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6월 8일 (수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이슈 인터뷰, 지선 패배 후 책임공방과 쇄신 논의로 뜨거운 민주당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당내 계파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지던 상황, 어제 혁신비대위가 신속하게 추대되면서 수습과 재건에 나서는 모양샌데요. 이번에야말로 민주당의 정체성부터 다시 세우는, 근본적 혁신을 주장하고 있는 초선 의원, 이탄희 의원 연결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하 이탄희): 안녕하세요.
◇ 박지훈: 지난해 재보궐부터 이번 대선 또 지선까지 내리 3연패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지다 보니까 책임 공방이 뜨거울 것 같은데 지금은 계파 양상으로 가고 있고 이게 도를 넘은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의원님 지금 민주당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이탄희: 모든 변화는 갈등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초기라서 계파적인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건 결국은 집단 지성을 통해서 우리가 생산적인 토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은 초기 단계여서 조금 부작용들이 눈에 불을 수는 있는데요. 이 국면을 잘 버티고 계속해서 이성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가는 게 견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이성적 토론 말씀하셨는데 당내 여러 의원들이 저마다 선거 패인을 분석하고 목소리를 내면서 책임 소재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탄희 의원님 입장에서 가장 말도 안 된다 또 공감되기 어려운 주장 어떤 주장이 있을까요.
◆ 이탄희: 평가를 아예 하지 말자 이런 주장 외에는 전부 다 조금씩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평가를 하는 이유가 결국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나가기 위한 공감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이니까요. 모든 주장에 대해서 그중에 일리 있는 부분들을 포착해내서 최대 공약수를 만드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기 어려운 주장보다는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주시면 조금 더 감사하겠습니다.
◇ 박지훈: 그럼 반대로 공감 많이 되는 주장 있을까요.
◆ 이탄희: 다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죠. 사실 다 일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언론에서는 계파 갈등으로만 프레임을 잡으시지만 그 안에 문재인 정부 때 운영에 가깝게 관여하신 분들도 지금 시점에 와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인격이나 헌신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정부 자체의 공과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시기도 하고요. 또 이후에 대선이나 지선 캠페인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와 가깝게 활동하신 분들도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영길 후보나 이재명 의원께서 서울시장이나 계양에 출마한 과정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다 일리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 박지훈: 생각하시고 분석하는 민주당의 패배의 원인 민심을 돌리게 된 원인 어떤 게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 이탄희: 제 관점에서는요. 개별 선거를 그때 그때의 개별적인 이유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세 번의 선거를 연속해서 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가 국민의힘과 별 차이가 없는 정당이 아니냐 이 공동체가 아니냐 민주당의 가치와 지향점이 뭐냐 이것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왔다. 이것이 연패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하다. 저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복싱으로 비유를 하자면 개별 라운드를 계속 패배할 때 그때마다 이유가 있을 수 있죠. 판단 착오도 있을 수 있고요. 실수도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기본 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비슷한 상황이 역사적으로 보면 2006년 지방선거 때도 있었습니다. 지방선거 때 저희가 그 당시 한나라당한테 12대 3으로 광역단체장 12대 3으로 굉장히 크게 졌어요. 그러고 나서 2008년도 총선도 또 졌습니다. 의석이 거의 150대 80 수준이었어요. 저희가 그 직전 선거에서 160석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반토막 난 거죠. 그 당시 연패를 극복하게 된 계기가 2010년도 지방선거였는데요. 2010년 지방선거 때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2009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가슴 아픈 서거도 있었지만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의제를 통해서 우리가 민주당의 가치와 지향점을 명확히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민주당이 집중하고자 하는 의제가 뭐냐 민주당의 가치와 지향점을 드러내는 의제가 뭐냐고 국민들께서 물었을 때 딱히 지금 대답이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누적된 패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차별점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고 또 민주당이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이 별로 없다는 게 의원님 생각이시네요.
◆ 이탄희: 없는 것처럼 비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제대로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일시적으로나마
◇ 박지훈: 쇄신, 혁신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 누구도 반대를 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쇄신을 위해서 앞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라든지 핵심 의제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원님 입장에서는 어떤 의제나 어떤 가치를 내세우려고 하는 건지요.
◆ 이탄희: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치에 있어서는 다양성, 경제에 있어서는 중산층의 복구 사회 문화적으로는 공정함이 아니라 공평한 세상이 되도록 만드는 것 이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제가 새롭게 주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주당이 지난 7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가치 노선입니다. 경제에 있어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었던 적은 그렇지 않았던 적이 없었죠. 김대중 대통령이 대중경제론을 제시했을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사람 사는 세상 이야기했을 때부터 일관된 입장이었고요. 정치에 있어서 다양성도 보수 정당이 독재와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도 그렇고 MB 박근혜 때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공천 파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획일화하고 내부 단속하고 그래 왔지 우리 민주당은 항상 다양한 세력들을 포용하는 개방적인 정당이었었거든요. 사회, 문화적으로도 지금 자꾸 공정이라고 하는 이슈만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 말에는 서열과 경쟁이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민주당이 서열과 경쟁을 옹호하는 정당은 아니었거든요. 세상에는 서열을 정할 수 없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의 안전, 교육 기회, 최소한의 주거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경쟁으로 서열을 공정하게 정할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 동등하게 제공돼야 할 것이거든요. 평등이 중요한 영역이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 민주당의 기본적인 가치와 지향점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는 것, 그것을 명확하게 국민들 앞에 선언하는 것 거기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어제 혁신비대위가 신속하게 추대 됐는데 비대위원장에 4선의 우상호 의원이 결정이 됐습니다. 어제 의총 분위기 전달해 주시죠. 어땠습니까.
