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핵관] 하태경 "공무원 피격, 당시 기록물 공개 거부하는 자가 범인"

정치 2022-06-2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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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국회, 당 안팎의 복잡한 문제들로 원구성도 제대로 못하고 있죠.이런 가운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뭔지 들어볼까요.

[우상호 / 민주당 비대위원장 : 당시 국방위나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첩보내용) 다 같이 열람했습니다. 당시 여당 의원들도 다 보고 ‘월북이네’ 이렇게 얘기한 적 있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제가 당시 국방위원이고 정보위원이잖아요. (첩보내용) 열람한 적이 없어요.]

[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불과 2년 전 기억인데어느 쪽이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시간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을 저희가 들었는데요. 오늘은 2년 전 그날 국회 국방위에 함께 있었던 핵심 관계자,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하태경]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앵커]
아침 일찍 연결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피격 공무원 유족과 조찬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어떤 얘기를 나누셨나요?

[하태경]
아무래도 그동안 유족분들 마음고생한 거 위로를 해 드리고 또 유족분들이 정말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 오셨거든요.

그 부분들 저희들이 좀 높이 평가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 진실의 일부분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끝까지 최후의 진실을 다 파헤치자 이런 결의도 함께했습니다.

[앵커]
혹시 유족분들이 특별히 부탁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하태경]
가장 유족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월북몰이에 대한 겁니다. 사실 유족분들은 우리 정부가 구하려는 노력을 안 해 준 것, 그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서운하고 불만이 있는데 거기다 죽은 사람에게 월북자라는... 대한민국에서 월북자라는 딱지를 붙이는 건 거의 사형선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월북 조작이 일어났고 왜 했고, 누가 했고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파헤쳐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앵커]
의원님, 요즘에 바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어제 오후에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방부를 방문하셨는데 확인한 사실이 많이 있다고요?

[하태경]
그렇습니다. 어제저녁에도 간단히 브리핑을 했는데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 관심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수부 공무원이 살아 있는 6시간 동안 정부는 뭐 했나, 대통령은 뭐 했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굳이 월북몰이를 포함한 도박 빚이니 이런 명예살인을 정부가 나서서 했나 하는 건데요.

어제 국방부에서도 확인된 건 대통령이 살아 생전에 보고받을 당시에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 구조하라는 말도 없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다시 재확인이 되었고요. 그런 지시가 없다 보니까 국방부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부분이 또 확인됐습니다.

원래 국방부에서는 그 당시 9월 24일날 시신이 소각되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고 했는데 9월 27일날 청와대에서 북한 입장은 다르다.

북한 입장은 시신 소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고려해서 판단해라. 이런 공문을 보냈고 그때 때문에 시신 소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국방부 입장이 바뀝니다.

그래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청와대 공문이 NSC 사무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주석 처장이 책임자로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이 새롭게 확인이 된 겁니다.

[앵커]
서주석 전 처장 같은 경우에는 시신 소각 발표와 대남 통지문에서 부유물 소각이라고 발표가 나온 것에 차이가 있어서 이걸 좀 조사를 통해서 밝혀나가자, 이렇게 검토한 적이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의원님, 그리고 어제 국방부를 방문한...

[하태경]
잠깐만요. 방금 서주석 전 처장 이야기한 게 자기가 왜곡 지시를 했다는 걸 인정을 한 겁니다. 국방부가 이미 발표한 걸 국방부 말을 청와대에서 당시 동의해서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래 놓고 북한이 딴소리 하니까 그거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방부 말에 한번 동의를 했으면 그걸 믿어야지 북한이 다르게 이야기를 했다고 북한 것을 고려해서 국방부의 입장을 바꿔라. 그게 대한민국 정부, 청와대 있는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러니까 서주석 전 처장의 답변 자체가 자기가 입장을 바꾸라는 지시를 했다는 걸 시인한 겁니다.

