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논의..."경찰권 견제 vs 독립성 훼손"

[앵커]
윤석열 정부 들어 경찰청장 차기 후보군인 치안정감 6명이 한꺼번에 교체됐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들을 사전 면담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죠.

여기에 행안부가 경찰 직접 통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91년, 당시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독립 외청인 경찰청으로 분리됐습니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후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진 게 계기였습니다.

이후 역대 정부 때마다 경찰권 행사 범위가 조정되긴 했지만, 독립적 기관이란 정체성은 유지돼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첫 행정안전부 장관인 이상민 장관의 최근 행보가 논란이 됐습니다.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인 신임 치안정감들을 승진 전 차례로 만나 사전 면담한 데 이어 경찰청장 지명 전 한 번 더 만나보겠단 의사를 밝힌 겁니다.

[이상민 / 행안부 장관 : (경찰청장은) 자질도 달라야 되고 대상도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와 별도로 행안부가 구성한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행안부 내에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이 보유한 경찰 인사와 예산권, 감찰권 등 권한 전반을 넘겨받는 게 골자입니다.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으로 경찰권이 커진 만큼 통제가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될 거라며 반발 기류가 거셉니다.

퇴임을 앞둔 김창룡 경찰청장도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경찰 심의·의결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행안부의 경찰 통제 강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최재혁 / 경찰개혁 네트워크 간사 :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것은 맞고요. 시민 참여라든가 경찰위원회를 통해서 통제하는 것이 맞다. 이런 식으로 수직적으로 이어지는 직할 체제는 경찰의 종속으로 귀결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합니다.]

이상민 장관은 청장 후보 면담과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등이 지나친 경찰 통제라는 지적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통과로 경찰권이 커지게 된 상황에서 정부가 '경찰 길들이기'에 나선 건 아니냐는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