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5월 30일 (월요일)
■ 대담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이재정 "김은혜, 선거비용 줄이고 사퇴해야" 배준영"그렇게 중요한 건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이번 추경은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 지킨 것
-손실보상소급적용 관련해서는 민주당 할 말 없어
-이재명 김포공항 이전,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2차 추경, 여당 아니면 더 늘릴 수 있었다
-손실보상, 선거운동과는 무관해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실랑이 전 국회부터 열어야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이재윤의 뉴스 장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뉴스 정면승부에서 준비한 고퀄리티 정치 토크죠. 여의도 정면 승부, 월요일 순서인데요. 오늘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하 배준영)> 네 안녕하세요.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재정)>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정부가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어젯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62조 원 규모죠.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빠른 추경안 집행인데요. 여야의 평가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의원님부터 하시겠어요?
◆ 배준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 집행은 대선 당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50조 규모의 추경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최초의 대규모 재정 집행이고요. 그리고 온기가 골고루 전해지도록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적절한 재정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7조 5천억 원의 국가 채무까지 상환하면서 재정건전성도 유지해서 인플레 우려도 최소화하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자평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4시 반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 보증금을 신청을 하시는데 사업자등록번호 짝수의 신청률이 58.6%고 벌써 71만 명이 지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 이재윤> 다 지급이 끝났어요?
◆ 배준영> 71만 명이 지급을 완료를 했는데, 이렇게 정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목말랐던 상황에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려고 했지만, 하여튼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이 신청을 해서 지급을 받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코로나19 극복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 이재윤> 네. 이재정 의원님.
◐ 이재정> 네 금번 2차 추경에서 지금 마지막까지 정부 여당 설득해서 어쨌든 간에 정부안보다 2.8조원 더 증액해서 지급했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지금 선거 유세 관계로 목이 좀 쉬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액을 했어요. 지난번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었던 당시에 지급하려고 하면 야당은 돈줄을 죄고 안 주려고 했죠. 저희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풍부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데 심사를 꼼꼼하게 했습니다. 다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 1호 공약인데 지켰다고 얘기했는데,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 공약 파기 논란이 있을 만큼 못 지키신 거죠. 그나마 민주당이 그래도 노력해서 대상자도 6천여 개 증가할 수 있도록 매출액 기준도 손실보증금에서 50억 원까지 상향됐고요. 또 법적 손실 보상도 매출액 30억 원 중기업까지 확대됐고, 또 금융지원도 확대했고, 여러 가지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5천억 원 증액도 했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특히 법인택시 버스기사에 대해서도 100만 원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 안에 없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더불어민주당이 충분히 넣었습니다. 다만 아직도 아쉽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9일 원구성이 끝나는데 아마 단 하루라도 더 있었으면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께 단 하루 늦어지더라도 하루만큼 훨씬 더 채울 수 있는 걸 했을 텐데 이번 여당이 29일 원구성이 끝난다는 걸 핑계로 사실 29일이 지나면 협조 안 한 야당이 선거에서 불리할 테니까. 저는 꼭 보고 싶었어요. 29일이 지나서. 과연 그 이후에도 원을 열어서 지급했을까. 여당은 선거 이외에 다른 정말 소상공인의 피해 지원에 관심이 있었을까. 궁금하기는 합니다. 여튼 우리가 노력해서 강원도 경북 지역 산불 사태에 산불 지원 진화헬기도 우리 소상공인 지급 외에 추가했고요. 코로나19 방역 지원도 1.1조 원 추가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어쨌든 이광재 강원도지사라든지 더불어민주당이 꼼꼼히 추경을 통해서 국민 혜택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아쉬운 게 아까 우리 배 의원님께서 7조 5천억 원 국가재정 갚았다. 자랑하시는데요.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에 필요한 돈이 8조 정도 됩니다. 그야말로 가계부채 소상공인 부채는 나몰라라하고 국가재정만 메꾸면 된다라는 지금 것까지의 국민의힘 입장과 다르지 않은 거죠. 국가재정 사실 이런 위기에 쓰려고 있는 건데, 다들 전 세계가 확대 재정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빚 논란을 하면서 가계 부채만 계속 늘리고 있었던 분들이 소상공인 분들의 이런 어려움도 나몰라라 한 셈인 거죠. 그 점은 아쉽습니다. 결국은 29일 원구성이 끝났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점입니다. 더 늘릴 수 있었습니다.