[앵커]
의원님, 그러면 어제 국방부 방문한 이후에 발표하신 내용 가운데 또 다른 하나가 7시간 감청 문건에 월북 표현이 한 번뿐이었다는 내용도 있었거든요.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하태경]
자세한 내용은 10시에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어쨌든 월북이라고 단정할 정도로 자세한 월북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월북을 준비해서 왔다면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너 왜 월북하려고 한 거냐. 어떻게 준비해서 온 거냐. 이런 상세한 그런 보고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앵커]
오늘 관련해서 10시에 또 내용을 발표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하태경]
여기서 전부 다 이야기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서 해양경찰청도 방문해서 월북의 근거로 제시했던 7가지 근거가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기 직전에 해경 측이 의원님 사무실로 찾아와서 월북으로 결론이 나 있었다, 이런 보고를 했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하태경]
그건 지금 다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도 그렇고 당시 해경도 그렇고 월북의 정황증거로 든 것들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당시에 구명조끼, 슬리퍼, 부유물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유물만 하더라도 배 안에 있는 부유물인지 아니면 배 바깥에 있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부유물인지 확인도 안 된 상태인데, 아직도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마치 배 안에 있는 부유물을 이용해서 바다에 뛰어든 것처럼 발표를 했거든요. 그건 사실상 조작이었던 거죠. 그리고 구명조끼 같은 경우에는 야간 당직자들이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되는 수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야간 당직자들 누구나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는데 마치 월북하기 위해서 착용한 것처럼 국방부에서 왜곡 발표를 한 거죠. 슬리퍼도 마찬가지예요.

국방부에서 그때 월북의 정황증거로 슬리퍼를 벗어놨다는 건데 그 슬리퍼 조사해 보니까 여러 사람 DNA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굉장히 월북을 급조해서 발표하다 보니까 확인도 안 된 사안들을 마치 월북의 증거로 확인된 것처럼 그렇게 발표를 한 거거든요. 해경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월북이 이미 결론이 나 있었고 다른 근거들은 어떻게 설득력을 더할 수 있을까. 짜맞추기를 했는데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엉성하게 짜맞춰서 지금 다 이렇게 그것이 사실상 부실한 근거이거나 조작된 근거라는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또 당시에 공무원의 정신감정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도 미흡했다, 이런 것을 해경 측에서 하 의원님 측에 전달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하태경]
정신감정도 정신공황 상태에 있었다고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입장을 바꿉니다. 입장을 바꿨다는 건 최종 입장을 따거나 아니면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분 입장을 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1차 입장을 취해서 발표를 하는, 이건 사실상 조작이죠.

[앵커]
지금까지 월북 판단 근거와 관련된 얘기를 해 봤는데 일단 여야 간에는 여러 가지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일단 당시 국방위에서도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앞서서 국방위원이었던 안규백 의원님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월북은 쟁점이 아니었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월북은 쟁점이 아니었다.

오히려 북한의 비인도적인 행위가 비판 대상이 되었고 핵심이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당시에 국민의힘 측에서도 월북에 공감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기도 해서요. 당시 상황이 어땠던 건가요?

[하태경]
그러니까 안규백 의원은 월북을 쟁점으로 안 삼았죠. 그건 본인 이야기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부터 월북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이야기냐. 죽였는데 또 한 번 더 죽이고, 유족들은 얼마나 큰 상처를 받는지 아느냐. 그래서 계속적으로 따졌죠. 따졌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당 의원들 대부분이 정부의 주장에 동의를 못했어요.

그건 그 이후에 공개된 상임위에서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력이 너무 짧으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의 공방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은데 마지막으로 대통령 기록관에서 유족 측이 요구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태경]
지금 제일 중요한 내용이 청와대 회의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봐야 우리가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지정기록물을 볼 수 있는 방법이 국회 3분의 2 동의하거나, 그러니까 민주당이 동의해 주거나 전임 대통령이 동의해 주거나 하면 됩니다. 그래서 떳떳하면 왜 동의를 못합니까?

민주당이 말로만 지금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동의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감추는 자가 범인이라고. 공개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대통령 기록물을 봐야 된다. 이건 당시에 청와대에서 어떤 지시를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거는 그 당시에 군 특별취급자료와는 또 별개의 자료여서요. 이 부분을 여쭤보는 건데요.

[하태경]
그건 SI 자료도 아니고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린 자료인데 전 청와대가 법원 판결에 불복해서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 지정기록물로 만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하태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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