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검찰 편중 인사 논란...한동훈 '별의 순간' 잡나?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신성범 /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형주 / 전 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을 맞았죠. 정부 고위급 인사에 검찰들이 대거 기용되면서검찰 편중 인사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한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강화를 비롯해검찰권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검수완박 법안의 무력화를 위한 행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한 달,또 정치권 안팎 소식 정리해보죠.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을 정리하는 질문을 두 분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 의원님, 한 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신성범]
우선 눈에 띄는 변화가 많았다. 제 눈에 띈 것은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우선 대통령실을 이전한 거잖아요.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 누군가 결단을 하지 않았더라면 안 됐을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어떻게 보면 결단력과 추진력 면에서는 일부에서는 그것을 옹고집 또는 독선으로 비판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결단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인정받을 대목이 있다.

또 하나는 정치에 인간적인 냄새가 풍기기 시작했다, 청와대에. 예를 들어서 주말 쇼핑이라든지 나들이라든지 부부끼리. 또 소통하는 것,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 아,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기본적인 것을 알리게 됐다. 그래서 인간적인 냄새도 나고 소통이란 측면에서는 점수를 많이 줄 수 있겠다. 다만 비판을 많이 하는 건 인사 문제는 아직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성과를 내느냐 여부, 그건 남아 있다고 봐요.

[앵커]
한 달을 평가해 주셨는데 김 의원님께서는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김형주]
아무래도 장소 이전을 통해서 소위 매일매일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이런 부분들은 신선하고 또 지속될 수 있으면 좋겠다. 어쨌든 청와대든 또 용산공원이든 간에 국민에게 개방하는 것 나쁘지 않다고 보고 그동안에 특히 천안함이라든지 이런 북한의 소행에 의해서 피해받았던 장병의 유족들이나 이런 분들을 좀 귀하게 레드카펫으로 모시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고. 행사만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청계천을 거닌다든지 또 같이 시내에서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좋아 보이는 모습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 이후의 시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예상되는 이 시대에 대통령께서 경제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비전. 인수위 보고서 110대 과제를 보더라도 그게 없어요, 나열형이고. 그래서 어떻게 이 정부가 어떤 정책에 주안점을 둘 것인가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여전히 있고 대통령밖에 안 보인다.

그러니까 내각의 구성원들이 거의 보이지 않고 누가 키맨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모습이 왔다갔다하는 것만으로 그것은 초기에는, 허니문 기간에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으로써 정치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가지 못하고 50대 중반, 50대 초반을 왔다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국제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민감하고 위험한, 위중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정부 부처에서 비서관들과 비서실에서 여러 가지 정보도 올릴 것이고 국무회의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져야 할 텐데 검찰 편중 인사가 너무 지나치다, 이런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 지금까지 일해 온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장, 국정원, 국무총리 비서실장까지 지금 검찰 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장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신성범]
우선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은 이전 정부에 비해서 검찰 출신들이 많으냐. 많다. 그러면 다시 질문을 던져보죠. 그러면 과도하게 많으냐. 과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말을 조금 바꾸면 안 갈 사람이, 능력이 안 되는 사람, 감도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과 인연 때문에 갔느냐. 그 대목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 따져 보면 법무부 차관은 판사 출신을 갖다놔서, 그것도 민변 출신을 갖다놔서 문제가 됐다, 그렇다고 치고 검사 출신은 이전에는 당연했으니까. 다만 세 자리가 문제예요.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정원 기조실장, 금융감독원장. 그런데 이것도 하나하나 따져보면 약간의 논리적인 흐름은 있다.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보니까 평검사 시절에는 국무총리실에 파견을 갔었고 부장검사 때는 국정원 갔었고 차장검사 때는 보니까 소비자보호원 거기를 갔더라고요. 그리고 국정원 기조실장은 나름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갈 만하다. 국무총리가 NO 하지 않는 이상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노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국정원 기조실장과 금융감독원장이 정무적 자리인데 국정원 기조실장은 조직의 예산과 인사를 다루는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적어도 가장 유능한 사람, 자신이 믿으면서도 능력이 입증된 사람. 다시 말하면 대통령 눈으로, 본인 눈으로 능력을 확인한 사람을 갖다놓고 국정 계획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함직하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갖다 놓은 거고 금융감독원장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적어도 금감원장을 직전에 지낸 김기식 전 의원이 이번에 검사가 오는 것도 괜찮다고 할 정도라면 수요가 있었던 게 아니냐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넓게 보면 숫자가 많은 것은 맞다, 검찰 출신들이. 특히나 인사 라인에 포진돼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도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완전히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갖다놓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조금 더 저는 합리적으로 봐요.