◆ 이탄희: 우상호 의원님 비대위원장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었고요. 우상호 의원님 결정이 된 이후에는 우상호 의원님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견인하자 그 전후의 아쉬웠던 점들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 혁신의 내용을 만들어가자 이런 쪽으로 잘 마무리됐습니다.
◇ 박지훈: 혁신 비대위에서 8월에 전당대회 하는 거 가장 중요시 여기고 룰 같은 것도 재정비할 것 같은데 특히 대위원, 권리당원 비율 문제 좀 개선돼야 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탄희: 개선돼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어제 의총장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냥 아예 국민의 힘 유사하게 일반 국민 50%, 당원 50, 이렇게 아주 한참 뛰어넘는 변화를 꾀해보자 이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기왕 바꿀 거면 단순히 대의원 당원 비율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일반 국민들 그리고 우리 당원들 모두의 마음을 크게 반영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전당대회가 8월이냐 좀 더 늦추자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 한데 차기 당 대표 당권, 대권 분리냐 일치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의원 얘기 같은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이탄희: 전당대회를 미루거나 이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 박지훈: 그것도 그거고 뭐 당권 대권하고 같이 가냐 분리해서 가냐 이런 문제까지 얘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 이탄희: 어제는 그런 이야기까지는 안 하지는 않았고요. 지금은 그 이야기하는 것은 좀 오히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평가와 쇄신하고 조금 혼선을 빚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 박지훈: 우리 의원님도 당 대표 군으로 물망에 올랐던 걸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실제 출마를 하시려고 합니까.
◆ 이탄희: 그건 처음 듣는 말이네요.
◇ 박지훈: 저 혼자 생각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 이탄희: 당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것에 대한 논의를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아직까지 당 대표 출마 이거는 얘기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씀이네요. 국회 운영 질문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의원 출마 그거는 개인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 이탄희: 당 대표 출마 말씀이시죠.
◇ 박지훈: 당권 도전
◆ 이탄희: 토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장점으로는 우리 당의 현상 유지나 이런 측면에서는 도움 되는 면도 분명히 있겠죠. 예를 들면 당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제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의사결정을 빠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이니까요. 일부 우려가 나오는 부분은 윤석열 정부와의 대여 투쟁의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부각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 이재명 대결 구도가 다시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상호 간의 혐오에 기대서 자기의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부각되지 못하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더 부각시키지 못하는 국면으로 혹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 박지훈: 국회 운영 부분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여전히 다수당인데요. 법사위원장 얘기도 있고 또 원 구성도 아직 안 되는 상황인데 법사위 부분 어떻게 해결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 이탄희: 그 부분은 저도 생각이 있는데요. 지금 원내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말을 좀 아끼려고 합니다.
◇ 박지훈: 생각은 있는데 말했다가
◆ 이탄희: 왜냐하면 지금 협상을 하고 계시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요.
◇ 박지훈: 윤석열 정부 인사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능력 있으면 쓰겠다고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 기조라고 보면 되는 것 같은데 대부분 요직이 검찰 출신이에요. 어제 보니까 금감위원장에 이복현 부장이 임명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탄희: 국민들께서 이건 상식적으로 과하다고 이미 판단을 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검찰 출신 인사들을 요직에 등용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아주 대표적인 오만한 모습입니다. 오만함을 보여주는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오랫동안 참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보고 계십니다. 특히나 검찰 출신 인사들로 요직을 다 도배하는 것도 문제인데 검찰 출신 인사들이 실제로 능력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적합한 사람들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계속 이론이 제기되는 상황이잖아요. 대표적인 게 증거 조작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던 사람이 공직기강비서관
◇ 박지훈: 이시원 비서관이죠.
◆ 이탄희: 이런 인사가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하면 반드시 국민적인 저항을 사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박지훈: 이복현 부장검사 같은 경우도 회계사 출신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감위원장을 한다는 건 좀 과하다 이 말씀인가요.
◆ 이탄희: 그렇죠. 지금까지의 이력이라든가 활동 경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검증된 바가 없잖아요. 인사 부서라든가 아니면 다른 정무 부서라든가 이렇게 검찰 출신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동의를 얻기 어려운 보직에 계속 검찰 출신들을 기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이미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계신 사안인데 무시하고 계속 가는 모습 굉장히 위험합니다.
◇ 박지훈: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진통을 보고 계시는 지지층, 국민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탄희: 일단은 면목이 없고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제가 느끼기에는 혐오 정치 전성시대 비슷하게 비치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대한 혐오 정서를 기반으로 해서 대선도 치렀고 지선도 치렀고 국정운영의 기조도 그런 것 같아요. 또 민주당 내에서도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간의 건전한 내부 토론 이런 것들을 잘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팬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릇에 불과한 거거든요. 술을 담으면 술병이 되는 것이고 물을 담으면 물병이 되는 것이에요. 그 팬덤의 혐오를 장착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정치인들의 모습도 일부 사실은 국민들의 지적을 받고 있는 것도 이 사실이고요. 우리 정치가 혐오로 덮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기력감을 많이 느끼실 텐데요. 민주당의 dna 속에는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점 또 정치에 있어서 다양성을 지향했다는 점 또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해서 공평한 세상을 만들려고 했다는 점 이런 거에 플러스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희망의 에너지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민주당 공직자들의 삶의 이력 속에 다 남아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그 희망의 에너지를 다시 한 번 느끼시고 이 어려운 고통의 과정을 같이 견뎌 나가주셨으면 다시 한 번 면목 없지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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