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검수완박' 입법 절차 완료...검수완박·청문회 정국 영향은?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입법 강행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서 향후 정국은 더 얼어붙을 것으로전망되고 있는데요.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오늘은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완]
안녕하세요.

[앵커]
우여곡절 끝에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로 절차상 아쉬운 점도 남아 있었죠?

[김성완]
그렇죠.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여야가 충분히 숙의하고 협의와 대화를 통해서 법안이 통과되는 모습을 지켜보기를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정치권 모두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민주당이 대선 직후에 그 이전 문재인 정부 내내 사실 검찰개혁이 논란이 됐지만 검찰수사권 조정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어느 정도 개혁이 마무리돼 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대선 직후에 갑자기 속도를 붙였다.

그러면서 논의 기간이 짧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안건조정위 구성 과정에서 탈당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정반대로 생각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만들었고 거기에 서명을 했는데 사실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사흘 만에 특별한 이유 없이 뒤집어버렸거든요. 민주당이 그 중재안보다 후퇴한 안을 조정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지만 국민의힘은 애초 검찰 기소, 수사 분리부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태도를 돌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법사위 논의 과정이나 아니면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에 있어서도 이른바 선진화법을 위반하는 모습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절차상에 여야 모두 다 책임을 면키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검찰에서도 권한쟁의심판 청구하고 위헌심판 청구한다고 하고 국민의힘에서도 헌재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건데 헌재에서 절차가 잘못됐다 이렇게 결정할 가능성은 입법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거의 없다고 보지만 만약에 거기서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버릴 경우에는 아마 그 후폭풍이 굉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죠.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우리 정부는 촛불 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어느 정도 예상은 됐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고 법안을 공포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면도 단행하지 않았어요.

[김성완]
문 대통령 테이블에는 두 개 올라 있었던 것 같아요, 분위기 보니까. 사면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공포를 할 것인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생각하건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소신을 따르려고 했다, 신념을 따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사면권은 문 대통령이 이미 대선 공약 때부터 사면권 남용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통해서 사실 그게 상당 부분 무너졌어요, 명분이.

그런데 이번에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의해서 이른바 측근으로 불리는 김경수 전 지사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한꺼번에 만약에 사면을 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될 경우에 뒷모습이 썩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무엇보다도 지지층에서부터 반발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른바 검수완박에 해당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지지층에서부터 먼저 요구가 있었던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문 대통령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갑자기 꺼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미 검찰개혁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검찰 수사, 기소 분리 문제는 얘기가 나왔던 거였어요.

최종 궁극적인 목표로 제시가 됐던 건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일단 과도기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을 먼저 하겠다, 이게 원래 취지였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문 대통령이 정치적 소신으로 검찰 수사, 기소 분리 그리고 민주적 통제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사면 문제보다는 오히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를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이 공포된 법이 입법화가 마무리되고 공포된 오늘, 새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좀 상충되는 그런 목소리를 냈죠. 검경 각자 수사책임제라는 것을 네 번째 국정과제로 발표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일단 지금 틈새를 파고드는 전략을 선택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른바 검수완박이라고 얘기하지만 검수덜박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검찰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건 아닙니다. 상당 기간 동안은 검찰수사권은 갖고 있게 되고요.

6대 범죄 가운데 경제하고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여전히 수사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보면 등이라고 하는 글자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행령을 통해서 얼마든지 수사권을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앵커]
부패 사건과 경제 사건 등 이렇게 되어 있죠.

[김성완]
그러니까 등이라고 하니까 기존 6대 범죄보다 좀 더 확장하는 뭔가 수사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여지를 시행령을 만듦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측면이 남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검찰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검찰이 기소청으로 완전히 서기 위해서는 중수청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수청을 설치하기까지 한 1년 6개월 정도를 유예기간으로 뒀다고 볼 수 있거든요, 국회의장 중재안을 보면. 그러면 중수청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개특위를 가동해야 되는데 사개특위, 국민의힘에서 벌써 협조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어찌됐든 현재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검찰의 수사와 경찰의 수사. 독립적인 수사에 있어서 책임성을 강화하는 이런 방안들을 선택하는 것. 이거는 일종의 틈새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계속 얘기해 왔던 게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만약에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무부 내규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또 틈새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공수처를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법상으로 공수처가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고 수사, 기소를 그대로 갖고 있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행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그것도 기관이 운영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배정도 필요하겠죠. 인력을 뽑는 과정에 있어서도 행정부가 협조를 해 줘야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하나하나 다 입법부보다는 그 안의 틈새틈새를 행정부의 권력으로, 권한으로 그걸 메워줘야 되는데 그거 우리 하지 않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만약에 중수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또 한번 법안을 개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또 한번 이번과 같은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선이 2년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수청 설치 논의를 1년 6개월 동안 만약에 한다고 가정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선거 6개월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선인 측에서는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른바 검수완박 문제를 계속 정치적 쟁점화를 시켜가면서 나중에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 결국 총선에서 우리가 다수당 되면 다시 바꾸겠다. 이런 의지를 이번에 보였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 듣고 보면 이게 꺼진 불이 아니군요. 보면 틈새가 많이 남아 있고요. 단기간에 처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구멍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 대통령령을 통해서 좀 더 다시 확장하고 수사권을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거군요.