[앵커]
능력을 발휘한다면 어쩌면 괜찮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능력을 발휘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언론 등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검찰 문화가 너무 배어 있지 않을까, 그냥 상명하복의 그런 문화가 있다면 소통이라는 것은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일이 처리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거든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려가 있는 거죠. 장점이 있다고 하면 대통령의 의중을 너무 알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감 있겠죠. 하나의 오더가 내려오면 서로 간에 이심전심으로 모든 부처에서 대통령실과 금감원과 법무부가. 또 검찰은 오죽하겠습니까? 한몸으로 똘똘 뭉쳐서 국정원까지 움직였을 때 굉장히 일사불란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다고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성악설적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기획을 했을 때 그 기획이 아무런 반대 없이 토론 없이 바로 그냥 집행되는...

오히려 역으로 이번에 보니까 대통령이 장관을 너무 남성 위주로 뽑지 않느냐라는 외신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그냥 3명의 아주 빠른 기간 내에 여성 후보를 냈는데 여성 후보를 냈다는 것의 중요도보다는 과연 제대로 검증됐는가. 그게 지금 그대로 드러나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속도감은 있으되 진정한 의미에서의 다양성이라는 생각으로 그런 분을 고르고 골랐는가. 그런 부분이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듯이 실제적으로 대통령이 아는 사람만 대통령이 경험한 사람만 혹은 우리나라 엘리트는 최소한 사시 패스하고 서울대 다녀야만 되는. 이렇게 된다고 하면 과연 우리 국가 전체의 조직 문화가 다양성라든지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라든지 아니되옵니다라는 말이 가능할 것인가, 그것이 걱정되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지적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죠. 과거 사례를 언급하면서 반박했습니다. 역시 화면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앵커]
필요하면 계속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궁금해요. 그게 행정부에 그렇게 법률가가 가야 되는 자리가 많은 건지도 궁금하고요.

[신성범]
미국은 흔히들 있는 형태이기는 한데 저는 대통령의 의중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자면 옛날 경험을 다 종합해서 해석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지점에, 국정원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과 인사라고 본다면 여기에 자기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냉정하게 얘기하면 믿을 만한 사람을 갖다놓고 개혁을 하라는 취지예요.

