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군인과 합의한 성관계' 예비역 장교 2심도 무죄

동성 군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장교가 민간 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중위 A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다른 부대 중위와 서로 합의한 상태에서 유사성행위나 성관계를 했다가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동성 군인과 성관계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군형법 조항을 당사자끼리 합의한 경우까지 적용하는 건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위헌적 결정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4월 대법원도 동성 군인이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으로 합의한 성행위까지 군기 문란과 추행으로 보고 처벌하는 건 부당하다며 기존 판례를 뒤집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