◇ 이재윤> 더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배준영 의원님.
◐ 이재정> 보고 싶었어요. 29일 지나고 난 뒤에 정말 원구성을 다시 하면서까지도 손실보상을 통과시키려 했을까.
◇ 이재윤> 배준영 의원님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은데.
◆ 배준영> 손실 보상 소급 적응 관련해서는 정말 민주당이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급 적용을 해달라고 저희가 예전에 최승재 의원이 삭발식도 하고 단식 투쟁하고 천막 농성을 몇 달 동안 했는데, 그때 민주당이 손실 추계가 시간 걸리고 어렵고 중복되고 그런다고 해서 산자중기위에서 표결로 밀어붙이고 법사위 밀어붙이고 본회의에서도 밀어붙여서 못하게 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이 법에 의거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 소급 적용을 마치 법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야당에서 좀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고 나서주셔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재윤> 예 알겠습니다. 양당의 입장이 조금씩 다르고 공이 어디로 넘어갈 것에 대해서 좀 신경들을 서로 쓰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각 당 입장에서는 어디에게 더 유리하냐. 이것도 계산을 했을 것 같아요. 이재정 의원님 어떻습니까. 선거운동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 이재정> 저는 선거운동과는 무관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선거보다 더 중요한 게 소상공인 피해 메꾸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늦어질 필요도 없었고, 사실은 소급 적용에 대한 지난한 그런 논쟁만 없었더라면 진작에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굳이 29일이라는 시간. 그 데드라인까지 끌고 오면서 원구성 협상을 안 하는 방식으로 해서 마지막 벼랑 끝까지 몰아붙였던 국민의힘이야말로 선거일을 기준으로 아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만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정만큼은 어제 저는 제 SNS를 통해서도 오해될 여지가 있지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단 하루라도 우리에게 심사 기간이 더 있었다면 소급적용 관철할 수 있었고 보다 폭넓은 보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정비업계에서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항의 문자들 많이 주시거든요. 꼼꼼한 심사를 못하도록 국회 문을 닫아버렸던, 국회를 폐업하게 만든 국민의힘 너무 야속합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일할 공간도 안 열어준 거죠. 유불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 이재윤> 배 의원님.
◆ 배준영> 지방선거와 연계하거나 유불리를 저희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민주당에서 좀 도와주면 좋았겠다. 좀 일찍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차피 국민들을 위해서 지급되고 그랬으니까요. 더 이상 얘기해 봐야 똑같이 될 것 같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기 국회 일정이 모두 종료가 됐고요. 여야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을 진행해야 되는데, 특히 법사위원장을 어디로 가져갈 것이냐. 국민의힘 몫으로 돌려줄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이 계속 갖고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두고 갈등 중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정 의원님.
◐ 이재정> 권성동 원내대표님 말씀이 너무 뻔뻔해서 제가 기가 막혔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만 약속대로 주면 원구성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지금부터 국회가 안 열립니다. 국민 앞에 이런 실랑이 하지 마시고요. 일단 국회부터 여셔야 돼요. 국회의장부터 선임하셔야 됩니다. 원 구성 그다음 문제고요. 지금 본인들이 청문 요청을 한 교육부 장관 후보자. 또 갭투자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등 이런 결국은 청문까지 공백에 이르지 않습니까? 국회의장이라도 있으면 간대요. 그런데 여기서 게다가 ‘약속대로’라는 표현이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 지난번 국회의장 조정 하에 권성동 지금 현 원내대표가 스스로 약속한 것도 한동훈,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이시죠. 국회가 부동의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법무부 장관 그 후보자의 전화 한 통에 다 무르신 분이 권성동 원내대표 아닙니까? 약속, 협치 얘기할 자격 없죠. 뻔뻔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해결을 위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저는 우리 당이 갔든 이것은 여당이 갔든 법사위원장은 지금과 같은 상원의 구조를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차관들을 불러서 다른 상임위 운영을 방해하고, 사실상 부처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는 방식,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요. 법사위원장의 그런 권한을 빼는 방식으로 한 다음에도 정말 법사위원장 자리 갖고 싶다면 가져가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야말로 그렇게 법사위원장의 법사위원회의 권한을 제대로 돌려놓고도 법사위원장을 가지라고 한다면, 그 역시 협상에서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제도를 교정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먼저이고, 괜한 실랑이로 6월 국회 문 닫아 가면서까지 국회의원 세비 받아가야 합니까?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 이재윤> 법사위원장이 지금과 같이 상원의 기능을 계속 유지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것을 고치고 난 다음에는 국민의힘에 줄 수 있지만 그 전에는 줄 수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 이재정>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져오더라도 지금과 같은 법사위위원장 운영은 그만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어느 당이 가져가더라도 그 제도 개선부터 먼저 하는 게 사실은 원구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민을 위해서 저 같이 일하고 싶은 국회의원들, 일할 수 있는 입을 열어주는 거죠.