그게 조상준 검사 출신이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리마다 그렇잖아요. 또 총리 비서실장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권에 빚진 게 없지만 정치권 사람들을 아직도 불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요소에는 자신이 기량과 능력을 확인한 믿을 만한 검사 출신으로 채우고 나머지는 경제 파트는 예를 들어서 전문관료들, 물론 능력이 입증된. 이렇게 해서 국정을 초기에 이끌어가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사항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검찰 출신들이 왜 이렇게 많으냐. 믿고 능력을 검증한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인재풀이 너무 좁지 않습니까? 공격 가능하고 야당의 비판, 언론의 비판이 가능한 대목이라고 봐요. 그런데 평가는 철저하게 제가 볼 때는 나중에 1년 후라든지 이 사람들이 어떤 업적을 남기느냐, 실력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보십시오. 대통령에게 5년간의 권한을 위임하면서 당신의 뜻과 철학에 맞는 사람들을 데리고 국정을 운영하라는 나름의 철학이 깔려 있는 거예요. 미국만 하더라도 우리가 아시는 대로 장관들이 다 비서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장관이라 할 때는 다른 측면이 있지만 그 정도는 국민이 위임을 했다. 그러나 익숙하지 않은 건 맞아요. 검찰이 너무 많은 건 사실인데 그 대목 역시 제가 볼 때는 정말 업무 능력과 결과로써 보여줘야 될 대목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앵커]
전에 말씀하셨던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발탁이 됐는데 정무적인 자리라고도 말씀을 해 주셨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사실 수사와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장이라는 게 단순히 그것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형주]
사실 두 가지를 느꼈는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경제학도 했고 그다음에 법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면적으로 보면 그게 적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수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금융감독기관에서 할 수 있는 패턴을 이미 이해하고 왔다라고 하는 것, 또 경제적 지식이 있다고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러면서도 오면서 일성이 예를 들면 가상자산이나 빅테크 같은 것도 일상이 됐기 때문에 규제하지 않겠다.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정확하게 보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자기의 주체성이나 주관적인 자기 판단보다는 오히려 공약을 그대로 보고 그냥 본인은 그대로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그것이 과연 일정 정도의 초기에는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마는 여러 가지 하나하나를 다 대통령 눈치 보고 할 것이냐는 거 하고 최종적으로 가서는 지금은 굉장히 공약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그것을 금융감독기관으로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검사라고 하는 자기 경험의 한계치에 의해서 복잡다단한 전 세계적인 금융의 변화 또 디파이라고 하는 새로운 디지털 금융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을 안아서 자기 주체적으로 새로운 정책 또 금융기관의 통폐합 이런 것들 또 기존 금융권의 요구 이런 것들을 폭넓게 받아갈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것은 다른 문제라고 보여지고 앞선 문제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대통령께서 미국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시크러터리 얘기가 나왔듯이 대사가 부대사를 눈치보고 장관이 차관의 눈치를 보는 그런 공직자의 문화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문화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냥 위의 사람, 장관이 오면 차관이 무조건 장관 따라가는, 거기에 급급한. 장관이 불법을 저질러도 따라서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데 그런 부분의 문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흐름으로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산자부 그런 사태가 온 거거든요. 아니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부분들을 다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같은 조건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신성범]
저는 이복현 원장에 대해서는 일단 시작은 놀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주로 경제관료들 출신들이 금융감독원장에 갔으니까 수사하던 검사 그것도 부장검사가 오고 나이도 72년생이다. 그러면 지금 금감원의 국장급들이 우리 공직사회는 나이별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60년대생이 많을 텐데 그게 현실적인 문제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금융산업을 감독하는 게 감독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카드, 은행, 증권사 다. 그런데 문제는 수사은 많이 했지만 시장과 산업을 이해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건 사실 수석부원장이 되면 나름대로 보완은 가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눈에 띄는 대목은 만약에 이복현 원장이 어떻게 보면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부가 생기고 금융감독원장에 검사 출신이 가 있고 또 아시는 대로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조사단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도 검사가 파견돼 있고. 금감원 내에도 자본시장조사국이있고 특별조사국이라는 게 있어요. FIU도 있고.

금융정보분석원인가요. 여기에도 검사들이 파견돼 있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눈이 빠른 사람이 있다면 이런 전체적인 구도에서 여의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가능한데 지금 이복현 부장검사가 왔다고 해서 검찰이 왔단 말이야라고 하는 건 단세포적인 발언이라고 저는 봐요.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앞으로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이 되면 경제 수사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검찰에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쭤 보겠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권한을 약간씩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느낌도 실제 수사가 가능한, 직접 수사가 가능한 경제부처 수사를 굉장히 강조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연관관계를 설명해 주신 거거든요.

[김형주]
경제부패 관련한 수사 권능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한 법무부 장관은 확대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범위를 확대해서. 노동 관련된 것까지.

