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피해지원금 차등 지급에 소상공인 반응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2년 5월 3일 (화요일)
■ 대담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피해지원금 차등 지급에 소상공인 반응은?

-피해지원금 차등 지급···최소 금액 300만원
-600만원 이상 일괄지급서 변경···소상공인 '실망감'
-인수위 110개 국정과제···세부 정책은 안 담겨
-서울시, 코로나 창업 기업에 '4무' 융자지원…3000 억 규모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이번 주 경제 뉴스 중에서 중요한 뉴스들을 골라! 그 안의 숫자들을 풀어서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숫자로 보는 경제!! 함께 해주실 권혁중 경제평론가님을 불러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 권혁중 경제평론가(이하 권혁중)>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오늘의 숫자는 300만원입니다. 요즘 소상공인분들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피해지원금 차등지급입니다. 최근 인수위는 현 정부가 지원한 지원금 보다 새 정부는 더 많이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차등지급을 재차 밝혔습니다. 이에 소상공인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300만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권혁중> 300만원의 의미는 최근 인쉬위가 밝힌 피해지원금 최소 금액입니다. 먼저 피해지원금이라는 단어가 생소할거 같아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시간대 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4월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에 손실규모에 따른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요. 피해지원금, 온전한 손실보상, 금융구조패키지, 세제, 세정지원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방역지원금이라는 말은 빠지고 피해지원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전진영> 여기서 중요한 것이 차등지급이라는 것과 피해지원금이라는 낯선 단어인데요?

◆ 권혁중> 28일 발표가 있었는데요. 문제점 첫 번째는 정액제가 아닌, 차등지급입니다. 소상공인이 생각하는 지원금 규모는 600만원인데, 28일 밝힌 내용에서는 금액은 말하지 않고, 차등지급만 말했습니다. 추경 규모는 인수위에서 말할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문제점 두 번째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빠진 것입니다. 이는 피해지원금으로 묶어서 발표됐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소고기 발언인데요. 안철수 위원장은 “형편 괜찮은 분(자영업자,소상공인)은 돈(지원금) 받으면 소고기 사먹는다”라고 발언했습니다.

◇ 전진영> 그 뒤로 소상공인 반응은 어떤가요.

◆ 권혁중>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반감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소상공인분들은 “정액으로 600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그 뒤 인수위에서 다른 대책을 내놓은 것이 있나요?

◆ 권혁중> 4월 29일 밤 11시 21분, 밤늦게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소상공인 추경규모를 구체적인 숫자를 밝혔는데요. 금액규모는 33.1조원+α 이고, 최소 금액은 300만원 이상, 일부는 1,000만원 초과 금액 가능인데 해석의 논란은 있는 상황입니다. 대상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것이며, 성격은 긴급 지원 성격입니다. 시기는 취임 즉시이며, “긴급 구제책에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추계해서 차등 지급하는 것, 금융, 재창업 지원을 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선 바로 전에 소상공인에게 민주당 정부가 일괄 지급하기로 한 300만원보다 더 많은 액수를 피해에 따라 차등해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약속한 대로 취임 즉시 모든 소상공인에게 민주당 정부가 지급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일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이후로도 소상공인의 반발이 심했을거 같은데, 이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 권혁중> 여전히 차등지급이다. 600만원 약속을 지켜라. 그나마 다행이다. 더 기다려 본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 전진영> 이후 새롭게 진행된 내용은 있나요?

◆ 권혁중> 2일 한국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지난달 말 인수위 관계자에게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을 공약대로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인수위가 코로나 손실보상 대책을 발표한 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공약 이행을 재차 주문했다는 설명인데요. 손실보상과 관련한 추가 입장 발표를 두고 윤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시각이 나온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1호 공약이었던 만큼 윤 당선인의 이행 의지가 강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는 의도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28일 발표 내용과 30일 인수위의 입장문은 공약과 달라진 내용이 없고 단지 추가 설명만 붙인 것”이라며 “1~2주 뒤 정확한 피해보상 및 지원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전진영> 오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선별한 110개 국정과제가 발표됐는데요. 소상공인에게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 권혁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선별한 110개 국정과제가 오는 3일 베일을 벗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얼마나 반영됐을지 주목되는데요.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코로나19 손실보상 정책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조속히 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과 배치된다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심교언 TF 팀장은 물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직접 나서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도 안 위원장이 발표한 '피해지원금 차등지급' 원칙이 윤 당선인의 대선 당시 공약인 '50조원 이상 재정자금을 활용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증폭하자 인수위는 "소상공인들과의 약속 그대로 33조1천억 원 이상을 취임 즉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때문에 110개 국정과제에 대선공약이 얼마나 담겼을지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당선인이 직접 대선 과정에서 언급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지켜나갈 것"이라며 "큰 틀에서 공약의 정신을 다 담아낸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인 인수위가 내놓는 국정과제는 대체로 큰 정책 방향을 제시할 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책이 담겨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 전진영> 소상공인 입장에서 많이 애가 탈 수 밖에 없는데, 소상공인 정책중에서 추가로 꼭 알아야할 내용이 있나요?

◆ 권혁중> 서울시, ‘안심 창업·재창업 기업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시는 이날부터 2020년 1월 1일 이후 창업 혹은 재창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안심 창업·재창업 기업자금’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창업 기간과 창업 준비 과정 등에 따라 최대7000만원의 융자가 가능하고 융지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후 4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융자금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처음 1년간은 무이자고, 2차년도부터는 시가 이자율의 0.8%를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5년간 보증료 전액도 시가 보전합니다. 단 유흥업·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나 신한은행 ‘신한 쏠 비즈’,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모바일 앱에서 종이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으로 소상공인 7000만원을 4무 안심금융으로 받으면 5년간 절감할 수 있는 금융비용은 약 473만원에 달합니다.

◇ 전진영>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