[김성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는 것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서 불송치한 사건, 무혐의 처분한 사건에 대해서 지금 정의당도 오늘 얘기를 했지만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검찰은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소인들이 경찰 수사에 대해서 이건 내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이의신청을 계속 할 수 있거든요. 이의신청이 확장되는 형태라고 하게 되면 검찰은 여전히 많은 수사 영역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만약에 여론을 그런 방식으로 몰고 갔을 경우에는 고소인들의 잇따른 이의신청들이 제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 수사로서는 얘기가 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사실은 검찰은 수사권을 여전히 갖고 있다, 상당 부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경찰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영장청구권은 오로지 검찰만 갖고 있거든요. 검사만 갖고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 보면 강제수사에 들어갈 때 영장청구하려면 영장을 신청해야 되잖아요, 검사한테.

검사가 영장 계속 반려한다거나 아니면 강제수사 못 하게 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남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이 사실 주목되지 못한 측면인데 그런 것들로 봐도 검찰은 여전히 수사권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법을 완전히 검찰을 진짜 기소청으로 바꾸고 중수청을 설치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법안 가지고는 미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법안을 보완하는 과정들이 앞으로 계속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똑같은 논란이 반복되고 행정부와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들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정치 쟁점화가 될 거라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상당 기간 논란이 계속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방선거는 지금 한 달도 남지 않았단 말이죠. 검수완박 입법화가 어떻습니까?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지층의 결집을 가져올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면 후폭풍이 될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어떤 영향이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김성완]
일단 민주당 지지층은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제2의 대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선에서 나타났던 그런 지지율 구도가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다만 이번에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곧바로 국민투표를 꺼냈잖아요.

국민투표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정파적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현행법상으로도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왜 그걸 얘기했느냐. 결국은 지방선거까지 이 이슈를 그대로 갖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사실 검찰개혁에 대한 피로감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서 법안 통과할 때 대검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명확하지는 않지만 국민 불편이 있다고 하는 불안감 같은 게 만들어졌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을 그대로 옮겨가서 지방선거까지 치렀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마 당선인이나 국민의힘 쪽의 생각일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이슈를 끌고 가게 되면 민주당 지지층도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날 거고 국민의힘 지지층도 역시 또 결집할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캐스팅보트라고 하는 그 부동층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게 자연스럽게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요.

그런데 부동층의 크기는 지난 대선 때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생각보다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적인 선택의 과정이 있을 때 한 5% 정도가 왔다갔다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과연 그 사이에 인사청문회도 지금 끼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도 그렇게 높지도 않은 상황이고 인사청문회나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새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그 짧은 기간이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새 정부 발목잡기다, 아니면 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지지가 필요하다.

이런 양측의 프레임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현상이 이번 지방선거에도 그대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까지 선거까지는 몇 주가 남아 있으니까요. 이 이슈가 계속갈지, 또 다른 이슈가 튀어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검수완박 법안 관련 알아봤고요. 오늘도 인사청문회가 계속됐죠. 관련 리포트는 윤보리 앵커가 차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 관련 리포트 차례로 보셨습니다. 오늘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처음으로 낙마를 했는데요. 본인은 어떤 해명도 변명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인철 후보자의 자진사퇴, 예상을 하셨습니까?

[김성완]
원래는 40년지기 친구라고 하는 정호영 후보자부터 사퇴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잖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김인철 후보자가 마지막에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이면서 결국은 자진사퇴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일가가 전부 다 받았다. 그러니까 후보자뿐만 아니라 아내, 아들, 딸 이렇게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결격사유에 해당이 돼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게 사설 장학금이 아니라 한미 정부가 예산을 출연해서 만든 재단에서 운용하는 장학금이에요.

일종의 외교 차원에서 만들어진 장학재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선정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일가족이 다 받습니까? 이거 특혜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앵커]
유학생들 중에서도 가장 받기 어려운 장학금 중 하나죠.