[앵커]
이거 다 경제다 그러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김형주]
그렇죠. 모든 게 경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의 영역에 따라서는 그런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치열한 야권과의, 또 법사위 안에서의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시한적이잖아요. 9월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어느 정도 속도를 내고 어느 정도 국민과의 교통, 또 야당과의 교통 속에서 합의안을 도출해낼 수 있는가, 그런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조금 위험하게 생각하는 건 합의안을 도출하기보다는 어차피 현재의 민주당 안 자체가 정당성이 없다, 무리하다고 보면서 판을 뒤엎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까지 보여지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그 뒤에 지켜봐야 될 쟁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본격적으로 이 얘기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어쨌든 검찰 인사가 많은 안의 청와대 분위기 속에서도 아무래도 권한이 집중되는 것들을 놓고 민주당에서는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적하지 않고 있지만 결국에는 한동훈 소통령이 이거 다 지휘해서 여의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혹시 수사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잖아요.

[신성범]
혹시 앞에 한동훈 장관이 하고 있는 게 검수완박 법안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으로 생각...우회예요. 피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이게 6대 범죄는 지금도 수사권을 갖고 있어요, 검찰이. 지금 이 순간에. 그다음에 9월달부터는 2개만 남기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부패와 경제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앞으로 남은 석 달간 6, 7, 8월에 6대 범죄 수사를 빨리 많이 하겠다는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거냐. 그렇게 안 봐요. 지금 갖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한다. 9월달부터는 부패와 경제범죄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석 달 동안은 검찰의 존재를 확실하게 국민에게 보여주겠다는 계산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검찰총장의 승인이 있어야 형사부도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데 이걸 다 없애고 완전히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발휘하겠다는 거고. 이 대목에서 이걸 놓고 완전히 검수완박 법안을 회피하는 것, 저는 우회한다고 보는 거예요.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9월달부터는 어쩔 수 없이 검찰 수사를 한동훈 장관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손발이 묶인 상태예요. 다만 묶인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걸로 이해하는 게 맞다. 또 소통령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정치권에 대한 이른바 언론의 표현에 의하면 사정국면은 제가 볼 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요. 불가피하다는 것은 제가 조심스러운데...

[앵커]
지방선거 때문에요?

[신성범]
지방선거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적어도 중요한 정치인들이 제가 보기에는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될 리는 없다는 생각 하에 이런저런 비위를 저질렀을 개연성이 저는 많다고 보고.

[앵커]
개인적인 의견이시고요.

[신성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그런 행적도 많이 노출됐는데 지난 정부 시기에 친정부 검찰 수뇌부가 수사를 못하도록 덮었다는 의심이 저도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 평검사들이나 어떻게 보면 음지에 있던 검사들도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옛날에 수사했다가 덮인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다시 보는 게 당연하다. 이것이 정치보복이냐 아니냐 문제는 나중 문제라고 저는 봐요.

[앵커]
일단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계신 건데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를 한 지금 검사들은 사표를 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형주]
글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일방향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 여전히 균형 잡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법무부 장관이 그런 의미에서의 보복수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도 법무부 장관을 말하자면 윤석열의 측근인 한동훈이 오는 것에 대해서 야권이 반대한 이유입니다. 개인의 반대 욕구라기보다도. 그런 측면이 있고 그렇지만 민주당도 또 조심해야 될 게 결국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든 게 민주당이다, 이런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여기서 소통령, 소통령하는 것이 더 한동훈 스타로 만들어주는 그걸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사가 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수사받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언급을 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앵커]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보고 별의 순간을 잡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했던 별의 순간을 잡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조사했습니다.여기에 지금 한동훈 장관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것도 퍼센트로 봐도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자와 같은 4%로 나타났기 때문에 무시할 수준일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성범]
우선 언론이 참 조급하다. 굉장히 마음이 급하구나.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됐는데 차기 정치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조사를 하면 어떡하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아마 호기심 차원이겠죠.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저런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등장했느냐라는 게 일반 국민이 갖고 있는 심정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73년생이라는 나이, 서울 강남 8학군의 대명사인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것. 미국 유학의 경험, 그다음에 옷 매무새, 이런 게 스타일에서 어떻게 보면 국제감각을 갖춘 전문가 등장. 이런 대목에 대해서 유심히 보는 것이지 저게 무슨 정치적인 의미는 별로 없다고 봐요.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게 오히려 민주당에서 키워줄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최근에 민주당에서의 공격이 좀 준 것 같기도 한데요.