◇ 이재윤> 배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 배준영> 제가 지금 앞에 있는 게 합의문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2번 항에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2021년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 지금 당 대표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 대표가 사인을 하셨는데, 글쎄요. 이렇게 합의문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하는 여야 관계가 과연 미래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당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민주당이 국회에선 여당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이런 형식을 갖춘 합의문까지 앞으로 법원 공증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좀 약간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그 당시에 민주당 의총에서 이렇게 하자고 70.7%, 104명이 그렇게 찬성을 하셨거든요. 압도적인 다수가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법사위의 성격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 의원님들은 잘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 86조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서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하면 안 된다. 이것도 저희한테 준다고 하니까 국민의힘에 준다고 하니까 이것까지 깨알같이 다 사인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 뒤집는다는 게 참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법사위는 모든 법안이 통과되는 게이트키퍼이자, 상원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미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다 민주당이 차지했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장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만약에 이것을 소수 제1, 제2당이 이걸 걸러내지 못하면 그냥 이거는 말 그대로 통법부가 되는 겁니다.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실 존재할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견제와 균형을 위한 국회의 원칙과 메커니즘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임대차 3법하고 공수처법 이런 것을 일방적 독주를 했는데, 그때 걸러내지 않고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정권을 뺏기고 국민들은 불행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있어서는 좀 적어도 약속은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21대 국회 초기에 법사위원장 가져 갈 때 명분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한다고 하면서 가져갔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거는 약속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국회를 정상화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 이재정> 전 원내대표가 한 약속을 지키라고 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 스스로가 한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약속 뒤집기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적반하장인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법사위원회를 원래대로 돌리는 제도적 부분은 관심 없이 욕심만 내겠다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저도 법사위원장 돌려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법사위원회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장하는 의원입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양당의 의견이 여전히 평행일 수밖에 없는데요. 합의를 지켜라 또 법사위원장의 기능을 그대로 둬야 된다. 아니면 또 이것을 좀 바꿔서 개혁을 해야 된다.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논란으로 떠오른 것이 김포공항 이전 문제입니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했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인데요. 지금 논쟁이 뜨겁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정 의원부터 해주시겠어요?
◐ 이재정> 윤호중 의원님이 이야기를 하셨죠. 해당 지역 후보들이 득표에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내놓았을 거라고 추측되고, 저도 그 정도 수준에서 이해합니다. 이거는 한두 지역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민과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망언이라는 말까지 그런 표현까지 쓰는 건 그게 바로 망언인 것 같고요. 저는 이 문제보다 가장 최근에 수면 위로 더 떠오른 문제가 사실은 우리 김은혜 후보의 사실상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오는 6월 1일 지금 오늘 자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이의 신청 결정이 받아들여져서 공고가 됐어요. 대치동 빌딩 관련해서 15억 14억 과소 신고한 거, 아니 얼마나 빌딩 값이 비싸길래 14억 원을 과소 신고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증권 관련해서 1억 누락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선관위 결정에 따라서 내일부터 바로 내일 아침부터 모든 벽보 옆에 이 내용이 공고가 됩니다. 그런데 심각한 게 빨리 후보자가 후보를 사퇴하셔야 할 만큼 중대한 일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당에서도 아마 긴급 비상대책회의 같은 거 여실 것으로 기대하는데요. 이거 벌금형 100만 원 이상 당선 무효 될 수 있는 형이기 때문에, 이 모든 투표소에도 다 붙는 겁니다. 그리고 800억 이상의 선거 비용이 들 수 있는 지금 국민께 돌아갈 수 있는 피해가 큰 내용입니다. 공교롭게도 진짜 ‘경기맘’이라고 할 때도 서울에 좋은 학교 다 보냈던 엄마였던 게 들통났는데, 지금 과소신고한 이런 내용들도 대치동 빌딩이고 추가해서 논현동 주택도 축소 신고한 것으로 오늘 또 추가 고발이 됐습니다. 김은혜 경기도지사의 이런 선관위 공식 결정이 나와서 내일 아침에 벽보 바로 옆에 붙는 허위사실 공표한 내용과 관련한 이 부분이 저는 오늘 지역에서 유세를 하면서도 가장 예민하게 시민들이 받아들이고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 그저 그냥 공약의 당부가 아니라 법 위반의 문제라서 지방선거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해서 시간을 할애해서 이 부분은 꼭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 이재윤> 예 알겠습니다.
