윤]
우리 민주당 의원께서 자료 요구 잘 들었고요. 자료 요구를 하다 보면 부연설명이 필연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우리 모두에 김민석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인격적 모독이나 이런 부분은 자제하고 정책적이나 이런 쪽에 치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했습니다. 그러나 도덕 검증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님도 아까 90% 정도 자료를 제출했다고 했으니까 이번에 한번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00% 다 제출할 수 있는 그런 후보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필연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피한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단 제가 위원님께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우리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죄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정적으로 그렇게 재단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야 간에 합의해서 부적격 채택을 할 수도 있고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의사를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그냥 이렇게 죄인시 하는 것은 조금 인격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위원회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이끌어가는 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라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슬기로운 지혜가 필요하지 않냐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석 위원장]
이제 자료 관련 질의와 의사진행 관련 질의를 마치고. 잠깐만요. 질의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우리 이달곤 위원님부터 그냥 바로 본질의 넘어가시죠.

[김성주]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안 하신 부분이 있어요. 오늘 오전 중에 하라고 했으면 오전 중에 하겠다, 이건 개인정보니까 전혀 안 되겠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경북대가 판단할 일이다. 사생활 문제다. 지금 우리는 자녀의 사생활을 들추는 게 아니라 후보자가 자녀의 편입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제출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MRI 자료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드렸지만 바로 제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자녀의 입학원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경북대에서 자료를 제출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