[김형주]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그걸 크게 우리가 느낀 점은 오히려 장관 청문회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탁월한 부분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그 당시 장관 청문회 때 보여준 말하자면 야당 청문위원들의 질문의 수준, 이것이 너무 대비되었던. 그래서 차라리 그것 자체로 한동훈을 더 띄워주는 결과를 낳았고 그 시기부터 정국의 주도권을 거의 잃다시피 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더 많은 참패로 이어졌다. 왜냐하면 대선의 결과의 폭보다는 지방선거 결과가 더 떨어지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너무 그것의 정치성을 부각하기보다는 정말로 법무행정을 잘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앵커]
사실 기본이죠. 일단 그 자리 업무를 잘 처리하고 있는지, 나라를 위해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평가를 하는 것이 언론과 국민에게 주어진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정당을 살펴볼 텐데 양당이 지금 선거 이후에 다 내홍이에요. 사실 이긴 측에서 내홍도 의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부의장,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충돌을?

[신성범]
당 주도권을 둘러싼 다툼은 맞는 것 같아요. 당권 싸움이라고 표현하는 건 사실 호도하는 것이고 당 주도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에 가는 걸 보면서 정진석 부의장은 당의 최고 다선 의원으로서 지금 대표가 거기 갈 때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좀 더 뭘 할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제기였다. 왜 문제제기를 했겠습니까? 나도 있다. 정진석 의원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나름대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나 같은 사람이 전면에 나서는 게 필요하다는 걸 던진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보면 아시겠지만 정치 선배라는 표현을 쓰면서 결국에는 젊은층에서 역풍이 불었잖아요.

나이로, 결국은 나이밖에 이야기할 게 없냐. 그래서 소이부답, 웃고 대답하지 않겠다고 물러서지 않았는데. 가만히 따져보면 정진석 의원이 손해를 많이 본 거죠. 손해를 본 건 맞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얻은 게 있냐, 이준석 대표도 얻은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다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를 흔들어놓고는 가만히 있으면 더 흔들고 흔들어서 반응하면 또 싸가지 없다고 그러고 그런 소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1년 동안 고립무원 내지는 고군분투하면서 쌓인 게 많다는 건데 저는 이 문제는 대통령도 가운데 못 서는 문제인데 이건 당내에서 좀 양측 다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요.

[앵커]
그렇군요. 지금 당권 경쟁은 아니라고 보시기는 했는데 사실 혁신위라는 게 가운데 있으면서 혁신위를 통해서 이거 공천권에 대해서...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혁신위에 누가 들어가느냐, 혁신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것에 따라서 결국은 당권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김형주]
여전히 공천권까지는 가 있지 않고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은 24일날 있을 당의 윤리위원회 결과가 더 예민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적으로 보면 정진석 부의장은 이번에 지방선거 결과 충청도를 석권했다고 하는 것에 본인의 어떤 중요성을 부각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 더 근본적으로 보면 이번 대선에서의 승리가 이준석의 역할이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전혀 그전만 하더라도 대선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국민의힘을 선택함으로써 그것이 당선된 것이지 오히려 이준석은 방해만 했다, 이런 인식도 있는 거고요. 이준석 대표는 그나마도 내가 2030세대를 끄집어서 당을 혁신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이런 성과에 대한 어떤 판단이 갈라지는 것이 아마 앞으로의 서로가 갈등이 깊어지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최재형 의원을 혁신위원장 시키는 것도 당내에서 보기에는 초선 의원에 불과한 저 사람이 어떤 혁신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부분이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혁신한다는 것, 누가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더불어서 논의하는 속에서 어떤 방식의 혁신으로 가겠다는 가닥을 짚어주고 가야 되는데 실제로 먼저 던지고 가는 것이 과연 어떤 의도인가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앵커]
그렇습니다. 오후 2시에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이 2시에 잡혀 있죠. 어떤 이야기를 할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혁신위를 띄워야 되는 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 그런데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공식 출범했고요.
우상호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사실 친명계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재명계 의원으로 분류되는 의원들과 지금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측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내홍, 잡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신성범]
우선 우상호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이 된 것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두 달 후에 열릴 전당대회 거기가 본선 싸움이지 비대위 구성부터 싸울 필요는 없다는 나름의 민주당 의원들의 지혜가 발동된 게, 선택된 게 우상호 비대위원장이죠. 뭘 할 수 있느냐. 두 개인데 하나는 선거 평가예요, 선거 평가. 선거 패배 평가죠.