◐ 이재정> 어떻게 14억이 단순 착오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정말 경기도 주민으로서는 가늠할 수 없는 규모의 금액인데, 단순 착오라고 얘기하시니까 민망합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김은혜 경기도 지사 후보의 후보자 재산 신고와 관련한 내용도 같이 짚어주셨는데, 원래 애초에 질문 드린 게 김포공항 이전 논란 아니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김포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아직 당에서 공식 당 차원의 공약은 아니다라는 오늘 윤호중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의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의견과 같다는 말씀이시죠?
◐ 이재정> 그 말씀 드렸습니다. 이건 당부의 문제지만 우리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의 문제는 사실상 후보 사퇴까지 고민해야 할 정도로 사퇴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스스로 자존심을 지키고 당의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죠. 사퇴를 고민하시는 게 전체적인 선거 비용 등등해서 1,400만 우리 경기도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응당 합당한 판단을 오늘 내일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배준영 의원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하실 말씀이 더 많은 것 같은데.
◆ 배준영> 이재정 의원님 훌륭한 말씀 제가 밤을 새워서 듣고 싶은데, 그래도 6가지 주제가 있고 상대방한테도 기회를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 이재윤> 두 가지를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포공항 이전 공약과 관련한 것. 그리고 김은혜 후보의 재산 신고와 관련된 내용. 충분히 말씀해 주시죠.
◆ 배준영> 그래서 김포공항 이전 관련해서는 정말 왜 그러셨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여당의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힘이 있으셨을 때도 정말 유효하지 않은 공약이라서 폐지를 하셨는데, 이제 야당의 국회의원 후보로서 이걸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양 구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요. 회의적이고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일단 계양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어쨌든 서울 수도권 인구가 2,500만 전국 인구의 반 정도 되는데,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제주도 가고 부산도 가고 강릉도 가고 나중에는 울릉도도 가겠죠. 그런데 이것을 전부 인천으로 옮긴다니까. 그러면 그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과연 그런 판단을 하는 게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인천 자체에서 받은 말이죠. 우선 계양 같은 경우에는 GTX-Y라인이라든지 공항 철도하고 9호선 연결이라든지 그런 접근성에 대한 게 시급한 문제인데 정말 누구 말씀대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이게 엉뚱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한 가지는 이제 국내선이 인천공항으로 가게 되면 국내선이 인천공항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그러면 인천 서구를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인천 서구에 57만 주민들은 그러면 그 비행기 소음을 들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영종국제도시가 10만 명이 됐는데 물론 공항이 커지는 것도 좋지만 거기 창고가 더 생긴다든지 대형 차량이 더 많이 다닌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학부모들도 그렇고 좀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정말 우려스러워서 걱정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재정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셨으니까 저도 아까 김포공항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앞에 분들이 열심히 설명하는 걸 들었는데, 글쎄요. 모든 것은 선관위에서 하고 고발을 하게 되면 법적인 걸로 하겠지만 과연 그런 게 실체가 있고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 경험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오세훈 후보의 부인이 세금을 30만 원을 더 냈어요. 30만 원을 더 냈는데 그거를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선관위가 어떻게 하신 지 아십니까? 선거 30만 원의 세금을 누락했다. 이렇게 전체 공보해서 모든 투표장에 다 붙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경험적으로 볼 때 이제 문제가 있는 건 나중에 밝혀내면 되겠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걸 옮기려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김은혜 후보와 관련해서는 후보자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있는데, 선관위 결정 내용과 관련한 것은 ‘그렇게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칠 사항은 아니다’라는 게 배준영 의원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배준영> 네 감사합니다.
◐ 이재정> 고맙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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