[김성완]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교환학생을 간다고 할 때 그때 국비 유학을 갈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장학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어떻게 자기들의 동문회가 마치 독식하는 것처럼 짬짜미처럼 나눠갖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운영 자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장학금을 운용하는 명예회장이 아마 주한미대사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미관계조차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찌어찌 그냥 넘어갔다 하더라도 MBC가 보도했잖아요. 제자 논문 심사를 이른바 방석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데서 논문 심사를 하고 그 자리에서 누구누구 박사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교육자로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결국은 아무리 용인하려고 해도 도저히 당선인 측에서 용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자진사퇴 형식을 취했지만 당선인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조율한 끝에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새 정부 내각 후보자의 첫 낙마 사례인데 사실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걸었었던 윤석열 당선인 아닙니까. 새 정부 입장에서는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완]
자연스럽게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내내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게 공정과 상식이잖아요. 이른바 조국 사태, 조민 씨 언급하면서 얘기해 왔던 얘기이기도 하고요. 적지 않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던 여론들이 형성이 됐고 그게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은 그거보다 좀 더 청렴하거나 깨끗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 나타나는 모습 보면 아빠 찬스 갖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후보자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글쎄요, 당선인하고 국민의힘 쪽에서 아닌 것처럼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속앓이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의원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조금 더 현실론적으로 들어가자면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새 정부가 출범할 때 장관이 100% 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전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거기서 문제가 됐을 때 야당이 문제 삼은 그런 후보에 대해서는 사실은 몇명이 낙마되는 그런 형태를 취하면서 결국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 왔거든요.

한 서너 명 정도는 그렇게 해 왔어요, 항상. 그런 법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이런 후보자는 도저히 안 된다, 또 국민 여론도 사실 납득이 어려운 후보자들이 있잖아요. 그게 정호영 후보자에 해당이 되고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가 조금 시각이 엇갈리기는 하지만 일단 미래의 야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민주당하고 정의당에서 부적격 후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김인철 후보자의 경우에 일단 낙마시키고 난 다음에 정호영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까지 가겠다는 게 당선인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명하는지 보고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겠다고 하는 거니까 일단은 한 반반 정도의 의견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다 안 된다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양측이 선택과 집중을 선택하는 방식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하고 정의당에서도 한화진 그다음에 추경호 두 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잖아요. 할 사람들은 일단 빨리 채택해서 넘어가고 마지막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 남겨두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까지 같이 카드를 들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낙마 후보자가 누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힘겨루기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거를 사람은 거르고 통과시킬 사람은 통과시키고 그렇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의혹에 휩싸였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오늘 진행됐죠. 주요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 후보자 자리를 고수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호영 /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기된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제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지금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정호영 /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 국민께서 마음이 불편하신 부분하고는 또 다르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인사청문회 녹취 들으셨습니다마는 본인은 사퇴 요구를 일축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나 아니면 정호영 보건복지부 후보자나 인사청문회를 쭉 보면 청문회에서 새로 나오는 한방은 없습니다마는 워낙에 여러 의혹이 이미 제기된 상태였기 때문에 국민에게 소명이 충분히 되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느냐 문제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국민 눈높이 안 맞죠. 이건 여론조사에서도 당장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납득이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최근에 중앙일보 칼럼 내용이 잔잔하게 화제가 됐던 게 있는데요. 허재 감독이 2014년에 감독을 맡고 있을 때 그때 아들이 신인 드래프트에 나왔어요.

4순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허재 감독이 아들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아들이 아빠 너무 서운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다른 팀이 결국 신인 드래프트에서 아들을 데려갔어요. 이게 뭐냐면 내 팀에 데려올 수 있는이 있음에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판단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정호영 후보자의 말을 보면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사회적 기준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국에 어떻게 통틀어서 자기 자녀 2명이 편입학으로 들어온 게 경북대 더군다나 정호영 후보자 1명밖에 없다는 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편입학 시험이 열린다고 하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아버지가 더 잘 알았을 거고 아들의 경우에는 논문 저자로 등재되는 과정이나 아니면 경북대병원에서 아들, 딸 모두 봉사활동을 했다거나 이런 걸 그 사이에 다 이뤄졌던 일이라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심사과정에서 내가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입니다. 이렇게 본인은 주장할 수 있겠으나 다른 사람은 과연 몰랐을까요? 아들이라는 거 뻔히 알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물론 MRI를 제출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015년에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그때 MRI를 찍었을 때 제출했다고 하는 것. 경북대병원에서 추간판탈출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아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개인정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일단 MRI를 제출했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의혹 가운데 하나는 전문의 소견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과연 그것만 가지고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의혹들은 무성하고요. 본인은 사퇴를 일축했으니까 보고서 채택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임명을 강행할 것 같습니까?

[김성완]
김인철 후보자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차이일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은 계속 선택을 해가면서 집중하는 전략들을 가져나갈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새 정부 출범 직전까지 문제를 끌고 갈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런데 새 정부가 넘어서고 난 다음에도 또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미룬다고 하면 민주당이 발목잡기하고 있다, 이런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5월 10일 이전에는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인준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민주당에 지금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의석수가 과반을 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새 정부 출범하는데 총리가 없는 상태에서 출범한다고 하는 건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정호영 후보자하고 한동훈 후보자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도 만약에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하면 아마 선택의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자는 자진사퇴할 것 같으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안 할 것 같다고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국민 눈높이에 비춰봤을 때 자진 사퇴를 시켜야 되겠습니까? 정호영 후보자 쪽으로 자꾸 몰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성완 (park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