그러니까 지금은 지방선거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 선거까지. 또 앞으로 되돌리면 조금 더 돌아가면 작년 4월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진 것, 대통령 선거에서 진 이유,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3연패의 늪에 왜 우리가 빠졌던가. 말을 바꾸면 왜 5년 만에 정권을 뺏겼던가, 이런 부분의 패인 분석이 될 테고 두 번째는 전당대회 준비겠죠. 전당대회 준비라 함은 결국은 지금 대표를 뽑는 체제. 당원과 대의원 비율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쟁점이 될 것인데 이것을 잘 관리하느냐가 우상호 비대위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보셨는지요.

[김형주]
잘 못 봤습니다.

[앵커]
바로 직전이어서 못 보셨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셨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하느냐,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조금 전에 같은 질문이었지만 조금 파열음이 들리는 게 사실이에요.

[김형주]
사실은 파열음이 들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 볼썽사납죠. 왜냐하면 전체 누구 탓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전에 결과적으로 정권이 5년 만에 왜 연장되지 못했느냐. 그런 의미에서는 친노, 친문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과연 이재명 후보만이 패배의 원인이 됐냐. 그렇지 않죠. 다만 지방선거에 와서는 송영길, 이재명이라는 말하자면 서울시장 출마와 계양을 출마가 과연 이번 지방선거판을 오히려 더 악화시켰다는 문제인식은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재명 때문에 지방선거에 졌다고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해석이...

[앵커]
의견이 다 달라요.

[김형주]
그런 해석을 하나로 모아내서 백서를 만든다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의 결론을 낼 거냐도 쉽지 않은 거고 또 하나는 집단지도체제냐 단일지도체제냐라는 것도 결국 어차피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건 이낙연 전 대표도 떠나시고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재명밖에 없는 것 아니냐.

기정사실화된 것을 왜 나왔느냐고 얘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은 단일지도체제를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더 나아가서는 권리당원 비율을 넓혀야 한다. 즉 이재명 중심으로 더 확장시키겠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반대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조금 더 서로 간에 너무 그런 기싸움이라든지 세력 확장을 위한 노력은 국민이 봤을 때는 여전히 볼썽사납다.

선후가 잘못됐다, 그런 관점에서 차분히 같이 숙고, 반성하면서 그야말로 전제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백서 발간. 그리고 실제적으로 민심과 당심이 왜 이렇게 이반돼 있는가, 거리가 먼가에 대한 합리적 대안. 오히려 일반 여론조사가 5%밖에 안 되는 것을 20%로 넓힌다든지 대안들이 나와야만 국민이 동의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집단지도체제라는 건 최고위나 이런 게 생겨서 선거를 통해서...

[김형주]
그러니까 당대표 출마 따로 최고위원 출마 따로가 아니라 1등은 대표가 되고 2등은 최고위원이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합집산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변수를 가지겠다고 하는 것이 이재명계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안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이죠.

[앵커]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쪽은 어떻게 볼까요? 과연 전대 나온다, 안 나온다 지금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신성범]
이재명 의원의 정치시간표에 의하면 출마할 것이 확실시 되죠. 다만 이른바 반이재명 쪽에서 볼 때는 가장 약점이 뭡니까? 대안이 없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김부겸 전 총리를 옹립한다든지, 김부겸 총리가 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되면 몰라도 아니면 저는 무조건 출마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짧게 들어봤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권행란 (hran9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